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보조금 수령기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투자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의 성장촉진지역

나. 지방의 특수상황지역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

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제협력권산업”은 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주력산업”은 법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3. “지역집중유치업종”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으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4.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제6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 운영하던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주주총회의 청산결의, 양도·양수계약 등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작 전(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시점. 이하 같다) 1년간 해외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사회보험납부실적, 소득세원천징수납부실적,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고용한 인원의 근로자명부 등을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제7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동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지방투자 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더하여 유치한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신청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보조금 신청기업이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경우. 다만, 폐쇄된 사업장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제9조(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①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은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2.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3.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아니본다.

1. 수도권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2.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3.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제10조(지방 신·증설 투자)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쇄된 사업장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거나 또는 기존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이하 “신·증설 기업”이라 한다)은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2. 기존사업장(신설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증설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로 아니본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할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50명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의 경우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

3.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증설 사업장으로 재배치되거나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23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 결정

제11조(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 ① 지방에 투자하는 국내복귀기업은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3.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로 아니본다.

1.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2.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3. 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청산 또는 양도할 것

제12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 ① 지방에 투자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일 것

2.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로 아니본다.

1.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2.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할 것

3.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제3장  보조금 지원내용

제1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유치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설비투자를 위한 별표3에 따른 토지 매입가액

2.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이하 “근로환경개선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증설 투자의 경우에는 토지 매입가액을 지원하지 않는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대규모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5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유치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 총합은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토지 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보험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사업장 대비 투자사업장의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별표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2%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증설 기업은 제외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기업의 투자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2%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유치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지역집중유치업종인 경우

2.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지원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한도를 가감할 수 있다.

제4장  보조금 지원절차

제16조(기업 유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매입가액에 대한 보조금(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투자 기업의 토지 매입 이전에 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이하 “설비투자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보조금 신청 또는 착공신고 이전에 지방투자 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기업 유치활동의 증빙자료는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이전 3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17조(타당성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전에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별표7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 신청)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이하 “보조금 신청”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

3.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② 보조금 신청시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류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투자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입지보조금 또는 설비투자보조금 중 어느 하나만 신청 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신청은 기업의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투자 완료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시 관련 서류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수령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투자 중인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정산 완료 전에 동일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19조(보조금 지원의 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보조금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예산 목적의 적합성

2. 보조금 신청기업 적격성

3. 보조금 지원규모 적정성

4. 타당성 평가 결과의 적정성

5.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부담능력 등 지원역량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 신청기업이 중대한 범법행위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이후 보조금을 교부하였더라도, 해당기업이 보조금 신청 당시 사실과 다른 관련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 검토

2. 사업장 현장검증

3. 타당성 평가검증

4. 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사무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7항의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 및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교부 여부를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게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및 보조금 결정금액을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을 통지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할 때에는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또는 제33조에 따른 환수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 집행)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알리고 기업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지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설비투자보조금은 기업의 착공신고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비투자보조금의 30%는 제22조에서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수령기업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등 주요일정의 변경

2. 투자금액, 신규고용인원 등 주요 투자내용의 변경

3.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전승인을 요청한 경우

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완료예정일 3개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수령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제22조(투자완료) ① 보조금 수령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사업장과 해외사업장의 폐쇄, 매각 등 기업의 수행의무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②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8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산 신청서 검토

2. 사업장 현장검증

3. 정산 증빙서류 검토 및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

4. 타당성 평가 결과 검증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5항의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지원특례

제23조(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지원특례 적용범위) 국내기업 중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의 공정 개선(이하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제5장의 기준을 우선 한다.

제24조(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지원대상)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3. 공정개선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제25조(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스마트화를 위한 현장자동화 및 공장운영,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기업자원관리 등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 인정하는 투자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장비구입금액은 시스템 연동 장비로 제한

② 기업의 투자금액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인정하며, 정부의 지원비율은 50% 이내로 한다.

③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고 보조율은 75%로 한다.

제26조(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지원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제16조에 따른 기업 유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장 스마트화를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제17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스마트공장 추진단의 평가로 대체하고, 평가에서 스마트공장으로 선정된 투자에 대해서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공장 추진단의 점검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임을 최종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정산하여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사후관리) ① 공장 스마트화를 위해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제31조에 따른 기업의 의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 한해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보조금 환수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6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제28조(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준 해석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이며 당연직위원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국내복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10명 이내로 위촉한다.

1. 지역투자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지역투자분야 전문가

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

④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제3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사후관리

제31조(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수령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서 정산 완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수령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수령기업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토지, 건물,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단, 지자체 장이 보조금 수령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였다고 판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 담보 제공은 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수령기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보조금 수령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장평가와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수령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승인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수령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수령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증을 위한 이행실태점검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기업 사업장 방문, 서류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지원조건 등 세부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세부지원기준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금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기업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이하 “환수”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보조금 수령기업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4.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5. 보조금을 수령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②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별표9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수령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수령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수결정과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관리)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부담금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집행잔액, 환수금액 및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반납하거나,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보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보조금 수령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보조금 신청 당시에 고시한 기준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신청시점에 대한 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73호)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2016년 2월 12일까지 할 수 있다.

[별표 1]

지역집중유치업종(제4조제3호 관련)

지 역		집중유치업종
부산 광역시		1321 1521 2121 2612 2711 2918 6420 6512 7599	직물 직조업 신발제조업 완전 의약품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투자기관 손해 및 보증 보험업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대구 광역시		1811 2221 2224 2413 2913 2917 7011 7012 7599	인쇄업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철강관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공학 연구개발업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광주 광역시		2421 2511 2642 2721 2830 2917 2924 5911 7599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대전 광역시		2049 2520 2632 2811 2913 2917 3020 3031 759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울산 광역시		2012 2030 2594 2629 2719 2820 2914 7011 7599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세종특별 자치시		2110 2121 2511 2629 2721 2811 2812 2842 3039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강원도		1021 1030 1079 2043 2421 3039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춘천시	2042 2221 264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원주시	2721 7011 8610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병원
	강릉시	2429 2591 28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동해시	2611 2811 289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태백시	1012 2842 2929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속초시	1022 1629 289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삼척시	2811 2890 35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발전업
	홍천군	1071 2042 2223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포장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횡성군	1012 2225 3031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영월군	2399 2512 2721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평창군	1061 1074 1120	곡물 가공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정선군	1012 1061 2399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철원군	2917 2927 3209	냉각,공기조화,여과,증류및가스발생기제조업 반도체및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제조업 기타가구제조업
	화천군	2629 2928 3112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산업용로봇제조업 오락및스포츠용보트건조업
	양구군	1071 1322 1629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인제군	1022 3020 3031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고성군	1120 1071 1074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양양군	1071 1621 251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충청북도		1030 3131 2043 2721 2321 1012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정밀기계 제조업 일반 도자기 제조업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제천시	1079 2642 2914	기타 식료품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청주시	1074 1079 3132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충주시	2422 2593 2927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낱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괴산군	1061 1074 1079	곡물 가공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식료품제조업
	단양군	2331 2332 2399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보은군	2030 2222 2399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영동군	1079 1419 2399	기타 식료품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옥천군	2429 2599 291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음성군	1050 2511 2916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증평군	2041 2890 3120	살충제 및 기타 농약제조업 기타전기장비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진천군	1073 1074 1079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충청남도		2042 2412 2419 2511 2922 301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차 철강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공주시	1079 2851 2890	기타 식료품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계룡시	2642 2911 291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논산시	1012 1071 1074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제조업
	보령시	1022 2916 3039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서산시	2421 3011 3020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자동차용엔진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아산시	2612 2842 2916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천안시	2719 2721 2928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금산군	1079 1120 2122	기타 식료품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당진시	2916 2919 2929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부여군	2222 2842 2890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서천군	1012 1022 1079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예산군	2632 2719 2928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청양군	1030 1062 161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전분제품 및 당류제조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태안군	1021 2520 313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홍성군	1022 2820 2332	수산식물 가공 저장 처리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전라북도		1021 2042 2642 2890 2919 5822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군산시	2042 2599 2916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김제시	2412 2419 2719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남원시	1790 2919 3330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익산시	2719 3311 3312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전주시	2721 3039 313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정읍시	1120 2629 2719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고창군	1622 2321 2431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철강주조업
	무주군	1120 1610 23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제재 및 목재가공업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부안군	1030 1071 111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발효주 제조업
	순창군	1074 1079 1120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완주군	2929 3020 303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임실군	1050 1079 241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철강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장수군	1061 1321 2921	곡물가공품 제조업 직물 직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진안군	1120 1610 1629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전라남도		2719 3039 3132 2421 2721 6201	의약 및 의료용 기기제조업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광양시	2411 2419 2429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나주시	2599 2842 2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목포시	1022 2842 301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조명장치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순천시	2422 2511 2592	비철 금속 압연, 압출 및 연산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제조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여수시	1079 2599 3111	기타 식료품 제조업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선박 건조업
	강진군	1022 1079 2511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고흥군	1079 1622 3111	기타 식료품제조업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선박건조업
	곡성군	1030 1061 2511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곡물가공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구례군	1050 1061 1071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제조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담양군	1079 2732 3039	기타 식료품제조업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기타자동차부품업
	무안군	2719 2721 3132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측정,시험,항해,제어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보성군	1079 1120 2599	기타 식료품 제조업 비알콜 및 얼음제조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신안군	1021 1030 5511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영광군	2511 2740 2914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제조업
	영암군	1021 1030 2811	수산동물가공및저장처리업 과실,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전동기,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완도군	1022 1030 1079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식료품제조업
	장성군	2224 2511 2929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장흥군	1079 1120 2599	기타 식료품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진도군	1022 1079 2914	수산식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식료품제조업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제조업
	함평군	1012 2919 3020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기타일반 목적용 기계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해남군	1030 1061 1079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화순군	1120 1321 2820	비알콜음료및얼음제조업 직물 직조업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경상북도		2412 2511 1321 2431 1721 3131	철강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직물 직조업 철강 주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경산시	2914 2924 3032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경주시	3511 3824 7011	발전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구미시	2321 2422 2719	일반도자기제조업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
	김천시	1790 2050 2632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문경시	1079 1111 3031	기타 식료품 제조업 발효주 제조업 자동자 엔진용 부품제조업
	상주시	1722 2221 2399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안동시	1079 2110 2130	기타 식료품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영주시	1322 2012 3039	직물제품제조업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기타 자동차부품제조업
	영천시	2130 2719 303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포항시	2419 3031 3111	기타1차철강제조업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 선박제조업
	고령군	2812 3020 5291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
	군위군	3511 7011 8530	발전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고등교육기관
	봉화군	1012 1021 1030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성주군	1721 3031 3032	골판지및골판지상자제조업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영덕군	1030 1079 351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식료품제조업 발전업
	영양군
	예천군	1079 1120 2830	기타식료품제조업 비알콜음료및얼음제조업 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울릉군
	울진군	1079 1120 2043	기타 식료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의성군	2830 3511 9121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발전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청도군	1030 1079 1111	과실,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기타식료품제조업 발효주제조업
	청송군	1030 5511 701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칠곡군
경상남도		1079 2224 2511 2591 2621 2890	기타 식료품 제조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거제시	3111 3112 3012	선박건조업 오락및 스포츠용 보트건조업 자동차제조업
	김해시	2130 2592 303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밀양시	2621 2622 3032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
	사천시	3112 3131 313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건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제조업 항공기용엔진 및 부품제조업
	양산시	1079 2711 2719	기타식료품 제조업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진주시	2321 2322 2323	일반도자기 제조업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창원시	2611 2612 2811	전자집적회로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통영시	1021 1079 3111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선박건조업
	거창군	2043 2811 3039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성군	2511 3111 3132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선박건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남해군	2511 2911 31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내연기관 및 터빈제조업 선박건조업
	산청군	2121 2122 2719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의령군	2812 3039 3132	전기공급및전기제어장치제조업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항공기용엔진 및 부품제조업
	창녕군	2412 3031 3039	철강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하동군	1711 2890 3111	펄프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선박건조업
	함안군	2419 2421 2431	기타1차 철강제조업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철강 주조업
	함양군	1079 2122 3012	기타 식료품 제조업 한의약품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합천군	2811 2929 3039	전동기 및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제주특별 자치도		1074 1079 2110 2121 6122 6311 7011 7020 7291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무선통신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별표 2]

수도권내 대상지역(제9조 관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별표 3]

토지 매입가액 인정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방식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기존사업장 면적*) × 5 ×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건물연면적과 부지면적 중 큰 면적을 적용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적용
국내 복귀 기업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 국가의 지원은 5억원 이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 국가의 지원은 5억원 이내

[별표 4]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인정범위
건설투자비용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인정 * 건축물 매입의 경우에는 건축물매입비용을 건설투자비용에 포함
기계장비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는 포함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 및 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등은 제외 *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은 제외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제14조제1항 관련)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가의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수도권 인접 지역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지원 우대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별표 6]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5조제1항 관련)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	1%p
20명 이상 30명 미만	2%p
30명 이상 40명 미만	3%p
40명 이상 50명 미만	4%p
50명 이상	5%p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 투자 :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 증설 투자 : 증설 투자되는 사업장의 신규 고용인원

* 국내복귀기업 :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별표 7]

타당성 평가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매출액 가중평균	점 수
30 % 이상	10
20 % 이상 ∼ 30 % 미만	8
10 % 이상 ∼ 20 % 미만	6
0 % 이상 ∼ 10 % 미만	4
0 % 미만	2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 [eqn: 가중평균`=` {직전1년도`매출액` TIMES `3`+`직전2년도`매출액` TIMES `2`+`직전3년도`매출액 TIMES `1} over {6}]

(단,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40명 이상 50명 미만	8
30명 이상 40명 미만	6
20명 이상 30명 미만	4
10명 이상 20명 미만	2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지방으로 이전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지방 신설 :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의 국내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지방 증설 : 증설 투자되는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국내복귀기업 : 국내로 복귀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신청기업의 개성공업지구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20
BBB- 이상	3, 4 등급	16
BB- 이상	5 등급	12
B0 이상	6 등급	8
B0 미만	7등급 이하	4

* 국내복귀기업의 신용등급은 해외법인의 최대주주 신용등급으로 평가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10
3 이상 ∼ 4 미만	8
2 이상 ∼ 3 미만	6
1 이상 ∼ 2 미만	4
1 미만	2

* [eqn: 이자보상배율`=` {기업의`영업`이익액} over {기업의`부채에`대한`이자비용}]

□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토지 매입가액 + 설비투자금액	7.5억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	2억원당 1점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착공일로부터 완료시점	점 수
1년 이내	5
1.5년 이내	4
2년 이내	3
2.5년 이내	2
3년 이내	1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5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고용하면 5점 가점, 100%이상 고용하면 10점 가점 부여(최대 25점 범위 내)

□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 8]

정산 산정기준(제22조제3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정산금액	[eqn: 보조금액` TIMES (1- {투자금액`미달률`+`고용인원`미달률} over {2} )]
	* 정산금액은 보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투자금액 미달률 [eqn: {투자계획금액-실투자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 고용인원 미달률 [eqn: {투자사업장`계획`상시고용인원-정산시점`1개월`고용인원} over {투자사업장`계획`상시고용인원}]
집행잔액	[eqn: 보조금액 - 정산금액]
인센티브 정산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정산금액 산정시 보조금액에서 고용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하며, 고용인센티브는 고용달성률에 따라 별도 정산한다.
타당성평가시 60점미만인 경우	보조금액과 고용인센티브 전액 환수 * 보조금 심의위 후, 통지받은 타당성평가 점수 기준

[별표 9]

환수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 투자계획 이행상황 점검시 고용미달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평가에서 60점 미만인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 보조금을 수령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보다 상시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 [eqn: 보조금액` TIMES ` {정산시`투자사업장`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over {정산시`투자사업장`상시고용인원}] ‣ 전액 환수 산정방식 외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미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 앞 면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신청서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국내복귀기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지원내용		보조금 유형					기업의 구분
		□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지역의 구분
		□ 일반지역 □ 수도권인접지역 □ 지원우대지역( )
투자사업장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매입 □ 임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기존사업장 현황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		투자양해각서 체결일		토지매입계약 체결일			착공(예정) 및 투자완료(예정)일					총 투자기간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			㎡
											㎡			㎡
											㎡			㎡
											㎡			㎡
	투자사업장										㎡			㎡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KSIC 5단위)					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 뒷 면 ]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A=B+C)			토지 매입가액 (B)				설비투자금액(C=D+E)
								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액	보조금 총액 (A=B+C)			국비 신청액 (B)				지자체 분담금(C)
								광역지자체 분담금				기초지자체 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 산출식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비율 특례사항	□ 경제협력권산업 □ 주력산업 □ 지역집중유치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 □ 구조고도화 □ 고용인센티브( %p) □ 기타( )
기지원사항	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													수령금액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남북협력기금보험금 □ 기타 보조금( )													천원
< 이하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작성 필요 >
해외사업장 현황	기업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투자자명				투자지분율				사업개시일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예정)일
해외사업장 처리방안	□ 청산 □ 양도 □ 축소 □ 유지(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국내사업장 현황	국내사업장 유무					기업명				연락처
	□ 있음 □ 없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 기업명 :

주요내용	세부항목	점수표					점수
대상기업 적격평가 (50	1. 사업실적	2	4	6	8	10
	2. 상시고용인원	2	4	6	8	10
	3. 기업신용등급	4	8	12	16	20
	4. 이자보상배율	2	4	6	8	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0)	5. 신규투자금액	별표7 기준 * 20점 만점
	6. 투자완료시점	1	2	3	4	5
	7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25점 만점
가점요소 (4)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여부	충족시 2점
	9. 지역산업육성 특례 (제15조제2항 관련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충족시 2점
총 계		60점미만시 탈락

20  .   .   .   평가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성 명      인

20  .   .   .   평가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성 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투자유형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국내복귀기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보조금 신청일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보조금 수령일자		보조금 유형		□ 입지 □ 설비투자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 결정금액	천원	입지보조금		천원
		설비투자보조금		천원
보조금 수령금액	천원	입지보조금		천원
		설비투자보조금		천원

구분	보조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토지매입금액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액	천원	천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신규 고용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앞 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		대표자
투자유형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국내복귀기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보조금 신청일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보조금 지급일자		보조금 유형		□ 입지 □ 설비투자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		보조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토지매입금액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액		천원		천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신규고용인센티브	명,	%	명,	%
타당성평가 점수		점		점

사업이행여부 평가	□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유

[ 뒷 면 ]

보조금 교부 결정금액 (A)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1차 지급금액 (B)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미지급금액 (C=A-B)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정산금액 (D)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산정 기준	입지
		설비투자
2차 지급금액 (E=D-B)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집행잔액 (A-(B+E))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집행잔액 운용계획			□ 국고 반납 □ 상계처리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