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검역원고시 제2003-1호, (2003. 3. 19, 제정)

검역원고시 제2005-5호, (2005. 6. 14, 개정)

검역원고시 제2010-15호, (2010. 12. 10, 개정)

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28호, (2011. 6. 15, 개정)

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78호, (2012. 12. 2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52호, (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66호, (2014. 9. 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5호, (2016. 2. 3,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검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과 같다

1. “벌크”라 함은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하도록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2.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원유·식용란은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가 같은 것을, 식육·원유·식용란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 제품명, 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을 말한다.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검토 또는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축산물의 신고확인 및 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식품검사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입축산물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수입을 위한 수출위생증명서 등의 요건)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  것으로서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생산국 정부증명서는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 내용 등이 포함된 수출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사전 수입신고의 처리)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서류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서류검사가 완료되고 통관장소에서 입고 및 한글표시사항 등이 확인된 후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고사실 및 한글표시사항 확인은 전화, 모사전송(FAX),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른 유통 관리 대상 축산물은 다음과 같다.

1.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축산물

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 축산물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신고받은 내용을 수입신고인(수입신고 대행은 제외한다)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수입신고인(수입신고 대행은 제외한다)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축산물이 수입신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을 신고수리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외화획득용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축산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을 수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신고 내용 확인 등) ①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의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가공하거나 위탁 가공하여 자사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축산물의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의 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수입축산물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3. 판매용도로 수입한 축산물이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 등 다른 용도로 수입신고하는지 여부

4.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로서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제품 유형의 분류를 위한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사용가능원료 및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또는 비율이 기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축산물이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제품 인지 또는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 사유가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반송사유서

나.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부적합된 경우에 한함)

다. 국내에 유통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제조 보고서

라.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리 계획서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축산물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 신고인이 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처리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신고 기준) 축산물의 수입신고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L NO)단위로 하되, 식육은 품명별(가공품은 제품명, 가공업소)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①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② 수입축산물 중 식육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적용은 품목단위로 한다. 이 때 품목이라 함은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닭고기부산물, 칠면조식육, 오리식육, 양식육, 염소식육, 토끼식육, 사슴식육, 말식육, 기타식육 등을 말한다.

③ 수입축산물 중 식육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품목의 축산물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등 처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9조(정밀검사 검체 채취 등)   제3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축산물이 정밀검사에 해당되는 경우 검체의 채취는 시행규칙 별표 12 수입식품 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시료의 채취 및 취급 방법에 따른다. 다만, 우지, 돈지 등 벌크상태의 축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체의 채취는 선상에서 하거나 저장고에 투입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동일 모선에 선적된 축산물로서 품명이 같은 것이 여러 구역에 분산되어 선적된 경우에는 각각의 중량 비율에 따라 채취하여 혼합한 것을 검체로 할 수 있다.

② 검체의 채취는 관계 공무원등이 하며, 검체채취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35호 서식에 따른 수거증을 수입신고인·구매대행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에게 발급한다.

③ 검체의 송부는 검체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계 공무원 등이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5호 「시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를 통해 송부할 수 있다.

④ 검체를 접수받은 해당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은 동봉된 검체 인계․인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한다.

제10조(기준 및 규격항목의 적용) ① 지방청장은  축산물·기구 등이 정밀검사대상에 해당 될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해당 성분규격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축산물·기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수 있다.

1. 중금속의 함량(예 : 납, 카드뮴, 동, 주석 등)

2.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예: 보존료,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 미생물 검사항목(예: 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 등)

4. 불량지표항목(예: 산가, 과산화물가, 포스파타제, 휘발성염기질소 등)

5. 해당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성분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선정하는 항목(예 : 아이스크림의 유지방분, 버터의 낙산가)

6. 용출규격(납, 카드뮴 등) 항목 등

②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이 정밀검사대상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제1.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에서 정한 식품첨가물, 이물, 식중독균, 항생물질 등의 잔류물질허용기준 등의 위해 성분 항목 중 검사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축산물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등 잔류물질검사 및 미생물검사는 검사실적, 독성, 검출빈도, 사용가능성, 병원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을 선정․검사할 수 있다.

제11조(조건부 수입 검사 등)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우선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축산물로서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각 호(제2호의 경우 포장 파손 등에 따라 단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2. 무작위표본검사는 5일(검체도착일 기준)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병조림축산물, 레토르트 축산물 등 세균발육시험이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 등은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 받은 지방청장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축산물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신고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문자전송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해당 축산물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검사 방법 등)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나목의 수입축산물은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1)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축산물 유형의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2)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정밀검사 횟수 또는 기간은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5회 연속으로 실시하되 검사시작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 할 수 있다. 다만, 수입단계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3)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가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2.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하되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을 포함한다.

제13조(검사의뢰 및 성적서 발급)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의뢰 및 성적서 발급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의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밀검사의뢰서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밀검사성적서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지방청외의 검사의뢰)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지방청(이하 “지방청” 이라한다)외의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검사의뢰신청서를 해당 축산물수입신고서와 함께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가 지방청이외의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요구하는 경우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유형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의뢰서에 명시하여 수입자가 요구하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등) ①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축산물이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표시기준 적합여부

2.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별표 13.Ⅱ.14.거.2))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 위반사항 보완 여부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해당되는 축산물의 최소 판매단위 포장지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축산물(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수입 축산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수입 축산물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포장에 한글로 표시하여 수입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반려된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해당되는 축산물에 표시한 후 다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은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6조(부적합 수입축산물 등의 처리) ①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자에게 부적합 내용 등 검사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부적합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청장이 검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산망에 즉시 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망에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부적합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당해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부적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수입축산물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부적합된 수입축산물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부적합 수입축산물 처리계획서에 따라 이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수거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미생물, 첨가물,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축산물의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 이 검출된 수입축산물 및 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등을 실시 한 결과  부적합한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축산물(식육·원유·식용란은 제외한다)과 생산국․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제품명․가공방법․원재료명 및 제조일자(제조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통기한)가 모두 같은 축산물이 다시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하고 수입신고인은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등 인정) ① 지방청장은 수입자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정밀검사를 인정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제출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검사방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내용의 일부만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검사방법에 적합한 경우

나. 시험방법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검사방법과 서로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청장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수입축산물의 용도변경 승인) ①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9의 제2호가목2)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축산물을 수입한 영업자가 다른 제조가공업소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축산물을 신고한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조가공업소의 제조용원료로 판매(일시적 교환․임대 또는 재계약 등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1. 다른 축산물가공업 등에 판매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서

2. 제1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등록 또는 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단,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가공품은 해당 가공품의 무작위표본검사 항목 검사결과, 식육은 항생물질 1 그룹, 합성항균제 1그룹, 합성항균제 24그룹을 검사한 결과를 포함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다른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2. 원료를 동일 법인내에 여러 제조·가공업소에 공급 하는 경우

3.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

4. 식용외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을 용도변경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된 영업소의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은 유통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5.11) (1)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19조(수입최소량)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가목4)에 따른 수입최소량은 신고 중량으로 100kg을 말한다.

제20조(행정사항 등) ①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수입축산물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를 이유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기기에 따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5 호, 2016. 2. 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3호, 2014.4.22)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입 축산물 검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수입신고 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제16조제6항 관련)

1. 적용 대상

시행규칙 제32조, 제43조 및 별표 9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수거검사 포함) 결과 부적합 축산물

2. 검출물질 분류

가.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출물질 분류는 <표 1>과 같다.(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은 <표 1>의 2그룹을 말한다)

나. <표 1>에 따른 검출물질 중 그 위해성 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검출물질 분류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다. 수입축산물 검사 결과 새로운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판정하여 부적합 세부조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표 1>의 제1그룹 물질 검출시

1)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나. <표 1>의 제2그룹 물질 검출시

1)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2) 수입중단 해제시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른 연속 5회 정밀검사를 하되, 제8조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잔류물질 그룹 중 부적합 잔류물질이 포함된 그룹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3) 수입중단 해제 이후 1)과 2)에 따른 5회 정밀검사를 실시 할 경우 검사횟수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표 1)의 제3그룹 물질 검출시

1)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2) 해당국가의 물질 오염의 정도 등에 따라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출물량의 매 수입건 정밀검사(다만,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매 수입건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수입중단 해제시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른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하여 연속 5회 정밀검사를 하되, 제8조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잔류물질 그룹 중 부적합 물질이 포함된 그룹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4) 수입중단 해제 이후 1)과 3)에 따른 5회 정밀검사를 실시 할 경우 검사횟수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라. 나, 다에 따른 “수입 중단” 조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날 해당수출국에서 선적되는 해당 축산물부터 적용된다.

4. 기 타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에서 정한 수입위생조건을 따른다.

<표 1>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검출물질 분류

□ 제1그룹(252종)

○ 잔류물질(172종)

Abamectin, Albendazole, Amikacin, Amitraz, Amoxicillin, Ampicillin, Amprolium, Apramycin, Avilamycin, Azaperone, Azocyclotin, Bacitracin, Bambermycins/Flavomycin/Flavophospholipol, Bendiocarb, Benzylpenicillin/Procaine Benzylpenicilin,    Bioresmethrin, Carazolol, Carbendazim, Cefacetrile, Cefalexin, Cefalonium, Cefazolin, Cefoperazone, Cefquinome, Ceftiofur, Cefuroxime, Cephapirin, Cd Chlortetracycline/ Oxytetracycline/Tetracycline, Clavulanic acid,  Clindamycin, Clopidol, Clorsulon, Closantel, Cloxacillin, Colistin, Coumafos, Cyfluthrin, Cymiazole, Cypermethrin, Danofloxacine, Decoquinate, Deltamethrin, Dexamethasone, Diclazuril, Dicloxacillin, Difloxacin, Dihydrostreptomycin/ Streptomycin, Diaveridine, Diminazene,  Diquat, Doramectin, Doxycycline, Edifenfos, Enramycin, Eprinomectin, Erythromycin, Ethiofencarb, Ethopabate, Etrimfos, Fenbuconazole, Fenbutatinoxide, Febantel/Fenbendazole/ Oxfendazole, Fensulfothion, Florfenicol, Fluazuron, Fluvalinate, Flunixin, Flubendazole, Flumequine, Flumethrin, Gentamicin, Glyphosate, Hygromycin B, Imidocarb, Isometamidium, Ivermectin, Josamycin, Kanamycin, Kitasamycin, Lasalocid, Levamisole, Lincomycin, Mebendazole, Maduramycin, Marbofloxacin, Melengestrol acetate, Meloxicam, Methacrifos, Methiocarb, Methomyl, Methoprene, Monensin, Moxidectin, Myclobutanil, Nafcillin, Nalidixic acid, Narasin, Neomycin, Nicarbazin, Nitroxinil, Norgestomet, Novobiocin, Oleandomycin, Orbifloxacin, Ormethoprim, Oxibendazole, Oxolinicacid, Paraquat, Pb, Permethrin, Penconazole, Phenthoate, Phoxim, Piperazine, Pirimicarb, Praziquantel, Prednisolone, Prochloraz, Propoxur, Pyriproxyfen, Ractopamine, Rifaximin, Robenidine, Salinomycin, Sarafloxacin, Semduramicin, Spectinomycin, Spiramycin, Sulfachloropyrazine, Sulfaphenazole, sulfachlorpyridazine, sulfaguanidine,  Sulfadiazine, Sulfadimethoxine, Sulfadoxine, Sulfamerazine, Sulfamethazine, Sulfamethoxazole, Sulfamethoxypyridazine, Sulfamonomethoxine, Sulfaquinoxaline, Sulfathiazole, Sulfisoxazole, Sulpyrine/Dipyrone/Metamizole, Thiabendazole, Thiamphenicol, Tiamulin, Tildipirosin, Tilmicosin, Tolfenamic acid, Toltrazuril, Trenbolone acetate, Triadimenol, Trichlabendazole, Trichlorfon, Metrifonate, Trimethoprim, Tulathromycin, Tylosin, Valnemulin, Vinclozolin, Virginiamycin, Zeranol, Zilpaterol, Zoalene

○ 병원성미생물(7종)

1. 살모넬라

2. 황색포도상구균

3.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4.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 대장균 O157:H7

6. 바실러스 세레우스

7.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 아질산 이온, 보존료, 타르색소 등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검사 항목(73종)

□ 제2그룹(82종)

○ 잔류물질(82종)

2,4,5-T ,2,4-D, Acephate, Aldicarb, Aldrin&Dieldrin, Bifenthrin, Carbadox, Carbaryl, Carbofuran, Chinomethionate, Chloramphenicol, Chlordane, Chlorfenvinfos, Chlorpromazine, Chlorpyrifos, Chlorpyrifos-methyl, Ciprofloxacin, Clenbuterol, Clofentezine, Cyhexatin, Cypermethrin, Cyromazine, Dapsone, DDT, Diazinon, Dichlorvos, Diethylstilbestrol, Diflubenzuron, Dimethipin, Dimethoate, Dimetridazole, Dioxins, Diphenylamine, Disulfoton, Endosulfan, Endrin, Enrofloxacin, Ethion, Fenarimol, Fenitrothion, Fenpropathrin, Fenpyroximate, Fenthion, Fenvalerate, Flusilazole, Furaltadone, Furazolidone, Heptachlor,  Isofenphos, Kresoxim-methyl, Malachite green, Mecarbam, Medroxyprogesterone acetate, Methamidophos, Methidathion, Metronidazole, Monocrotophos, Nitrofurantoin, Nitrofurazone, Nitrovin, Norfloxacin, Ofloxacin, Olaquindox, Pefloxacine, Phenylbutazone, Phorate, Phosalone, Phosmet, Pirimiphos-methyl, Profenfos, Propargite, Propiconazole, Pyrimethamine, Quintozene, Ronidazole, Terbufos, Thiouracil, Triadimefon, Triazophos, Vancomycin, γ-BHC

□ 제3그룹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위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가 있어「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입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정 밀 검 사 의 뢰 서

(앞쪽)

① 수 신			② 의뢰번호
③ 시 료 명			④ 시료유형
⑤ 생 산 국
⑥ 시료보관 상 태
⑦ 시료량 및 개수				⑧ 시료채취 일시
⑨ 검 사 종 류
⑩ 검 사 항 목
⑪ 비 고
수입축산물의신고및검사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검사소)장

＜정밀검사의뢰서 내용 기재 요령＞(뒷쪽)

내 용	기 재 요 령	비고 (전산의뢰시)
① 수 신	검사 실시기관의 해당 부서	텍스트입력 혹은 약어사용
② 의뢰번호	검사의뢰 번호 (수입신고서 번호)	자동입력
③ 시 료 명	제품의 이름 (예. 김밥용햄, 냉동우육)	텍스트 입력
④ 시료유형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정하는 제품의 유형(예. 고지방 생치즈, 우육 등)	전산코드입력
⑤ 생 산 국	제품이 생산된 국가 (예. 프랑스 등)	전산코드입력
⑥ 시료보관 상 태	제품 및 시료의 보관 상태 (냉동, 냉장, 실온, 기타)	전산코드입력
⑦시료량 및 개수	시료량 및 갯수 표기 (예. 5개×100g)	텍스트 입력
⑧시료채취일시	-	텍스트 입력
⑨ 검사종류	정밀, 무작위, 수거검사, 기타등 검사종류선택	전산코드입력
⑩검사항목	검사항목 코드입력	전산코드입력
⑪ 비 고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예. 가열 및 비가열 제품의 구분, 살균 및 멸균, 통․병조림 축산물, 레토르트 가공품, 살균 또는 멸균처리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등 표시)	텍스트 입력 (필수 입력)
⑫ 검사의뢰 기관장	- 지방청에서 타 지방청으로 의뢰된 경우 : 지방청장이 정밀검사 의뢰하는 것으로 표기 (예. 광주지방청장→부산지방청장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표기) - 지방청내에서 정밀검사 의뢰시 : 예. 서울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주무→서울지방청 시험분석센터주무인 경우(‘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주무’로 표기)	전산코드 또는 텍스트 입력

[별지 제2호 서식]

정 밀 검 사 성 적 서

(앞쪽)

①수 신				②의뢰번호
③시 료 명				④시료유형
⑤검사종류
검사성적
	⑥시료번호	⑦검사항목			⑧검사결과		⑨비 고
⑩종 합 성 적
(이 성적은 검사의뢰된 시료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 이외에는 사용 못함)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밀검사성적서 내용 기재 요령＞

(뒷쪽)

내 용	기 재 요 령	비고 (전산의뢰시)
① 수 신	검사 의뢰기관의 해당 부서	텍스트 입력
② 의뢰번호	검사의뢰서의 검사의뢰 번호 (수입신고서 번호)	자동입력
③ 시 료 명	제품의 이름(예. 롯데 김밥햄, 냉동쇠고기등)	텍스트 입력
④ 시료유형	제품의 유형 및 식육의 종류 (예. 고지방 생치즈, 쇠고기등)	전산코드입력
⑤ 검사종류	정밀, 무작위, 수거검사, 기타등 검사종류 선택	전산코드입력
⑥ 시료번호	시료번호 자동입력	자동입력
⑦ 검사항목	검사항목 자동입력	자동입력
⑧ 검사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검출 또는 불검출	텍스트 입력
⑨ 비 고	부적합의 경우 구체적인 검사 성적 내용 표기	텍스트 입력
⑩ 종합성적	적합 또는 부적합 표기 옆쪽에 `검사중`, `검사완료` 현행과 같이 표기	전산코드입력
⑪ 성적서 발급기관장	- 지방청에서 타 지방청으로 의뢰된 경우 : 지방청장이 정밀검사 의뢰하는 것으로 표기 (예. 광주지방청장→부산지방청장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표기) - 지방청내에서 정밀검사 의뢰시 : 예. 서울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주무→서울지방청 시험분석센터주무인 경우(‘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주무’로 표기)	전산코드 또는 텍스트 입력 (약어사용등)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검사의뢰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업 소 명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모사전화번호
검 사 의 뢰 내 용
제 품 명
축산물의유형
신 고 수 량
신 고 중 량	(㎏)
신 고 금 액	(US$)
생산국 및 가공회사명
검사의뢰하고자하는 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명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타기관검사의뢰
					↓
					검 사	(검사기관)
					↓
					검사결과접수
					↓
	검사성적서 통보				결 재	(검사기관의장)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검 사 의 뢰 서								처리기간
								15일
① 문서번호
② 수 신 :
③ 의뢰번호:						④ 의뢰 담당자 :
⑤ 제 품 명						⑥ 제품유형
⑦ 시료량
⑧ 시료보관상태			□ 실온 □ 냉장 □ 냉동 □ 기타
⑨ 검사종류			정밀검사(최초수입)
검사항목 또는 적용기준․규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기타 ( )
검사목적 (용 도)
신청인				주 소	(전화 : )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10㎜×297㎜                                   (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
					타기관검사의뢰
					↓
					검 사	(검사기관)
					↓
					검사결과접수
					↓
	검사성적서 통보				결 재	(검사기관의장)

[별지 제5호 서식]

(인계자용)

검체 인계․인수서

접수번호1)	품 명	검체수	포장상태	특이사항

주1) 접수번호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접수번호임

위와 같이 인계․인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소 속           성 명              (서명)

인수자  소 속           성 명              (서명)

----------------------(절  취  선)-----------------------

(인수자용)

검체 인계․인수서

접수번호1)	품 명	검체수	포장상태	특이사항

주1) 접수번호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접수번호임

위와 같이 인계․인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소 속           성 명              (서명)

인수자  소 속           성 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부적합 수입 축산물 처리계획서 수신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접 수 번 호						접수일		년 월 일
통보번호						통보일		년 월 일
수입화주	상호					대표자
	주소
제품유형						품명(제품명)
생산국 (제조국)						수출국
해외작업장 (제조·가공장)
수출회사
보관창고
제품내역
제품명				B/L번호	수량 (단위 : )		순중량 (단위 : ㎏)		과세금액 (단위 : US$)
조치내용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 2. 폐기( )
조치예정일		년 월 일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축산물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