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02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58호, 2015. 2. 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 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로 한다.

제2조제17호 중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비 집행 후 남은 사용잔액과 용도 외의 사용으로 환수하여야 하는 정산잔액을”을 “연구비 집행잔액과 연구비 집행금액 중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아 정산을 통해 시정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4조 중 “법”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제4항 중 “소비과학정책관”을 “창조농식품정책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규칙”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획지원과제 : 정책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거나 연구현장에서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연구자가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과제

제14조제5항 중 “한다”를 “하며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장비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6항 중 “있다.”를 “있다. 다만, 제13조제4호에 따른 기획지원과제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2조”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으로 하고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도입계획을 제출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평가단에서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연구시설·장비도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729호)」 제25조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성취되어”를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로 하고, 같은항 제11호 중 “제16조제11항”을 “제16조제12항”으로하며, 같은항 제1호의2와 제14호,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제22조제8항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령”을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조 제9항 후단의 “있다”를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엔 연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되 불응 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제11항,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및 연구비관리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미이행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을 부여한다.

⑫ 연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 후단의 “한다”를 “한다. 다만,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장비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6조 제9항의2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로, 제4항의 “별지 7의 연구사업단”을 “별지 6의”로, 제5항의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을 “별지 10의 최종보고서 초안을”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관은 제13조 제4호에 따라 지원한 기획지원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 기획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기획연구결과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등 후속지원할 수 있다. 이때 평가방법이나 선정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며 후속지원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제2항의 “연구개발비를 이 규정이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을 “연구개발비 집행금액 중 규정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금액의 환수기준”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3항 중 “경우”와 “등을”을 각각 “경우 납입기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 기한 10일 이내에도 반납하지 않은 연구기관 및 책임자에게”와 “등 환수조치를”로 한다.

제34조제4항 후단의 ‘한다’를 ‘한다. 다만, 제14조제4호에 따른 기획지원과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에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당해 연도에 제출하여야 할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약된 과제는 제외한다.

제35조제4항제1호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로, 제2호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과 “30퍼센트”를 각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과 “20퍼센트”로, 제3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을 “제1호 및 2호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8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35조제3항”을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제1호 중 “제35조제4항 각 호 및 제35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각 호 및 제3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의 본문 중 “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를 각각 “기술료를”과 “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제3호의 “제1호 및 제2호의”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제47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이거나 종료(중간·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된 경우 및 협약이 해약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연구기관의 장은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또는 수행 과정에서 구입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기자재에 대하여”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종료(중간·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된 경우 및 협약이 해약된 경우를 포함한다.)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자체활용, 임대,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소유권이전 등”으로 한다.

제48조제4항의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그 처리”로, 제5항의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를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로, 제7항의 “제27조의4까지”를 “제27조의5까지”로 한다.

제49조제2항의 “이의신청 사유별로”를 “사안별로”로, 제5항제2호의 “중간공개발표평가”를 “중간발표평가”로 하고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재조치평가단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재조치평가단에서 심의하는 경우

제56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학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15일까지로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201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0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ㆍ감점기준 및 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및 불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세목란 학생인건비 항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불인정기준란 중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과제 중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