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 운영지침」개정(안)

Ⅰ. 목  적

❍ 조·위로금을  예산으로 지급하여 위탁업체(개방지역, 외부통근)의 부담 완화

❍ 위탁업체가 금지물품 반입 시 작업제재 조치 마련

Ⅱ.  개정안 주요내용

❍ 개방지역 및 외부기업통근작업장 조·위로금 지급방식 개선

(별지 제27, 30호 서식)

- 개정 이유 : 개방지역작업장 및 외부기업통근작업장에서 작업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예산으로 조·위로금을 지급하여 업체 부담 완화

※ 일반위탁, 직업훈련, 운영지원작업자의 조·위로금은 예산으로 지급

- 현규정 : 조·위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업체에서 부담

- 개  정 : 조·위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예산으로 지급

❍ 위탁업체에서 금지물품 반입 시 계약 해지·중단  근거 명시

(별지 제20, 27, 30, 34호 서식)

- 개정이유 : 위탁업자가 금지물품(휴대폰, 동영상재생기,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전달한 경우 계약 해지·중단 가능

※ 법무부 직업훈련과-2468(2015. 6. 9) 「교도작업 운영 중 금지물품 등 반입 관련 대책 시달」

- 현규정 : 금지물품 반입 시 계약해지 근거 없음

- 개  정 : 금지물품 반입 시 계약해지 근거 명시

Ⅲ. 시행시기 : 발령시

법무부예규 제 1112 호

『교도작업 운영지침』일부개정(안)

2016. 2. 11.

법   무   부

1. 개정이유

○ 조·위로금을 예산으로 지급하여 위탁업체(개방지역, 외부통근)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업체에서 금지물품을 반입 시 작업제재 조치 마련

2. 주요내용

가. 개방지역 및 외부기업통근작업장 조·위로금 지급방식 개선

(별지 제27, 30호 서식)

개방지역작업장 및 외부기업통근작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예산으로 조·위로금을 지급하여 업체 부담 완화

나. 위탁업체에서 금지물품 반입 시 계약 해지·중단  근거 명시

(별지 제20, 27, 30, 34호 서식)

위탁업자가 금지물품(휴대폰, 동영상재생기기, 이동식저장장치 등)을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전달한 경우 계약 해지·중단 가능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예규  제 1112 호

교도작업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를 제236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부 칙(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27호 서식, 제4조(안전사고예방)의 3항 “을은 외부기업통근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수용자 조위금 및 위로금을 보상 하여야 한다.”를 “외부기업통근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와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조위금 및 위로금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갑’이 부담한다. 다만,  “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한 수용자 조위금 및 위로금을 청구 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별지 30호 서식, 제11조(손해배상)의 2항 “을은 외부기업통근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수용자 조위금 및 위로금을 보상 하여야 한다.”를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와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조위금 및 위로금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갑’이 부담한다. 다만,  “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한 수용자 조위금 및 위로금을 청구 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제9조, 별지 제27호 서식 제7조, 별지 제30호 서식 제12조, 별지 제34호 서식 제11조 4항에 “을이 허가 없이 마약·총기·도검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휴대폰·동영상 또는 음악 재생기기, 이동식저장장치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등 건전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반입 협조 포함)하거나 수용자에게 전달한 때.”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