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 운영지침」

조 문 대 비 표

2016. 2. 11.

현행규정	개정안	개정이유
제23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	제236조 (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방식에 맞게 변경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1262(2015. 6. 26)「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
(신설)	부 칙(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지 제27호 서식〉 외부기업통근작업계약서 ~ 기재생략 제4조(안전사고예방) ① “을”은 외부기업통근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실시 및 기계설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험한 작업장소에는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을”은 외부기업통근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수용자 조위금 및 위로금을 보상 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 외부기업통근작업계약서 ~ 기재생략 제4조(안전사고예방) ① “을”은 외부기업통근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실시 및 기계설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험한 작업장소에는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갑”은 외부기업통근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치료비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 제6장에 따른 조위금과 위로금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을”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외부기업통근작업장에서 작업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예산으로 치료비 및 조·위로금을 지급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
〈별지 제30호 서식〉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 기재생략 제11조(손해배상) ① “을”은 종사원에 대한 주의감독을 태만히 하여 “갑”에게 재산상 부담 또는 기타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수용자 조위금 및 위로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 서식〉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 기재생략 제11조(손해배상) ① “을”은 종사원에 대한 주의감독을 태만히 하여 “갑”에게 재산상 부담 또는 기타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갑”은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치료비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 제6장에 따른 조위금과 위로금을 부담한다. 다만 “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개방지역작업장에서 작업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예산으로 치료비 및 조·위로금을 지급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
〈별지 제20, 27, 30, 34호 서식〉 작 업 계 약 서 제7조(또는 제9조, 제11조 제12조)(해지) ① < 생 략 > ② “갑”은 법령의 개폐,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작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지 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을”이 임금 등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소정의 부정당업자(업체)로 인정될 때 「교도작업운영지침」별지 - 제20호(제9조) - 제27호(제7조) - 제30호(제12조) - 제34호(제11조)	〈별지 제20호 서식〉 위탁작업계약서 제9조(해지) ②항 1호 ~ 3호(좌동) 4. ”을“이 ”갑“의 허가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반입에 협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용자에게 전달한 때 가. 마약·총기·도검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휴대폰·동영상 또는 음악 재생기기･이동식저장장치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다. 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등 건전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일부기관 위탁업자 등 외부 참여업체 관계자가 휴대폰, PMP, 태블릿PC 등을 반입한 사례가 발생하여 신규 위탁계약 체결 시 금지물품 등을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전달한 경우 계약 해지·중단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별지 제27호 서식〉 외부기업통근작업계약서 제7조(해지) ②항 1호 ~ 3호(좌동) 4. ”을“이 ”갑“의 허가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반입에 협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용자에게 전달한 때 가. 마약·총기·도검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휴대폰·동영상 또는 음악 재생기기･이동식저장장치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다. 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등 건전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별지 제30호 서식〉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제12조(해지) ②항 1호 ~ 3호(좌동) 4. ”을“이 ”갑“의 허가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반입에 협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용자에게 전달한 때 가. 마약·총기·도검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휴대폰·동영상 또는 음악 재생기기･이동식저장장치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다. 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등 건전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별지 제34호 서식〉 입주계약서 제11조(해지) ②항 1호 ~ 3호(좌동) 4. ”을“이 ”갑“의 허가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반입에 협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용자에게 전달한 때 가. 마약·총기·도검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휴대폰·동영상 또는 음악 재생기기･이동식저장장치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다. 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등 건전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교정본부

(직업훈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