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6-10호, 2016. 2. 5, 제정)

2. 개정 이유

ㅇ 개정「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부과시 가중·감경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

ㅇ 현행「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별표3에 규정된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대하여 별도 고시 마련 필요

3. 제정내용

ㅇ 현행「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 훈령」별표3(가중·감경기준)을 동 고시에 규정

ㅇ 동 고시 주석상의 관세행정주변종사자 문구 조정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고시」개정*(’14.12.18.)으로 조항 변경

* 「관세사직무수행에관한고시」제9-2조, 제9-3조 ⇒ 제2조

- 관세사사무원·직무보조자를 직무보조자*로 변경

* 직무보조자는 관세사사무원과 관세사종업원을 말함(관세사의 직무수행 고시 §2)

ㅇ 가중·감경사유에 해당하나,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조항* 명시

* 현행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 훈령 §3②에서 기 명시된 내용

4.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일 : 201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