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이유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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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실무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공증인법 개정 등 공증 선진화 방안 심의를 위하여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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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회의 임무(안 제3조)

공증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나. 공증제도 개선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1)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법무과장), 위촉 위원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

3) 위촉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및 공증인법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위촉

다. 회의 운영(안 제7조)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 부여

라. 기타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1) 조사·연구를 위한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의 조사·연구 의뢰 규정

2) 수당 지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