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    정 2008.12.19. 훈령 제 969호

개    정 2009. 8.21. 훈령 제1010호

개    정 2011. 9.14. 훈령 제1085호

전부개정 2012. 8.20. 훈령 제1133호

개    정 2014. 4. 4. 훈령 제1195호

개    정 2015. 8.12. 훈령 제1257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과 소속기관,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일체의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

제2절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제4조(책임기관 지정 및 관리기관 지정·갱신) ①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별 소관 산림생명자원은 별표1과 같다.

③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영 제11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갱신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 산림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책임기관의 장이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 지정신청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4. 책임기관의 장은 제2호에 따라 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책임기관의 장은 제2호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갱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2. 관기기관 지정갱신을 받으려는 관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전까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갱신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절차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갱신 지정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4. 책임기관의 장은 제2호에 따라 받은 갱신신청 서류에 대해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책임기관의 장은 제2호에 따라 받은 갱신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⑥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갱신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 관리기관의 산림생명자원 보존 현황

⑦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갱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업무) ①책임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행

2. 수집된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분류·특성분석·평가·보존·분양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3. 산림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관리기관의 업무협의·조정 및 운영실태 점검·조치

5.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정보화 등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6. 산림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분석·평가

2.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

3. 산림생명자원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생명자원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기관 협약체결 등) ①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관리기관의 장과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등 관리기관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 운영 협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협약체결 당사자간에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③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운영 협약체결 절차, 결과물의 귀속 및 협약 해약 등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기관의 운영 및 연구지원) ①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관리기관에 예산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관리기관 업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한  산림생명자원 관련 결과물의 처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③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관보,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절 산림생명자원의 관리

제10조(산림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이행 및 결과 보고)①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12월 31일 까지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다.

1. 산림생명자원 관리 목표 및 전망

2. 책임기관별 중점 정책 방향 및 핵심 추진 과제

3. 사업별 추진 계획

4. 그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10일 까지 내년도 산림생명자원 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생명자원 시행계획 및 결과 보고는 산림자원국장이 최종 심의 결정한다.

제11조(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 및 보존 목록 등재·관리) ①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및 규칙 제2조에 따라 현지내·외 보존 상태의 산림생명자원의 현황 조사·수집·보존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림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재래종 등 산림생명자원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산림생명자원

③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수집·보존된 산림생명자원 목록을 작성하여야하며 목록에는 자원명, 학명, 수집자, 수집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시행계획에 따라 조사·수집·보존된 목록을 책임기관의 장에게 12월 15일 까지 제출 하여야하며, 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2월 31일 까지 당해 연도 사업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이 국외로부터 산림생명자원을 수집하거나 도입한 경우 책임기관 장은 7일 이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림생명자원 목록 중 보존가치가 있는 생명자원을 보존 목록에 등재하며, 보존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자원번호, 등급구분, 보존연도, 보존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⑥책임기관의 장은 제5항에서 보존목록에 등재된 산림생물자원에 대해서는 원래의 생물학적 특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적의 보존 방법을 결정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책임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산림생명자원의 분석·평가) ①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7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집·보존된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의 특성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석·평가 항목 중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보존된 산림생명자원의 자생지 또는 채집지역(집단)에 대한 유전다양성, 종다양성 및 생태적 특성 등

2. 수집·보존된 클론 및 품종 등의 산림생명자원(개체)에 대한 DNA지문 및 유전자 염기서열 등의 유전체 정보

3. 수집·보존된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사회· 문화적 및 학술적 가치

4. 기타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③관리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매년 12월 15일까지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산림생명자원의 정보화) ①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수집된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관리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수집된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관리기관의 명칭, 지정 연월일 및 관리기관의 보존자원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 산림생명자원 분양 및 국외반출승인·신고에 관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정보화하거나 해당 분야 책임기관과 협조하여 정보화하여야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산림생명자원의 분양

제14조(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  ①산림청장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갖춘 산림생명자원 분양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분양신청이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은 당해 분양신청이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③영 제14조 제2항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생명자원 분양·국외반출 세부기준 및 관리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에 의하며, 책임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의 활용 및 보존에 관한 시설과 장비, 관련 취급기술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규칙 별지 9호 서식의 분양승인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⑤분양승인에 따른 해당 책임기관의 장은 신청인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준하는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림생명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

⑥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로 분양된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이 시험·연구 등 원래의 분양신청에 관한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분양현황 및 분양 신청자에 의한 해당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현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의 취소) ①책임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범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분양승인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분양승인의 취소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영 제15조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에게 분양승인의 취소를 통보하고,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분양승인이 취소된 산림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해야 하며, 이미 국외로 분양된 경우 등 반환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분양승인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산림생명자원 반환시 최초 분양한 산림생명자원 및 이로부터 증식, 변형, 유도된 모든 산림생명자원을 반환받도록 할 수 있다.

제5절 산림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제16조(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①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갖춘 국외반출 승인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국외반출 승인신청이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은 당해 국외반출 승인신청이 규칙 제8조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③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생명자원 분양·국외반출 세부기준 및 관리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에 의한다.

④산림청장은 국외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규칙 제9조 2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⑤제4항에서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책임기관의 장과 별지3호 또는 4호서식에 준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림생명자원을 국외반출할 수 있다.

⑥책임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취소) ①책임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범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국외반출승인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외반출승인의 취소를 통보하고,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산림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반출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산림생명자원 반환시 최초 국외반출을 승인한 산림생명자원 및 이로부터 증식, 변형, 유도된 모든 산림생명자원을 반환받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신고) ①산림청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갖춘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국외반출 신고가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책임기관 장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규칙 제9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국외반출신고의 적합 여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국외반출 승인대상목록의 작성과 등급기준) ①산림청장은 법 제18조 제2항,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대상목록을 작성하여야 고시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목록 작성 대상이 되는 산림생명자원은 별표 2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산림생명자원으로 한다.

③책임기관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산림생명자원 대상목록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발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195호, 2014. 4.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57호, 2015. 8.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림생명자원별 책임기관(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관련)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식물	개체, 종자, 영양체 등	야생 산림식물1)	국립수목원
		조림수종, 용재수종, 환경수종 및 특용수종2)	국립산림과학원
		수형목 클론3) 및 산지조림용 종자4) 산림식물 및 미생물 등 신품종5)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집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6)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채종원 및 채종림․채종임분7)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미생물(버섯,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유전자 등)			국립산림과학원
곤충		산림 내 자생하는 일반 곤충	국립수목원
		산림해충 및 천적곤충	국립산림과학원
산림 선충			국립산림과학원

1) “야생 산림식물”이라 함은 육종을 위해 선발, 교배 등의 육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천연림에 자생하는 산림식물, 희귀․멸종위기 및 특산식물(초본, 목본류 포함)과 선태, 지의류 등의 모든 산림식물(관속 및 무관속 식물)을 의미

2) 목본식물 중 조림․용재수종, 환경수종(대기․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에 내성이 강한 수종) 및 특용수종(조경수, 유실수, 식․약용 수종) 육종을 위한 개체, 클론, 육종집단

3) 채종원 조성을 위해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서 선발, 지정한 수형목의 무성번식 개체

4) 채종원 및 채종림⋅채종임분에서 채취한 산지조림용 종자

5)「종자산업법」에 따른 출원품종과 이의 심사를 위해 수집한 원종, 재배종 및 대조품종 및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된 품종 등

6)「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 및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제16조제2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중 고산식물지대, 희귀식물자생지, 유용식물자생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채종원과 산지조림용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지정된 채종림⋅채종임분

[별표 2]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 및 국외반출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국외반출	등급	기준
승인대상	1등급	가. 식물ㆍ동물ㆍ버섯의 국내 야생종ㆍ야생근연종(野生近緣種) 및 국내 재래종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라.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2등급	가. 식물ㆍ동물ㆍ버섯의 국내 육성 품종 및 국내 육성 계통 나.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곤충
신고대상	3등급	가. 식물ㆍ동물ㆍ버섯의 품종보호권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나. 버섯을 제외한 미생물 다.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되었거나 국외에서 상품화된 곤충
	4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비고

1.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그 밖의 자산으로서 보호 관리권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2. "야생근연종"이란 국내에서 수집된 종으로서 재배ㆍ사육되고 있는 종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나 현재 재배ㆍ사육되고 있지 않은 종을 말한다.

3. "국내 육성 계통"이란 품종화되기 전의 국내 육성 개체군을 말한다.

4. "미생물"이란 세균, 균류(菌類), 바이러스 및 유전자를 말한다.

■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주 소:

3. 성 명(대표자):

4. 업무 범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협약서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

◦ 협약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협약당사자

(갑) :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

(을)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장)

상기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산림생명자원관리 목표 및 내용) 붙임 2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계획서상의 운영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2조(산림생명자원관리 수행) (을)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농수산생명자원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을 붙임1과 붙임2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을)은 붙임1 또는 붙임2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해약 등) ① (갑)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추구하는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목표가 타 연구과제 및 산림생명자원 국가관리 체계구축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2.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평가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3.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관리기관이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의 수행을 포기할 때

5.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산림청장 또는 책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제5조(위험부담) (을)은 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관리감독) ① (을)은 본 사업 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 중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보존관리 진도협의 등의 일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을)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보존관리 현장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존관리 결과의 평가) ① (갑)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관리기관에 대하여는 농수산생명자원법 제15조제5항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보존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결과보고 및 보고서 배포 등)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시기와 서식에 따라 관리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보존관리와 연관된 보고서를 외부에 배포할 경우 (갑)이 보안유지 또는 기타 사유로 보고서 배포를 제한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이 제출한 관리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이 당초 보존관리 목표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갑)은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존관리 결과의 발표) ① (을)은 (갑)이 시기와 장소를 지정해서 당해년도 보존관리 결과의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 발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보존관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그 연구가 산림청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대중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표하거나 홍보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국가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존관리 결과의 대외발표 및 홍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보안) (을)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보존관리․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은 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농수산생명자원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림생명자원 관련 산림청 고시와 훈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농수산생명자원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수집된 산림생명자원의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2.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업무 3. 산림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업무 제12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산림청에 1부를 제출한다.
년 월 일
(갑)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장 : (서명 또는 인) (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장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관리계획서(협약용) 3부 2. 기타 협약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 첨부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 첨부함)
210㎜×297㎜(일반용지 60g/㎡)

■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1-1]
산림생명자원(식물, 곤충) 관리기관 관리계획서[협약용]
관리기관명
대표자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성명					E-mail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
보유자원		자원명					보유점수
20 년도 생명자원 관리계획		관리내역			구분		신청점수			비고
		자원수집			국내
					국외
		종자증식			(작물명)
					(작물명)
		영양체보존	포장		(작물명)
			기내		(작물명)
		특성조사			조사자원 수					점
					질적형질					항목
					양적형질					항목
					이미지정보 작성					건
연도				정부출연금		합계		참여연구원 수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1. 1. ~ 20 . 12. 31( 개월)
관계규정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산림생명자원 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

■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1-2]
산림생명자원(미생물) 관리기관 관리계획서[협약용]
관리기관명
대표자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성명		E-mail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
보유균주 현황
	총 보유수	동정된 수	형태적특성 분석 수	분자적특성 분석 수	기탁 가능 균주 수 (보유균주 중)
보고일 기준
20 년 수집계획
※ 수집(도입 포함) 대상 미생물 : 가능한 자세히 기록해 주십시요
예상 분리 수	예상 동정 수	예상 형태 분석 수	예상 분자 분석 수	예상 기탁 가능 수
미생물 기탁 현황
	20	20	20	수령 연구비(계, 천원)
자원수
20 년도 기탁 계획
	기탁 (보유균주)	기탁 (당해 수집 균주)	기탁 예상 균주 (계)	전년도 최저 기탁	비고
자원 수
연도	정부출연금	합계	참여연구원 수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1. 1. ~ 20 . 12. 31( 개월)
관계규정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산림생명자원 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0㎜× 297㎜(일반용지 60g/㎡)

■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2-1]
관리계획서	□ 식물 □ 미생물
1. 관리기관명 ◦ 2. 관리책임자 ◦ 3. 보유자원에 대한 소개 가. 유전자원명 ◦ 나. 보유자원의 특성 ◦ 다. 활용분야 ◦ 라. 현재 보유현황 ◦ 4. 관리기관 운영현황 가. 경과 ◦ 나. 운영 및 관리주체 ◦ 운영 및 관리주체 ◦ 운영 및 관리책임자 : ◦ 관리 연구원 : 다. 시설 및 기자재 확보현황 ◦ 라. 운영계획 가) 운영목표 나) 운영체제 다) 활용 계획 ◦ 활용 내용 ◦ 지원 대상 마. 최근 공여실적 ◦

바.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 분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운영예산
전문인력

5. 예산계획

가. 연도별 예산계획

(단위 천원)

항 목	년	년	년	년	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계

6. 참고사항 및 자체평가의견

가. 국내외 현황

◦

나. 지원의 필요성

◦

다. 본 사업 지원으로 인한 기대효과

◦

라. 관리기관 장으로서 신청인(관리책임자)의 적합성 및 장점

◦

첨부서류

1. 관리책임자 이력서 및 최근 3년간 연구업적

210㎜× 297㎜(일반용지 60g/㎡)

■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붙임 2-2]

관리책임자 이력서 및 최근 3년간 연구실적

1. 인적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영문
직장	기관명		전화
	부서		FAX
	직위		휴대전화
	주소		E-mail
자택	주소		전화

2.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3.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4. 수상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5.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순번/출원․등록자수	비고

6. 주요 논문게재 실적(최근 3년간)

7. 산학협력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과 제 명	과제책임자	총개발기간(시작~종료일)	사업명(시행부처/기관)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국내 □ 국외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
(앞면)
산림생명자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이하 “제공자”라 한다)으로부터 분양을 받는 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에게 이전한다.
제1조 수령자는 분양된 산림생명자원을 육종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제2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산림생명자원이 국가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분양받은 자원 그 자체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3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산림생명자원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제공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산림생명자원을 이용한 연구가 끝나면 얻어진 최종연구결과를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령자는 분양받을 당시 제출된 분양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를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자가 제공하는 고유번호 등을 명기하고 제공자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수령자가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하여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공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제공자는 분양된 산림생명자원의 안전성, 자원명, 자료의 정확성, 유전적 순수성 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수령자는 그러한 보증이나 분양받은 자원의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자국의 방역 및 생물안전성규범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제9조 수령자는 산림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하여 제공자의 연구협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령자는 상기 조건을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서명한다.
210㎜×297㎜(일반용지 60g/㎡)

(뒷면)
제공자	분양기관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령자	수령기관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년 월 일
제 공 자 : (서명 또는 인)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Domestic □ Overseas	Material Transfer Agreement
(The Front)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of Forest Genetic Resources(CNAFGR) provides germplasm accessions and related information as listed in the attached shipment list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 The distributed materials shall be used for research purposes only, which include breeding and education as indicated in the submitted request form.
Article 2. The materials distributed by the CNAFGR under this agreement are a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CNAFGR. No other rights or license is granted or implied herewith.
Article 3. The materials shall not be provided, transferred, released or distributed to any third party.
Article 4. The final utilization report on the research results obtained from the use of the materials shall be submitted to the Director of the CNAFGR, soon after the proposed term of the research is over.
Article 5. The recipient must inform to the Director of the CNAFGR within 30 days in advance any changes in the contents indicated on the submitted request form.
Article 6. Upon any publications, it should be acknowledged in the said publication that the materials were obtained from the CNAFGR. A copy of the published paper should be sent to the CNAFGR.
Article 7. The recipient shall inform the Director of the CNAFGR prior to applying for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related to the use of any received materials.
Article 8. The CNAFGR makes no warranties as to the safety or title of materials, nor as to the accuracy or correctness of any data provided with the materials. Neither does it make any warranties as to the quality, validity or genetic purity of the materials being furnished. Recipient shall not hold the CNAFGR liable for any loss, claim, damage, illness, or injury to person or property whatever the cause may be arising out of or pertaining to recipient's use of the materials. Recipients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complying with the recipient nation's quarantine and biosafety regulations and rules as to import or release of genetic material.
Article 9. The recipient shall try to strengthen research links with the CNAFGR in the field of the conservation and the use of materials.
Article 10. Please sign two copies of this MTA and return one promptly to the following address to obtain future shipments :
210㎜×297㎜(Ordinary Paper 60g/㎡)

(The Back)
Provider	Institution
	Name
	Address
	Tel. No.		FAX No.
Recipient	Institution
	Name
	Address
	Tel. No.		FAX No.
			E-mail
____ (date) ___ (month) ___ (year)
Provider : (Signature or Seal) Recipient : (Signature or Seal)
210㎜×297㎜(Ordinary Paper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