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2016. 2. 16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2.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단봉동, 대구동, 송정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2.48㎢, 일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13. 2. 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5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2. 16.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033-539-7638)에서 열람가능

8. 지정해제 의제 이후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현황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2)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단봉동․대구동․송정동 일원

3) 면   적 : 2,142,092㎡ (당초 4,619,916㎡, 지정 해제 2,477,82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ㅇ 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특화하여 경쟁력 있는 첨단 소재부품산업 육성

ㅇ 환동해 경제권의 물류비즈니스 및 소재산업 중심지로 조성

5) 개발사업시행(예정)자 : 미지정

6) 개발사업기간 : 2013～2024년

7) 재원조달계획

ㅇ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용 지 비	3,718	2,455	43.8	△1,263
조 성 비	4,137	2,415	43.0	△1,722
기타비용	-	707	12.6	707
각종부담금	-	36	0.6	36
계	7,855	5,613	100.0	△2,242

ㅇ 재원조달방안

구 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중앙정부	560	422	7.5	△138
지방자치단체	560	422	7.5	△138
사업시행자	6,735	4,769	85.0	△1,966
계	7,855	5,613	100.0	△2,242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ㅇ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	증감	비고
	기정	변경
산업․물류시설용지	2,271,206	1,179,879	55.1	△1,091,327
상업업무시설용지	204,733	82,660	3.9	△122,073
주택건설용지	142,141	-	-	-
관광시설용지	30,053	-	-	-
공공시설용지	1,971,783	847,117	39.5	△1,124,666
기타시설용지	-	32,436	1.5	32,436
계	4,619,916	2,142,092	100.0	△2,477,824

ㅇ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