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관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일괄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662 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안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2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의 개정)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전면허 행정처분 자료의 관리) ① 공단은 경력관리 신청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내역 등을 매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경력관리 신청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현황 보고) ① 공단은 매년 반기별로 경력관리 업무 처리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공단은 조종사 경력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제8조(운전면허 행정처분 자료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 ----------- ② 국토교통부장관----------- ------------------------ ------------------------ ------------------------ --------------------- 제10조(현황 보고) ① -------- ------------------------ --------국토교통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토교통부장관--------------------------------------------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