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22호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3-27호, 2013. 1.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22호; 2016.02.05)

이 규정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16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