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예규안

	국민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민안전처 예규 제54호

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 2014.1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적기 마련을 위한 시행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국민안전처 법제사무처리규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2015.8.3.)에 따른 서식승인권자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제1항제7호)

나. 국회 제출 법률안 인쇄물이 100부로 축소됨에 따라 반영(안 제12조제1항)

※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온라인 제출 가능하여 100부만 제출

다.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의무자를 주관부서의 장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변경(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안 제22조제3항)

라. 하위법령 적기 마련을 위한 시행유예기간을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반영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로 수정(안 제16조제1항)

마.「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2014.11.14.)으로 규제심사 대상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법제처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행정규칙 심사 제외(안 제2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바. 행정규칙 일몰제 관련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9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예규 제54호

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예규안

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승인(서식 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서식 변경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승인)

제12조제1항 중 “200부”를 “100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부서의 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관부서의 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2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 행정규칙안을 법제처장에게 검토 받은 경우 그 결과 및 행정규칙안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고, 제1항의 심사 요청을 아니 할 수 있다.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송부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오타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제2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안전처 예규 제54호, 2016. 2. 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입법절차의 추진)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4. 「통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승인 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	제8조(입법절차의 추진) ① ------ --------------------------- -------------------------------------------------------. ~ 6. (현행과 같음) 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승인(서식 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서식 변경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승인) 8. (현행과 같음)
제12조(법령안의 국회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법제처로부터 법률안의 인쇄물 200부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안의 국회 제출) ① -- -------------------------------------------------------------------------- 100부 ---- -------------------------.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13조(총리령의 공포 등) ① (생략)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리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총리령의 공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16조(하위법령 적기마련)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법률이 공포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6조(하위법령 적기마련) ① -------------------------------------------------------------------------------------- 6개월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행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 또는 개정안 4. 신·구조문대비표 5. 관계법령 및 관련부서 협의자료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한다. 1. 헌법·상위법과 모순·저촉 여부 2. 법령 및 조항 상호간의 중복·상충 여부 3. 위임범위 일탈 여부 4. 재량권 남용 여부 및 실효성 확보 여부 5. 행정규칙의 자구·형식 등 규정의 미비사항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행정규칙안을 심사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해당 행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하거나 행정규칙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행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①~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 행정규칙안을 법제처장에게 검토 받은 경우 그 결과 및 행정규칙안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고, 제1항의 심사 요청을 아니 할 수 있다.
<신 설>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송부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오타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규칙의 발령) ① (생략) 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그 행정규칙을 송부하고, 10일 이내에 법령입안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규칙의 발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다.
<신 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훈령발령대장",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규발령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시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행정규칙 일련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 --------------------------------------------------------------------------------------------------------------------------------------------.
<신 설>	제6장 보칙 제2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