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6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3486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국토교통부령 제284호, 2016.2.11. 공포, 2016.2.12.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규칙에서 위임한 임시운행에 필요한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적 안전운행요건(제3조부터 제9조까지)

ㅇ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모든 공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어야 함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가입을 의무화

ㅇ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자율주행 기능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시설 등에서 충분한 사전 주행을 실시 의무화

ㅇ 허가신청 대상 자동차 제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시험·연구계획서 등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규정

ㅇ 후방차량 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부착

ㅇ 성능시험대행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시험시설 등에서 시험운행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ㅇ 자율주행시스템 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조종장치와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갖추어야 함

ㅇ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능고장 발생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기능고장 감지장치 및 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함

ㅇ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전방출동방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ㅇ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에 따른 사고발생 시 사고분석을 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를 갖추도록 함

다. 임시운행 관련 요건(제19조 및 제20조)

ㅇ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상작동 확인 등을 위해 운전자 이외에 1인 이상의 동승자가 탑승하여야 하며, 피연결자동차의 연결 운행 금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다. 기    타 : 규제심사 결과 특기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