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전부개정

1. 개정이유

안전·보건평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노동부고시 제92-2호, ‘92.1.30 제정)의 현행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항별 분리신설

- 목적, 수수료, 재검토기한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신설

나. 수수료 기준 현행화

-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현행 기준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변경

다. 재검토기한 설정

-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전부개정(안)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 수수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 제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5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평가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안전·보건평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및 제2장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작업도급인가에 대한 안전·보건평가 수수료는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하는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 제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5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평가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고시의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신설
	제2조(수수료) 안전·보건평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및 제2장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 - 또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장(총칙) 및 제2장(실비정액가산방식)에 관련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과학기술처공고 1993-31호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66호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