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범죄와 사고 등의 위해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현재의 경찰 중심 범죄예방체계를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분야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범죄예방강화구역을 지정하고 범죄예방전문요원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범죄예방의 기반을 조성키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진단의 대상을 규정함(제3조).

나. 범죄예방진단을 위한 방문 절차, 진단 카드 작성 요령 등 세부적인 추진방법과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등에 빅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상호 교환하는 등 진단시 고려사항 규정(제4조부터 5조까지)

다.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방안 마련 등을 규정함(제6조)

라. 범죄예방대책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죄예방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별로 범죄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제7조).

마.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관리․해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주민 등과 협업을 강화하도록 함(제8조부터 제9조까지)

바. 전문적인 범죄예방진단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해 경찰서에 범죄예방 전문요원을 운영하도록 함(제10조).

경찰청훈령  제788호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나 사고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행하는 범죄예방진단의 절차와 활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진단”이란 경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거리․공원․공공시설․건축물 등 특정 지역이나 시설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범죄예방디자인”이란 건축물․시설․공간․제품 및 시스템 등에 있어 범죄예방 기능을 최적화시킨 설계․시설․기술 등을 말한다.

3. “생활안전 포털”이란 지역경찰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용 모바일과 컴퓨터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경찰내부망 포털사이트를 말한다.

제3조(범죄예방진단의 대상) 범죄예방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진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한 시설물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 등이 범죄, 사고, 청소년 비행 등 위험 발생이 우려되어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한 지역

3. 그 밖에 경찰서장이 범죄ㆍ사고 발생 및 112신고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범죄예방진단의 방법) ① 경찰관이 범죄예방진단을 위해 시설물이나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경찰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제복을 착용하고, 진단의 취지와 이유, 진단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② 범죄예방진단은 범죄예방진단 카드를 작성하거나 생활안전 포털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범죄예방진단 카드를 작성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카드의 작성목적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범죄예방진단 카드에는 항목별로 위험 정도를 면밀히 진단하여 진단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제5조(범죄예방진단 시 고려사항) ① 경찰관이 제3조 각 호의 범죄예방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구조와 방범시설 등 물리적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112신고 건수 및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등 범죄특성을 파악하고, 노약자․여성․1인가구 등 범죄취약계층과 외국인․유동인구 현황 등 사회적 환경 요인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범죄예방진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관련 빅데이터 등 자료를 요청하거나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③ 범죄예방진단을 할 때에는 최근의 범죄경향, 경찰의 범죄예방노력, 범죄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홍보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④ 경찰관은 범죄예방진단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진단 결과의 활용) ① 경찰서장은 진단 대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교부할 경우에는 주민․지방자치단체 등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생활안전 포털에 등록된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험하다고 분류된 장소나 지역에 대해 재진단을 실시하거나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종합계획의 수립) ① 경찰서장은 전년도 치안성과와 범죄발생 등을 분석하고 해당 연도 치안수요를 예측하여 범죄취약지역 관리, 순찰인력 활용, 방범환경 개선, 유관기관 협업 등이 포함된 경찰서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ㆍ관리) 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진단 분석 결과와 지역별 범죄ㆍ사고 등 위해요인을 고려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시설․환경 개선과 순찰활동 강화, 유관기관 협업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소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주민 등의 해제 요청 시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유관기관 협업) 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대책의 수립과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에서의 범죄예방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우수사례 포상이나 경찰과의 협업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기관․시설․협업단체에 대해 감사장 수여 또는 우수사례에 대한 언론홍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범죄예방 전문요원 운영) 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 업무를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 전문요원을 선발․운영할 수 있다.

1.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진단

2. 범죄예방진단 결과 분석

3. 침입범죄 피해 시설물 진단ㆍ개선

4. 지방자치단체, 경비업체, 협업단체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5.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② 경찰서장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전문교육을 받은 경찰관을 범죄예방 전문요원으로 우선 선발하고, 교육기관 위탁 등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11조(통계 관리) 범죄예방 전문요원은 생활안전 포털의 현황관리 항목을 활용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소속 경찰관서별 범죄예방진단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
연 락 처	(02) 3150 -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