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일부개정(안)

2016. 2.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교육기강 확립을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유형을 다양화

○ 교육생윤리위원회 구성·운영상 공정성 제고 및 기타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항목	주요내용	관련조항
학사처벌	▪실효성 있는 학사처벌 도입 - (현행) 주의-서면경고-봉사명령-유급(채용후보자)-퇴교 - (개정) 주의-서면경고-성적감점-유급(채용후보자)-퇴학 ※ 성적감점 처벌로 수료여부(60점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 봉사명령은 학사처벌이 아닌 부가조치로 조정 ※ 가중처벌 근거조항 신설	제14조 (신설)
	▪학사처벌기준 강화 - (현행) 서면경고 기준(근태평가 누적감점 4.0점) 도달 시 학사처벌 여부를 위원회 회부 - (개정) 서면경고 처벌기준 하향조정(4.0점→3.0점), 기준 도달 시 위원회 회부 없이 과정담당과장이 처분
	▪행정절차 상 미비점 보완 - (개정) 학사처벌 시 불복절차 고지 ※ 절차상 하자발생 가능성 사전예방	별지 6
교육생 윤리위원회	▪교육생윤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현행) 학사처벌요구자가 위원회 위원에 포함, 전원 공무원(6명, 당연직)으로 구성 - (개정) 요구자는 제외,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변경(위원장 제외한 위원수의 1/2 이상), 총 5~9명(과장급이상) 범위에서 구성	제14조의2 (신설)
	▪의사결정방식 미비점 보완 - (현행) 하나의 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의결방식 미비 - (개정)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결정토록 함 ※ 징계, 소청 의결규정 참고
	▪교육생윤리위원회 결정 권한 확대 - (개정) 부가조치*를 병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채용후보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조치 근거 도입, 징계령 등에 준하여 정상참작 조항 신설 * 봉사명령, 특정교육 이수, 심리상담 등
평가	▪평가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 - (현행) 과제물 표절 등 행위에 대한 평가반영 근거 부재 - (개정) 과제물 표절 등 평가의 공정성 저해행위 발생 시 평가점수 미부여 또는 최저점 부여	제22조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부처통보 절차 강화 - (현행) 교육성적 우수자 통보가 임의규정 - (개정) 성적우수자 결과통보를 강행규정화	제28조
교수윤리	▪교수요원 윤리의식 제고 - (현행) 강의, 연구개발, 교육운영 등 담당직무만 규정 - (개정) 저작권 준수, 차별·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 금지조항 신설	제30조

※ 공무원징계령, 국립대학 학칙 등 관련 규정 참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1) 개정령안 전문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제15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일부개정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하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숙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합숙교육 중 생활수칙 등 필요한 사항은 주관과(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교수부장은 필요 시 특정분야 교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육생에 대한 학사처벌은 다음 각 호의 주의, 서면경고, 성적감점, 유급 또는 퇴학으로 구분한다. 단, 유급은 교육생이 채용후보자 신분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1. 주의 : 교육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2. 서면경고 : 교육에 집중하도록 서면으로 엄중 경고한다.

3. 성적감점 : 10점 이내의 점수를 종합성적에서 감산한다. 감점 기준은 별표 8 성적감점 결정기준을 따른다.

4. 유급 : 당해 교육과정을 미수료 처리하고 다음 기회에 입교하게 한다.

5. 퇴학 : 당해 교육과정을 미수료 처리한다. 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감점기준에 따른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주관과(팀)장은 즉시 주의 또는 서면경고하며, 서면경고 시 주관과(팀)장은 해당사실과 상세 감점내역을 교육생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2.0점 이상 : 주의

2. 3.0점 이상: 서면경고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주관과(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에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또 다시 감점을 받은 경우

2. 근태평가에 따른 누적감점이 3.5점 이상에 도달한 경우

3.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주관과(팀)장이 제3항에 따라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학사처벌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3 서식의 학사처벌의결요구서

2. 교육생기록부

3.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4. 기타 처벌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⑤주관과(팀)장은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4항의 학사처벌의결요구서 사본을 학사처벌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원장은 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사처벌 등을 하여야 한다.

⑦원장은 제6항의 학사처벌 등을 할 때에는 별지 6 서식에 따른 학사처벌사유설명서에 학사처벌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학사처벌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학사처벌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육생윤리위원회) ①제14조 제1항의 학사처벌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생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교육생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교육생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무원위원은 국가인재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한 과ㆍ팀장은 제외한다) 중에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교육생윤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인재원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사처벌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⑥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4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교육생윤리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학사처벌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한다. 학사처벌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사처벌대상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교육생윤리위원회는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학사처벌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의결은 별지 5 서식의 학사처벌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학사처벌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⑧교육생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학사처벌을 받은 교육생이 동일 교육기간 중 또 다시 학사처벌의결 요구되는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에서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학사처벌보다 1단계 위의 학사처벌로 의결할 수 있다. 유급처분을 받은 채용후보자가 재입교한 이후 또 다시 학사처벌의결 요구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을 의결할 때에는 학사처벌 대상자의 평소 교육태도, 뉘우치는 정도, 학사처벌요구 사유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⑩교육생윤리위원회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사처벌에 부가하여 봉사명령, 특정교육이수, 심리상담 등을 의결할 수 있다. 학사처벌의 대상자가 채용후보자 신분인 경우에는 임용권자(채용후보자 추천권자를 포함한다)에게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및 제24조에 따라 채용후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 지급하는 기간 및 감액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⑪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사처벌의결서를 첨부하여 학사처벌의결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교육생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명단, 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할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⑬이러닝교육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교육생은 제14조 및 제1항부터 제12항의 규정에 준하여 학사처벌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출산ㆍ공무상 질병”을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담당교수(평가를 담당하는 외래강사를 포함한다)는 교육생이 연구보고서 표절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평가기준 상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주관과(팀)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와 교육성과가 탁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성적이 미흡하거나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속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교수요원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은 교육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ㆍ연령ㆍ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2. 교육생이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수요원은 연구논문 작성, 교재집필 등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국가인재원에서 10년 이상 교수요원이나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재직 중에 교육상ㆍ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수요원들의 모범이 되는 자

2.국가인재원에서 5년 이상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역량이 탁월하여 국가인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교육 목적과 무관한 교육생”을 “교육생”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둘 수”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반에 자치회장 등 자치회를 따로 설치할 수”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숙사”를 “새날관 운영과(팀)장과 협의하여 기숙사”로 한다.

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자치회를 두며, 자치회장은”을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별로”로, “자치회장이 겸한다”를 “자치회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교육생을 대표하는 임원(이하 ‘기숙사 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회장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교육생을 대표하는 주관과(팀)장”을 “제1항의 기숙사 임원은 주관과(팀)장 및 새날관 운영과(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5조(교육방법 및 진행) ①교육은 당해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이러닝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후단 신설>	제5조(교육방법 및 진행) ①------------------------------------------------------------------------------------------------------------------------------ 실시하며,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숙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합숙교육 중 생활수칙 등 필요한 사항은 주관과(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교수부장은 필요 시 특정분야 교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조(학사처벌) ①교육생에 대한 학사처벌은 주의, 서면경고, 봉사명령, 퇴교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기준은 [별표3 3.학사처벌기준]에 따른다.	제14조(학사처벌) ①교육생에 대한 학사처벌은 다음 각 호의 주의, 서면경고, 성적감점, 유급 또는 퇴학으로 구분한다. 단, 유급은 교육생이 채용후보자 신분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1. 주의 : 교육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2. 서면경고 : 교육에 집중하도록 서면으로 엄중 경고한다. 3. 성적감점 : 10점 이내의 점수를 종합성적에서 감산한다. 감점 기준은 별표 8 성적감점 결정기준을 따른다. 4. 유급 : 당해 교육과정을 미수료 처리하고 다음 기회에 입교하게 한다. 5. 퇴학 : 당해 교육과정을 미수료 처리한다. 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주관과(팀)장은 교육생 근태 평가에 따른 감점수준이 서면경고 이상에 도달한 경우, 학사처벌 여부를 교육생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별표 3 감점기준에 따른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주관과(팀)장은 즉시 주의 또는 서면경고하며, 서면경고 시 주관과(팀)장은 해당사실과 상세 감점내역을 교육생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1. [별지3] 서식의 학사처벌의결요구서	1. 2.0점 이상 : 주의
2. 교육생기록부	2. 3.0점 이상: 서면경고
3.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거자료	<삭 제>
4.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삭 제>
③주관과(팀)장은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교육생 학사처벌의결요구서 사본을 처벌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주관과(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에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또 다시 감점을 받은 경우 2. 근태평가에 따른 누적감점이 3.5점 이상에 도달한 경우 3.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교육생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원장)과 5명의 위원(기획부장, 교수부장, 국제교육협력관, 연구개발센터장, 주관과(팀)장)으로 구성하며, 감점누적 수준에 따라 서면경고, 봉사명령, 퇴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면경고이상 처분시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임용전 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생은 유급처분을 할 수 있다.	④주관과(팀)장이 제3항에 따라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학사처벌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3 서식의 학사처벌의결요구서 2. 교육생기록부 3.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4. 기타 처벌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⑤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학사처벌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 [별지4]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한다. 처벌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벌대상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⑤주관과(팀)장은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4항의 학사처벌의결요구서 사본을 학사처벌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생 윤리위원회는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은 [별지5] 서식의 학사처벌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학사처벌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원장은 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사처벌 등을 하여야 한다.
⑦교육생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생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원장은 제6항의 학사처벌 등을 할 때에는 별지 6 서식에 따른 학사처벌사유설명서에 학사처벌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학사처벌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학사처벌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사처벌의결서를 첨부하여 학사처벌의결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벌대상자에게는 [별지 6] 서식에 따른 학사처벌의결사유설명서에 학사처벌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⑨주관과(팀)장은 위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 건을 교육생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교육생 근태위반 정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⑩위 ④항의 유급처분을 받은 교육생에 대하여는 반성하게 하고 다음 기회에 입교하게 한다.	<삭 제>
⑪이러닝교육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교육생은 제10항 규정에 준하여 학사처벌을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2(교육생윤리위원회) ①제14조 제1항의 학사처벌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생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교육생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교육생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무원위원은 국가인재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한 과ㆍ팀장은 제외한다) 중에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교육생윤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인재원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사처벌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⑥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4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교육생윤리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학사처벌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한다. 학사처벌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사처벌대상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교육생윤리위원회는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학사처벌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의결은 별지 5 서식의 학사처벌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학사처벌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⑧교육생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학사처벌을 받은 교육생이 동일 교육기간 중 또 다시 학사처벌의결 요구되는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에서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학사처벌보다 1단계 위의 학사처벌로 의결할 수 있다. 유급처분을 받은 채용후보자가 재입교한 이후 또 다시 학사처벌의결 요구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을 의결할 때에는 학사처벌 대상자의 평소 교육태도, 뉘우치는 정도, 학사처벌요구 사유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⑩교육생윤리위원회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사처벌에 부가하여 봉사명령, 특정교육이수, 심리상담 등을 의결할 수 있다. 학사처벌의 대상자가 채용후보자 신분인 경우에는 임용권자(채용후보자 추천권자를 포함한다)에게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및 제24조에 따라 채용후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 지급하는 기간 및 감액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⑪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사처벌의결서를 첨부하여 학사처벌의결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교육생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명단, 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할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⑬이러닝교육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교육생은 제14조 및 제1항부터 제12항의 규정에 준하여 학사처벌을 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①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ㆍ공무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7주 이하 교육과정은 총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 8주 이상 교육과정은 결석일수 연장기간이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①-------------------------------------------------------------------------------------------------------------. -----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평가의 방법) ①학습평가는 연구보고서 평가ㆍ논술식 또는 객관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목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분임(팀)별로 평가한다. <후단 신설>	제22조(평가의 방법) ①--------------------------------------------------------------------------------------------. 담당교수(평가를 담당하는 외래강사를 포함한다)는 교육생이 연구보고서 표절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평가기준 상 최하점을 부여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근태평가는 교육기간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주관과(팀)장이 평가하되, [별표3]의 평가 가ㆍ감점 부여기준에 의하여 해당점수를 감점 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⑤-----------------------------------------------------------------------------------------------------------------. --------------- 어느 하나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8조(교육성적 등 통보) ①ㆍ② (생 략)	제28조(교육성적 등 통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주관과(팀)장은 교육생의 교육성과가 탁월하거나 근태 감점 합계가 3점 이상인 경우 또는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개인별 교육생활기록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주관과(팀)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와 교육성과가 탁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성적이 미흡하거나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속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
제30조(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① ∼ ⑤ (생 략)	제30조(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교수요원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은 교육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ㆍ연령ㆍ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2. 교육생이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1조(연구논문의 제출 등) ①ㆍ② (생 략)	제31조(연구논문의 제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교수요원은 연구논문 작성, 교재집필 등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2조(겸임교수의 임용 등) ①ㆍ② (생 략)	제32조(겸임교수의 임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어느 하나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겸임교수의 해임) 겸임교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는 임용의 경우에 준한다.	제33조(겸임교수의 해임) -------------------- 어느 하나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5조(석좌교수의 임용 등) ① (생 략)	제35조(석좌교수의 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석좌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어느 하나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명예교수의 임용 등) ① (생 략)	제36조(명예교수의 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명예교수는 국가인재원에서 10년 이상 교수요원이나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재직 중에 교육상ㆍ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수요원들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국가인재원에서 10년 이상 교수요원이나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재직 중에 교육상ㆍ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수요원들의 모범이 되는 자 2.국가인재원에서 5년 이상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그 역량이 탁월하여 국가인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객원교수의 임용 등) ① (생 략)	제37조(객원교수의 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객원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어느 하나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교육생 준수사항) ①ㆍ② (생 략)	제40조(교육생 준수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주관과(팀)장은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과 무관한 교육생의 휴대전화ㆍ전자통신기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해당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1조(교육생 자치회) ① ∼ ③ (생 략)	제41조(교육생 자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동일과정을 2개 이상의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반에 반장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반에 자치회장 등 자치회를 따로 설치할 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새날관 생활기간) ① (생 략)	제44조(새날관 생활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부장은 새날관 생활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새날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어느 하나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5조(기숙사 생활의 운영 등) ①주관과(팀)장은 기숙사 이용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45조(기숙사 생활의 운영 등) ①------------- 새날관 운영과(팀)장과 협의하여 기숙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방배정 및 생활일과) ①ㆍ② (생 략)	제46조(방배정 및 생활일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교육생은 합숙교육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과(팀)장의 허가를 받아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	<삭 제>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및 허가는 [별지7]의 서식에 의한다.	<삭 제>
⑤ (생 략)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7조(자치회 운영) ①교육생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기숙사 생활의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 자치회장은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장이 겸한다.	제47조(자치회 운영) ①------------------------------------------------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별로 ------------------------ 자치회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교육생을 대표하는 임원(이하 ‘기숙사 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자치회장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교육생을 대표하는 주관과(팀)장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합숙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숙사 임원은 주관과(팀)장 및 새날관 운영과(팀)장-----------------------------------------------------------.
③자치회장은 자율적인 새날관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날관의 각 층별로 교육생 대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④제4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새날관에서 생활하는 교육생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여 자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치회 생활수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3]

가·감점 부여 기준

1. 가점기준

① 자치회장 : 종합성적에 2.0점 범위이내

② 분임장 등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 종합성적에 1.0점 범위이내

③ 연구발표자 : 종합성적에 1.0점 범위이내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교육과정의 경우 다음의 가점을 부여

신임관리자과정	자치회장		부회장,분임장		임원주)
	1.0점		0.7점		0.5점 이내
5급승진자과정	자치회장	부회장, 총무		분임장, 연구장		임원
	0.5점	0.3점		0.2점		0.2점

주) 가점부여대상의 범위 : 교육운영에 공로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2. 감점기준

구분	감 점 해 당 사 항	단위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4주 이하	5주 이상
학습생활	승인받지 않은 결석	1일	2.0	1.0
	승인받지 않은 수업 불참(결강·이석·조퇴·지참·외출 등)	1시간	0.25	0.12
	승인받은 결석	1일	0.5	0.3
	승인받은 수업 불참(결강·이석·조퇴·지참·외출 등)	1시간	0.05	0.03
	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1회	2.0	1.5
	학습태도 불량	1회	0.5	0.3
	시험태도 불량	1회	2.0	1.0
	교육질서 문란	1회	2.0	1.0
	기타 준수사항 불이행	1회	0.5	0.3
기숙사생활	물품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1회	0.3	0.1
	인원 파악시 무단불참	1회	0.3	0.1
	무단외출	1회	1.2	0.8
	무단외박	1회	2.0	1.2
	귀원시간 위반	1회	0.8	0.5
	실내음주, 질서문란 등	1회	3.0	2.5
	기타 준수사항 불이행	1회	0.5	0.3

※다만, 승인받은 결석‧결강 등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음

※새날관생활 중 무단외출 및 귀원시간 위반의 총 감점점수는 무단외박의 감점점수 이내로 함

※승인받지 않은 결석 및 수업불참, 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학습 및 시험태도 불량, 교육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하여 감점할 수 있음

※합숙교육(의무, 5주이상 교육과정) 기간 중 무단외출·무단외박 시 각각 1.6점, 2.4점 감점적용

[별표 8] 성적감점 결정기준

위원회 회부 사유	성적감점 범위
근태평가 감점누적	▪1점 이상 10점 이내
품위손상 등	▪4점 이상 10점 이내

[별지 3]
학사처벌의결요구서
1.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교육과정명				교번
	주소
2. 처벌 사유
3. 의결요구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학사처벌의결요구권자)			직인
교육생윤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4]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교육과정명

교번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교육생윤리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생윤리위원회	청인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교육과정명

교번

주소

본인은 귀 교육생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생윤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

학사처벌의결서

학사처벌대상자 인적사항

교육과정명

교번

성명

의결 주문

학사처벌 종류, 부가조치 등 기재

이유

년       월      일

교육생윤리위원회	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6]

학사처벌사유설명서

교육과정명

교번

성명

주문

학사처벌 종류, 부가조치 등 기재

이유

붙임의 학사처벌의결서 사본과 같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학사처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직인

붙임: 학사처벌의결서

유의사항

(채용후보자) 이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이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