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4서식] <개정 2010.12.22>
재 산 목 록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면)
①체납자		상호ㆍ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 팩스 , 전자우편주소
재산의 종류			내 역			추정가액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부동산 소유권
	④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⑤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⑥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⑦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ㆍ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⑧ 광업권ㆍ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⑨ 동산(어음, 수표, 주권, 국공채, 가사비품, 사무기기, 기계류, 생산품, 재고상품 등)
⑩ 채권(예금, 보험료채권, 매출채권, 공사대금, 임차보증금, 담보채권, 그 밖의 금전채권 등)
⑪ 회원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의장권(관련 권리이전 청구권 등)
합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체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유의사항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체납처분 포함)을 받을 경우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거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일반적 작성방법

가. 재산목록은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기입ㆍ작성해야 합니다.

나.  양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도의 용지에 기입하고, 양식의 해당란과 귀하가 작성한  별지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예: 양식의 해당란에는 "별지 1에 기재"라고  표시하고, 별지 1에는 "양식의 ③번 항목에 관한 것"이라고 부기함)

다.  각 항목에 적어야 할 것인지 또는 적지 않을 것인지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한 상세히 적어 주십시오.

2. 각 항목의 작성방법

가. ②란에 적을 때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되, 명의신탁된 재산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하며,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을 받은 제3자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나. ③란은 가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적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 주십시오.

다. ④란은 부동산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을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및 지료, 목적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적어 주십시오.

라.  ⑤란은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자, 대금액, 상대방의 성명, 주소를 구분하여 적어 주십시오.

마. ⑦란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종류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를 구분하여 적고, 이들에 관한 인도청구권이나 권리 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라’항목을 참조하여 적어 주십시오.

바. ⑧란은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권리의 종류, 광물 또는 어업의 종류(예: 금, 근해선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구분하여 적어 주십시오.

사. ⑫란은 해당 재산의 추정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