■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5.12.31.>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건설업 등)

□ 건설본사  □ 건설공사  □ 벌 목 업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건설공사

(벌목업)

공사명

공사기간

총 공사금액(벌목 재적량)

원(㎥)

공사 소재지

우편번호(      -      )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원금 지급 신청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근로자만 기재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인 일용근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건설공사의 경우 본사 소속 상용근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지원금 지급 신청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2. 건설본사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별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보수총액 미만인지 여부 3.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별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도급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한 보수총액 미만인지 여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별로 별도 작성 합니다. 2."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란에는 사업주 명의(법인은 법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3."지원금 지급 신청 근로자"란에는 지원 대상 상용근로자만 기재하되, 지원대상연도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총액, 월평균보수를 기재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4."월평균보수"란은 (보수총액/해당연도 총근무일수)*30일로 산정합니다.
유의사항
1. 건설본사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별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보수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별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도급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한 보수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취득신고의 경우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4. 고용보험 자격취득 여부 및 자격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문의(국번없이 1350)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수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금의 3/5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6. 보험료 지원은 건설본사의 경우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ㆍ 납부(완납)한 경우, 건설공사 및 벌목업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 종료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ㆍ 납부(완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지원금 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전액을 원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 공제하고도 근로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처리결과 통보	□	지원금 수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