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6-10호〉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3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하는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관 세 청 장

- 아           래 -

1. 가중·감경 기준

구분	사 유			비율
가중	세관의 소환조사 등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세관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10%
	압수수색 및 신변수색시 증거물을 은닉□인멸□훼손한 자			+20%
	정당한 사유 없이 임검수색에 불응·도주하거나 공범의 도피를 방조한 자			+15%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1)			+30%
	「관세법」제2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 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2조 및 제65조를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집행유예의 경우는 형의 선고일) 2년
	이내에 다시 위 법조항을 위반한 자		2범	+30%
			3범 이상	+50%
감경	범칙조사 중(해당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또는 고발 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족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자진 납부한 자. 다만, 부족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전체 금액 중 자진 납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경한다.			-50%
	심신미약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관세법」제269조․제270조․제274조의 범죄를 예비한 자			-50%
	「관세법」제255조의2,「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AA등급업체		-50%
		AA등급업체		-30%
		A등급업체		-15%
	세관의 조사개시 전에 자수하거나, 소환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조사개시부터 종료시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다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15%
	수출업자(「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을 포함한다)
		전년도2)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상		-30%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미만		-20%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10%
	제조업자(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자임이 명시된 자로서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0%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규준수도3) 95점 이상		-50%
		법규준수도 90점 이상 95점 미만		-30%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90점 미만		-15%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자 등을 제보하거나 타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보한 자			-10%
	수출유공 또는 납세유공으로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
		2회 이상		-15%
		1회		-10%
1)「관세사법」제7조에 따른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른 직무보조자,「관세법」제135조에 따라 입항보고를 하는 선장·기장,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출항허가를 받는 선장·기장, 같은 법 제145조에 따른 선장·기장의 직무 대행자, 같은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운영인·화물관리인·보세사, 같은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 같은 법 제225조에 따른 선박회사·항공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및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없이 이상 나열한 자의 업무를 행한 자 2) 통고처분일이 해당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3)「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평가점수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6-10호(2016. 2. 5.)>

이 고시는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