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를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관계 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별지 제44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입회․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세무대리인 또는 제3자가 조사과정에서 입회․의견진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1조 제3항에 따라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0조(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위반) 또는 제21조(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허위진술), ｢세무사법｣ 제21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에 따른 징계요구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9조(징계요구) 및 제22조(징계요건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