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호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

제정  1991. 1. 30(노동부고시 제92-2호)

개정  2016. 2. 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 제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5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평가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안전·보건평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및 제2장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