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려장을 포상 점수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2015. 10.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청장․경찰서장 장려장의 발부총량 상향 등 장려제도 활성화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청장․경찰서장급 장려장 발부인원 책정기준을 상향(별표 2)

나. 발부권자 별 장려장 포상점수 인정점수를 경고 및 장려장 상벌상계 기준표에 반영(별표 1)

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직종에서 삭제된 ‘기능직ㆍ계약직ㆍ고용직’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명칭 변경(제2조, 별표 2)

경찰청예규 제 505 호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일반ㆍ기능ㆍ별정ㆍ계약ㆍ고용직 공무원, 전투경찰순경”을 “별정직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 및 장려장 상벌상계 기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 이후 발부한 장려장에 적용한다.

【별표1】

경고 및 장려장 상벌상계 기준표(제6조․제7조․제8조 관련)

발부권자	상점	벌점
	장려장	직권경고
경 찰 청 장	1.5	1
지 방 경 찰 청 장 부 속 기 관 장 기 동 본 부 장	1	0.5
경찰서장(급) 단장급 경찰기관장	0.5	0.25

※ 장려장 포상점수의 경우 2015. 11. 1. 이후 발부한 장려장부터 적용한다.

※ 예시

지방청장 발부 장려장(1점)으로 경찰청장 직권경고를 1회(1점) 상계하거나 지방청장 직권경고를 2회(1점=0.5점×2) 상계할 수 있음

【별표2】

장려장 발부 인원 책정기준(제4조제6항 관련)

구 분 발부권자	기 준 인 원
	경찰공무원	일반직 등 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포함)	의무경찰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정원 10% 이내	일반직 등 공무원 정원 10% 이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현원 포함)	의무경찰 정원 5% 이내
지 방 경 찰 청 장 경 찰 대 학 장 경 찰 교 육 원 장 중 앙 경 찰 학 교 장 경 찰 수 사 연 수 원 장 기 동 본 부 장 경 찰 병 원 장	소속 경찰공무원 정원 30% 이내	일반직 등 소속 공무원 정원 30% 이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현원 포함)	소속 의무경찰 정원 20% 이내
경 찰 서 장(급)단장급 경 찰 기 관 장	소속 경찰공무원 정원 80% 이내	일반직 등 소속 공무원 정원 80% 이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현원 포함)	소속 의무경찰 정원 30% 이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기능·별정·계약·고용직 공무원, 전투경찰순경(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 별정직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