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호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2016. 2.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호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

2016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16.2.4일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사항을 반영하여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 요령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을 위한 수출 위생증명서 등의 요건 신설(제3조의2)

1) 수출위생증명서 또는 소해면상뇌증 미감염 증명서는 수출국(생산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원본(부본 포함)이어야 함

나) 영어 이외 자국어로 표기 된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된 번역공증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음

나. 사전 수입신고 대상 확대(제4조)

1) 단서 조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 삭제

다. 조건부 수입검사 세부 절차 마련(제11조)

1) 수입신고 수리 사실 통보(지방청), 입고사실 확인(지자체 등), 검사결과 통보(지방청), 사후관리(지자체 등)

라. 시행규칙 [별표9] 수입식품 등의 검사방법 중 정밀검사 방법 구체화(제12조)

1) 정밀검사 대상 선정에 따른 검사항목, 기간 등 명시

마.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조치 이행 기간 명시(제16조제3항)

1)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바.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수거검사 포함) 결과 부적합 세부조치 기준 설정(제16조제6항, [별표] 1)

1) 적용 대상, 부적합 조치 기준 분류 및 조치 세부기준 등

*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기준」(예규) 내용 포함

사.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의 범위 설정(제18조의 2)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등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슴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슴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조표, 별첨

(2) 행정예고 : ‘16.1.6 ~ 1.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66호, 2014. 9.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부터 제34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동일한 축산물”을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로 하고, “품명·가공업소”를 “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으로 하며, “가공업소”를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으로 하고, “같은 축산물을 말한다.”를 “같은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3조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를 “법 제20조,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입을 위한 수출 위생증명서 등의 요건)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생산국 정부증명서는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 내용 등이 포함된 수출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보세구역”을 “통관장소”로 하고,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관능검사”를 “현장검사”로 하며, “현장검사”를 “현장검사를 실시하거나”로 하고, “시료”를 “검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2조제3항”을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입내역을 관할 영업허가(신고)기관의 장”을 “신고받

은 내용을 수입신고인(수입신고 대행은 제외한다)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관할 영업허가(신고)기관의 장”을 “수입신고인(수입신고 대행은 제외한다)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41조”를 “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6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으로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동일한 축산물”을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로 하

고, “별지 제10호서식 「축산물수입신고서」”를 “별지 제25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동일한 축산물”을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방청장은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축산물이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제품인지 또는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 사유가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반송사유서

나.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부적합된 경우에 한함)

다. 국내에 유통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제조 보고서

라.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리 계획서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축산물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중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적용 등”을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 7”를 “별표 11”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해당 품명의 제품이 속한 품목의 축산물”을 “동일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서 생산된 동일품목의 축산물”로 하고,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시료”를 “검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료”를 각각 “검체”로 하고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과 법”을 “별표 12 수입식품 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료”를 각각 “검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료의 채취는 검사관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관리수의사(이하 “관리수의사”라 한다)가 하며, 시료”를 “검체의 채취는

관계 공무원등이 하며, 검체로”하고 ,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35

호서식”으로 하고, “수입신고인 또는 해당 물품을 관리하는”을 “수입신

고인·구매대행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시료”를 “검체”로, “검사관 또는 관리수의사가”를 “관계 공무원등이”로 하고, “작성하여 검사관 또는 관리수의사의 책임 하에 송부하거나”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시료”를 각각 “검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축산물이 정밀검사대상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해당 성분규격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며”를 “축산물·기구 등이 정밀검사대상에 해당 될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해당 성분규격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며”로 하고, “제품”을 “축산물·기구”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용출규격(납, 카드뮴 등) 항목 등

제10조제2항 중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을 “기준 및 규격”으로 하고,  ”제1.6.사. 제2.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규격”을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하며,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비소․중금속·식품첨가물·이물·항생물질 등의 잔류물질·방사능·병원성미생물”을 “제1.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에서 정한 식품첨가물, 이물, 식중독균, 항생물질 등의 잔류물질허용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중 “검사결과 확인전 축산물 수입신고필증 발급대상 검사”를 “조건부 수입검사 등”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우선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축산물로서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각 호(제2호의 경우 포장 파손 등에 따라 단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무작위표본검사”로 하고 “시료”를 “검체”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 받은 지방청장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축산물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

인된 경우 수입신고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문자전송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해당 축산물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목 중 “동일한 축산물의 서류검사 적용배제”를 “정밀검사 방법 등”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의 수입축산물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축산물 유형의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정밀검사 횟수 또는 기간은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5회 연속으로 실시하되 검사시작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 할 수 있다. 다만, 수입단계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3)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가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2.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하되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을 포함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표시기준 적합여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별표 13.Ⅱ.14.거.2))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 위반사항 보완 여부

제15조제2항 중 “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표시기준”을 「축산물의 표시기준」으로 하며 , “수입 축산물”을 “수입 축산물(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수입축산물은 제외)”로 하고, “수입 축산물의 신고서류”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 경우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반려된”을 “수입신고가 반려된”으로 하고, “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중 “불합격”을 “부적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불합격”을 각각 “부적합”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불합격”을 각각 “부적합”으로 하고, “수입자”를 “수입신고인”으로 하며,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을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부적합일로부터 1년 이내에”로 하고, “수입자는”은 “수입신고인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불합격”을 각각 “부적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수거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미생물, 첨가물,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축산물의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이 검출된 수입축산물 및 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등을 실시 한 결과 부적합한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제7항 중 “별표 7”를 “별표 9”로, “불합격”을 “부적합”으로, “가공업소”를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으로 하고, “수입”을 “수입신고”로 하며,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를 “수입신고인은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 제1호”를 “제2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목적외 용도 사용 신고”를 “용도변경 승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9 제2호가목2)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축산물을 수입한 영업자가 다른 제조가공업소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축산물을 신고한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조가공업소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일시적 교환 임대 또는 재계약 등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1. 다른 축산물가공업 등에 판매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서

2. 제1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등록 또는 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단,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공품은 해당 가공품의 무작위표본검사 항목 검사결과, 식육은 항생물질 1 그룹, 합성항균제 1그룹, 합성항균제 24그룹을 검사한 결과를 포함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다른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2. 원료를 동일 법인내에 여러 제조·가공업소에 공급 하는 경우

3.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

4. 식용외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제18조제3항 중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된 영업의 허가(신고)권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을 “용도변경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된 영업소의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은 유통관리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11) (1)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19조 중 “별표 7의 제3호 가목 (3)”를 “별표 9 제3호가목4)”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검사가”를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가”로 하고,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제2016-5 호, 2016.2.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3호, 2014.4.22)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입 축산물 검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수입신고 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제16조제6항 관련)

1. 적용 대상

시행규칙 제32조, 제43조 및 별표 9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수거검사 포함) 결과 부적합 축산물

2. 검출물질 분류

가.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출물질 분류는 <표 1>과 같다.(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은 <표 1>의 2그룹을 말한다)

나. <표 1>에 따른 검출물질 중 그 위해성 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검출물질 분류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다. 수입축산물 검사 결과 새로운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판정하여 부적합 세부조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표 1>의 제1그룹 물질 검출시

1)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나. <표 1>의 제2그룹 물질 검출시

1)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2) 수입중단 해제시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른 연속 5회 정밀검사를 하되, 제8조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잔류물질 그룹 중 부적합 잔류물질이 포함된 그룹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3) 수입중단 해제 이후 1)과 2)에 따른 5회 정밀검사를 실시 할 경우 검사횟수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표 1)의 제3그룹 물질 검출시

1)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2) 해당국가의 물질 오염의 정도 등에 따라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출물량의 매 수입건 정밀검사(다만,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매 수입건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수입중단 해제시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른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하여 연속 5회 정밀검사를 하되, 제8조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잔류물질 그룹 중 부적합 물질이 포함된 그룹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4) 수입중단 해제 이후 1)과 3)에 따른 5회 정밀검사를 실시 할 경우 검사횟수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라. 나, 다에 따른 “수입 중단” 조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날 해당수출국에서 선적되는 해당 축산물부터 적용된다.

4. 기 타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에서 정한 수입위생조건을 따른다.

<표 1>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검출물질 분류

□ 제1그룹(252종)

○ 잔류물질(172종)

Abamectin, Albendazole, Amikacin, Amitraz, Amoxicillin, Ampicillin, Amprolium, Apramycin, Avilamycin, Azaperone, Azocyclotin, Bacitracin, Bambermycins/Flavomycin/Flavophospholipol, Bendiocarb, Benzylpenicillin/Procaine Benzylpenicilin,    Bioresmethrin, Carazolol, Carbendazim, Cefacetrile, Cefalexin, Cefalonium, Cefazolin, Cefoperazone, Cefquinome, Ceftiofur, Cefuroxime, Cephapirin, Cd Chlortetracycline/ Oxytetracycline/Tetracycline, Clavulanic acid,  Clindamycin, Clopidol, Clorsulon, Closantel, Cloxacillin, Colistin, Coumafos, Cyfluthrin, Cymiazole, Cypermethrin, Danofloxacine, Decoquinate, Deltamethrin, Dexamethasone, Diclazuril, Dicloxacillin, Difloxacin, Dihydrostreptomycin/ Streptomycin, Diaveridine, Diminazene,  Diquat, Doramectin, Doxycycline, Edifenfos, Enramycin, Eprinomectin, Erythromycin, Ethiofencarb, Ethopabate, Etrimfos, Fenbuconazole, Fenbutatinoxide, Febantel/Fenbendazole/ Oxfendazole, Fensulfothion, Florfenicol, Fluazuron, Fluvalinate, Flunixin, Flubendazole, Flumequine, Flumethrin, Gentamicin, Glyphosate, Hygromycin B, Imidocarb, Isometamidium, Ivermectin, Josamycin, Kanamycin, Kitasamycin, Lasalocid, Levamisole, Lincomycin, Mebendazole, Maduramycin, Marbofloxacin, Melengestrol acetate, Meloxicam, Methacrifos, Methiocarb, Methomyl, Methoprene, Monensin, Moxidectin, Myclobutanil, Nafcillin, Nalidixic acid, Narasin, Neomycin, Nicarbazin, Nitroxinil, Norgestomet, Novobiocin, Oleandomycin, Orbifloxacin, Ormethoprim, Oxibendazole, Oxolinicacid, Paraquat, Pb, Permethrin, Penconazole, Phenthoate, Phoxim, Piperazine, Pirimicarb, Praziquantel, Prednisolone, Prochloraz, Propoxur, Pyriproxyfen, Ractopamine, Rifaximin, Robenidine, Salinomycin, Sarafloxacin, Semduramicin, Spectinomycin, Spiramycin, Sulfachloropyrazine, Sulfaphenazole, sulfachlorpyridazine, sulfaguanidine,  Sulfadiazine, Sulfadimethoxine, Sulfadoxine, Sulfamerazine, Sulfamethazine, Sulfamethoxazole, Sulfamethoxypyridazine, Sulfamonomethoxine, Sulfaquinoxaline, Sulfathiazole, Sulfisoxazole, Sulpyrine/Dipyrone/Metamizole, Thiabendazole, Thiamphenicol, Tiamulin, Tildipirosin, Tilmicosin, Tolfenamic acid, Toltrazuril, Trenbolone acetate, Triadimenol, Trichlabendazole, Trichlorfon, Metrifonate, Trimethoprim, Tulathromycin, Tylosin, Valnemulin, Vinclozolin, Virginiamycin, Zeranol, Zilpaterol, Zoalene

○ 병원성미생물(7종)

1. 살모넬라

2. 황색포도상구균

3.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4.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 대장균 O157:H7

6. 바실러스 세레우스

7.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 아질산 이온, 보존료, 타르색소 등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검사 항목(73종)

□ 제2그룹(82종)

○ 잔류물질(82종)

2,4,5-T ,2,4-D, Acephate, Aldicarb, Aldrin&Dieldrin, Bifenthrin, Carbadox, Carbaryl, Carbofuran, Chinomethionate, Chloramphenicol, Chlordane, Chlorfenvinfos, Chlorpromazine, Chlorpyrifos, Chlorpyrifos-methyl, Ciprofloxacin, Clenbuterol, Clofentezine, Cyhexatin, Cypermethrin, Cyromazine, Dapsone, DDT, Diazinon, Dichlorvos, Diethylstilbestrol, Diflubenzuron, Dimethipin, Dimethoate, Dimetridazole, Dioxins, Diphenylamine, Disulfoton, Endosulfan, Endrin, Enrofloxacin, Ethion, Fenarimol, Fenitrothion, Fenpropathrin, Fenpyroximate, Fenthion, Fenvalerate, Flusilazole, Furaltadone, Furazolidone, Heptachlor,  Isofenphos, Kresoxim-methyl, Malachite green, Mecarbam, Medroxyprogesterone acetate, Methamidophos, Methidathion, Metronidazole, Monocrotophos, Nitrofurantoin, Nitrofurazone, Nitrovin, Norfloxacin, Ofloxacin, Olaquindox, Pefloxacine, Phenylbutazone, Phorate, Phosalone, Phosmet, Pirimiphos-methyl, Profenfos, Propargite, Propiconazole, Pyrimethamine, Quintozene, Ronidazole, Terbufos, Thiouracil, Triadimefon, Triazophos, Vancomycin, γ-BHC

□ 제3그룹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위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가 있어「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입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인계자용)

검체 인계․인수서

접수번호1)	품 명	검체수	포장상태	특이사항

주1) 접수번호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접수번호임

위와 같이 인계․인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소 속           성 명              (서명)

인수자  소 속           성 명              (서명)

----------------------(절  취  선)-----------------------

(인수자용)

검체 인계․인수서

접수번호1)	품 명	검체수	포장상태	특이사항

주1) 접수번호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접수번호임

위와 같이 인계․인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소 속           성 명              (서명)

인수자  소 속           성 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부적합 수입 축산물 처리계획서 수신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접 수 번 호						접수일		년 월 일
통보번호						통보일		년 월 일
수입화주	상호					대표자
	주소
제품유형						품명(제품명)
생산국 (제조국)						수출국
해외작업장 (제조·가공장)
수출회사
보관창고
제품내역
제품명				B/L번호	수량 (단위 : )		순중량 (단위 : ㎏)		과세금액 (단위 : US$)
조치내용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 2. 폐기( )
조치예정일		년 월 일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축산물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검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생 략>

2. “동일한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원유·식용란은 생산국·품명·가공업소가 같은 것을, 식육·원유·식용란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 가공업소, 제품명, 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축산물을 말한다.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또는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축산물의 신고확인 및 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식품검사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입축산물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사전 수입신고의 처리)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서류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서류검사가 완료되고 보세구역에서 입고 및 한글표시사항 등이 확인된 후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현장검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의 지정 등) 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축산물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수입내역을 관할 영업허가(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관할 영업허가(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수입신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6조(수입신고 내용 확인 등) ① <생 략>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직접 가공하거나 위탁 가공하여 자사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축산물의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의 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2. ~ 3. <생 략>

4.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로서 동일한 축산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축산물수입신고서」에 제품 유형의 분류를 위한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5. ~ 6. <삭 제>

② 동일한 축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사용가능원료 및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또는 비율이 기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생 략 >

④ 수입 신고인이 법 제41조에 따른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 의뢰 기준」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처리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7조 <생 략>

제8조(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적용 등) 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② <생 략>

③ 수입축산물 중 식육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품명의 제품이 속한 품목의 축산물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발급 등 처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9조(정밀검사 시료 채취 등)   제3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축산물이 정밀검사에 해당되는 경우 시료의 채취는 시행규칙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과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시료의 채취 및 취급 방법에 따른다. 다만, 우지, 돈지 등 벌크상태의 축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료의 채취는 선상에서 하거나 저장고에 투입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동일 모선에 선적된 축산물로서 품명이 같은 것이 여러 구역에 분산되어 선적된 경우에는 각각의 중량 비율에 따라 채취하여 혼합한 것을 시료로 할 수 있다.

② 시료의 채취는 검사관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관리수의사(이하 “관리수의사”라 한다)가 하며, 시료 채취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수거(압류)증을 수입신고인 또는 해당 물품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발급한다.

③ 시료의 송부는 검체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검사관 또는 관리수의사가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5호 「시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검사관 또는 관리수의사의 책임 하에 송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를 통해 송부할 수 있다.

④ 시료를 접수받은 해당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은 동봉된 시료 인계․인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료를 접수한다.

제10조(기준 및 규격항목의 적용) ①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축산물이 정밀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성분규격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수 있다.

1. ~ 5. <생 략>

< 신 설 >

②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이 정밀검사대상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제1.6.사. 제2.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비소․중금속․식품첨가물․이물․항생물질 등의 잔류물질․방사능․병원성미생물 등의 위해 성분 항목 중 검사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1조(검사결과 확인전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발급대상 검사) ① 지방청장은 시행령 제18조의4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축산물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우선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문제가 제기되었던 축산물은 제외한다.

2.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는 5일(시료도착일 기준)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병조림축산물, 레토르트 축산물 등 세균발육시험이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 등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동일한 축산물의 서류검사 적용배제)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된 사실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표7.2.다.(6)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정밀검사는 최초정밀 검사항목을 적용하여 수입신고건수 기준 5회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3조 ~ 제14조 <생 략>

제15조(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등) ① <생 략>

1. 축산물이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시행령 제18조의4 제2호에 따른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동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 11의 제2호 나목 3. 하. 2)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해당되는 축산물의 최소 판매단위 포장지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수입 축산물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포장에 한글로 표시하여 수입되는 축산물의 경우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려된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해당되는 축산물에 표시한 후 다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은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6조(불합격한 수입축산물 등의 처리) ①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불합격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자에게 불합격 내용 등 검사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청장이 검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산망에 즉시 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망에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불합격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당해 수입자에게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 수입축산물 처리계획서를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불합격된 수입축산물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불합격 수입축산물 처리계획서에 따라 이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병원성 미생물 또는 유해물질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이거나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5회까지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시행규칙 별표 11의 제2호 나목 6. 가. 1) 및 3)의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축산물은 매 건별로 최초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 검사결과 불합격처분을 받은 축산물(식육·원유·식용란은 제외한다)과 생산국․가공업소․제품명․가공방법․원재료명 및 제조일자(제조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통기한)가 모두 같은 축산물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등 인정) ① 지방청장은 수입자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정밀검사를 인정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18조(수입축산물의 목적외 용도사용 신고) ①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 가목 (2)에 따라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을 수입한 영업자가 서류검사를 받은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을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축산물가공업소 등에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을 판매(일시적 교환․임대 또는 재계약 등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1. 축산물수입신고필증 사본

2. 다른 축산물가공업 등에 판매하는 물량 및 사유서

3.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을 다른 축산물가공업소 등에 판매하는 자의 영업허가(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4.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승인 기관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되, 가공품은 해당 가공품의 무작위표본검사 항목을 따르고 식육은 항생물질 1 그룹, 합성항균제 1그룹, 합성항균제 24그룹을 검사한 성적서를 말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② 위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기존 생산품목이나 신개발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원료를 동일 법인내의 여러 제조․가공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판매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로 사용하는 경우,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식용외 다른 용도(공업용 또는 사료용)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을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된 영업의 허가(신고)권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수입최소량) 시행규칙 별표 7의 제3호 가목 (3)에 따른 수입최소량은 신고 중량으로 100kg을 말한다.

제20조(행정사항 등) ①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완료된 수입축산물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를 이유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기기에 따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4-166호, 2014.9.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부터 제34조-------------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 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 --------------------------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 ------------------ 같은 것을 말한다.

3. ---------------------- -----「축산물 위생관리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5조---------------------------------.

제3조(수입축산물의 신고확인 및 검사) --------------------  -------------------------------------------------- 법 제20조,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  ---------------------------------------------------------------------------------------------------.

제3조의2(수입을 위한 수출위생증명서 등의 요건)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  것으로서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생산국 정부증명서는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 내용 등이 포함된 수출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사전 수입신고의 처리) ① ----------------제27조제1항----------------------  -------------------------------------------------------------------------------------.<단서 삭제>

② ----------------------

---------- 통관장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현장검사, ------- --------------------- 현장검사를 실시하거나 -------------------- 검체---------------.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의 지정 등) ① ------- 제34조제4항--------------------------------------.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 신고받은 내용을 수입신고인(수입신고 대행은 제외한다)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만, -------------------------------------------.

③ ----------------------수입신고인(수입신고 대행은 제외한다)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을 신고수리한  지방청장------------.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수입신고 내용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

2. ~ 3. <현행과 같음>

4. ----------------------  ----------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  -----------별지 제25호 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②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

③ < 현행과 같음 >

④ 지방청장은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축산물이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제품인지 또는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 사유가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반송사유서

나.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부적합된 경우에 한함)

다. 국내에 유통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제조 보고서

라.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리 계획서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축산물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 신고인이 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처리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① ------ 별표 9----------------------------------------------------------------------------.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동일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품목의 축산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제9조(정밀검사 검체 채취 등)  -------------------------  -------------------------  --검체---------------- 별표 12 수입식품 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  -------------------------  -------. 다만, ------------  -------------------------  -----------------.

1. 검체-------------------  -----------------------  ------------. 다만, ----  ----------------------------------.

2. ----------------------  ------------------------  ------------------------  ------------------------  -------------- 검체----------.

② 검체의 채취는 관계 공무원등이 하며, 검체 ------------

--------------------------------------------------------------- 별지35호 서식------------------ 수입신고인·구매대행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

③ 검체-------------------  ---------------- 관계 공무원 등이 ------------------  -------------------------  --------------------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  -------------------------  -----------------------.

④ 검체-------------------  --------------------- 검체--------------------------- 검체----------.

제10조(기준 및 규격항목의 적용) ① --------- 축산물·기구 등이 정밀검사대상에 해당 될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해당 성분규격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  -------- 축산물·기구---------------------------------------------.

1. ~ 5. <현행과 같음>

6. 용출규격(납, 카드뮴 등) 항목 등

② ----------------------  ------------------ 기준 및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1.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에서 정한 식품첨가물, 이물, 식중독균, 항생물질 등의 잔류물질허용기준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조건부 수입 검사 등) ①--- -----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  다만,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축산물로서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각 호(제2호의 경우 포장 파손 등에 따라 단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2. 무작위표본검사-------(검체---------) -----------------------------. 다만, -------------------------------------------------------.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 받은 지방청장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축산물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신고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문자전송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해당 축산물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검사 방법 등)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나목의 수입축산물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축산물 유형의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2)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정밀검사 횟수 또는 기간은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5회 연속으로 실시하되 검사시작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 할 수 있다. 다만, 수입단계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3)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가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2.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하되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을 포함한다.

제13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1. ----------------------  ------------ 「축산물 위생관리법」----------- 표시기준 적합여부

2.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별표 13.Ⅱ.14.거.2))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 위반사항 보완 여부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축산물의 표시기준」------------------  --------------------------------------------------

-------------------------

수입 축산물(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수입 축산물은 제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다만, ---------------------------- 경우-----------.

③ ------수입신고가 반려된--------------------「축산물 위생관리법」---------------------------------------------------------------------------. 다만, ----------------------------------------------------------------.

제16조(부적합 수입축산물 등의 처리) ① -----------------  ------------ 부적합-------------------------------- --- 부적합 ---------------  ---------------.

② ----------------------  ------ 부적합 ------------  -------------------------  -------------------------  ------------------------.--------------------------------------------------------------------------.

③ --------- 부적합------- ------------ 수입신고인---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부적합일로부터 1년 이내에 -------------------, 수입신고인은----------------------------- 부적합 ----------------- 부적합 ----------------------------------------------.

------------- 부적합---

------------------------

---- 부적합-------------- -------------------------

-------------------------

-----------------.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수거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미생물, 첨가물,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축산물의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 이 검출된 수입축산물 및 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등을 실시 한 결과  부적합한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9---------------------------------------- 부적합----  ------------------------- --------------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 --------------------------------------  -------------------------  ------------ 수입신고--------- 부적합 ---- 수입신고인은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등 인정) ① ------- ---------------- 제27조제1항제2호-------------------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수입축산물의 용도변경 승인) ① ----- 제28조 및 별표 9의 제2호가목2)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축산물을 수입한 영업자가 다른 제조가공업소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축산물을 신고한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조가공업소의 제조용원료로----------------------------------.

< 삭 제 >

1. 다른 축산물가공업 등에 판매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서

2. 제1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등록 또는 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단,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가공품은---- ---------------------------------------------------------- 항목 검사결과, ------------------------------------------ 결과를 포함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다른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2. 원료를 동일 법인내에 여러 제조·가공업소에 공급 하는 경우

3.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

4. 식용외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③ ----------------------  ---------------- 용도변경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된 영업소의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은 유통관리를 ---------.

제18조의2(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5.11) (1)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19조(수입최소량) ----------  -- 별표 9 제3호가목4)----------------------------------------------.

제20조(행정사항 등) ① -------  ------------------------  ------------------------  ---------------. 다만,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가 --------------------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②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다만, -----  -------------------------  -------------------------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제2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5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3호, 2014.4.22)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입 축산물 검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수입신고 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