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국제보훈과 신설, 지청 송무업무의 지방청 이관 등의 내용으로 2015년도 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015.1.16, 2015.2.27, 2015.5.27, 2015.10.8, 2015.12.2)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변인(안 제5조)

○ “국어책임관 운영, 국어홍보 등 국어정책과 관련된 사항” 추가

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안 제8조)

○ 지청 송무업무의 지방청 이관에 따라 “행정심판업무”를 “행정심판 총괄”로 구체화

다. 정보화담당관(안 제9조)

○ 사이버보안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정보보안․보호(개인정보보호)”를 “정보보안․보호(사이버 및 개인정보보호)”로 구체화

라. 운영지원과(안 제11조)

○ 정부세종청사의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 업무의 변경, 공무원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 제정('15.9.7.)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

- “출입관리 및 수위실의 운영” 삭제

- “방호계획의 총괄 및 청사시설의 방호”를 삭제하고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관련 사항” 신설

- “청원경찰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 총괄” 로 변경

- “나라사랑공제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나라사랑공제회 관리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등

마. 보훈선양국(안 제15조 부터 제19조 까지)

○ 국내 부서별 기능조정사항 반영 및 국제보훈과 신설에 따른 국외 참전관련 현충시설을 제대군인국으로 이관

- 나라사랑정책과의 현충시설 관련 업무 중 “국외 참전관련 시설”을 국제보훈과로 이관

- 나라사랑정책과 소관사무 중 “보훈문예물 공모․시상의 계획수립 및 시행” 을 기념사업과로 이관

- 나라사랑정책과의 “국민보훈의식지수”를 “나라사랑의식지수”로, “현충시설의 건립･지원”을 “국내 현충시설의 건립･지원”으로, “현충시설의 실태조사”를 “국내 현충시설의 실태조사”로 변경

- 나라사랑교육과 소관사무 중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을 나라사랑정책과로 이관

- 나라사랑교육과 소관사무로 “안보교육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 기념사업과 소관사무로 “애국가부르기 대회, 나라사랑미술대회”를 추가

바. 복지증진국(안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 현재 수행중인 업무 반영을 위해 “중상이자 편의시설 관련 업무”를 생활안정과에서 보훈의료과로 이관

사. 제대군인국(안 제24조, 제26조의2)

○ 국제보훈과 신설에 따라 국외 참전관련 시설 업무 추가 및 호국영웅알리기 사업부서 구체화

- 제대군인정책과 소관사무로 “호국영웅 알리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 “국제보훈팀”을 “국제보훈과”로 변경하고, 소관사무로 “국외 참전 관련 시설 건립･개보수와 관리 지원 등에 관련 계획수립 및 조정”, “국외 참전 관련 시설 실태조사와 활용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정”을 추가

아.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8조)

○ 지청 송무업무를 지방청에 이관함에 따라 지방청, 지청간 송무업무의 구분을 구체화

- 지방청 보훈과 소관사무 중 “나라사랑교육에 관한 사항”을 “나라사랑교육 등 호국정신함양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 지방청 보상과 소관사무 중 “송무업무의 총괄”을 “관내 및 소속지청의 소송업무 수행” 및 “관내 및 소속지청의 행정심판 수행”으로 명시

- 지청 보상과 소관사무에 “소송업무의 지원” 및 “행정심판 업무의 지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보훈처 훈령  제        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어책임관 운영, 국어홍보 등 국어정책과 관련된 사항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심판 총괄

제9조제11호 중 “개인정보보호”를 “사이버 및 개인정보보호”로 한다.

제11조제1호파목 중 “운영에”를 “지도ㆍ감독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 및 인재개발

제11조제4호자목 중 “관리”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관련 사항

마.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 총괄

제11조제5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15조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4호 중 “국민보훈의식지수”를 “나라사랑의식지수”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 중 “현충시설”을 “국내 현충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 중 “현충시설”을 “국내 현충시설”로 한다.

제16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보훈 문예물 공모ㆍ시상의 계획 수립 및 시행

19.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애국가부르기 대회, 나라사랑 미술대회 등)

제1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안보교육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호국영웅알리기 사업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의 제목 “(국제보훈팀)”을 “(국제보훈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외 참전 관련 시설 건립ㆍ개보수와 관리 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16. 국외 참전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와 활용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정

제32조제33호 중 “관내”를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관내 국립묘지관리소”로 한다.

제33조제6호 중 “나라사랑교육”을 “나라사랑교육 등 호국정신 함양”으로 한다.

제3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관할구역 및 소속지청의 소송업무 수행

14. 관할구역 및 소속지청의 행정심판 수행

제38조 본문 중 “제1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제12호까지 및 다음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송업무의 지원

2. 행정심판 업무의 지원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제5조(대변인)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국어책임관 운영, 국어홍보 등 국어정책과 관련된 사항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8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제8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행정심판업무	5. 행정심판 총괄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9조(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제9조(정보화담당관)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정보보안ㆍ보호(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다) 계획 수립ㆍ이행	11. --------------사이버 및 개인정보보호----------------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운영지원과) ------------------------------.
1. 서무경리업무	1. ------------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나라사랑공제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파. -------------------- 지도ㆍ감독 등에 ----
하. (생 략)	하. (현행과 같음)
2. 인사업무	2. 인사 및 인재개발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설관리업무	4.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청사시설 및 주차장 관리	자. ---------------- 운영에 관한 사항
차.ㆍ카. (생 략)	차.ㆍ카. (현행과 같음)
5. 비상계획업무	5.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방호계획의 총괄 및 청사시설의 방호	라.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관련 사항
마. 출입관리 및 수위실의 운영	마.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 총괄
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사. (생 략)	바. (현행 사목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5조(나라사랑정책과) 나라사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나라사랑정책과)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국외 참전시설 건립ㆍ개보수 및 관리 지원	<삭 제>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23. 보훈문예물 공모ㆍ시상의 계획수립 및 시행	23.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24. 국민보훈의식지수 조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24. 나라사랑의식지수 --------------------
25. 현충시설의 건립ㆍ지원 및 활용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5. 국내 현충시설------------------------------------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27. 현충시설의 실태조사 및 개ㆍ보수 지원	27. 국내 현충시설--------------------
28. ∼ 30. (생 략)	28. ∼ 30.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념사업과) 기념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기념사업과)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보훈 문예물 공모ㆍ시상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신 설>	19.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애국가부르기 대회, 나라사랑 미술대회 등)
제19조(나라사랑교육과) 나라사랑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나라사랑교육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9. 안보교육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보훈의료과) 보훈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보훈의료과)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생활안정과) 생활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생활안정과)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지원의 정책총괄 및 조정	<삭 제>
23.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지원범위 및 수준 결정에 관한 종합ㆍ조정	<삭 제>
24.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삭 제>
25. ∼ 38. (생 략)	25. ∼ 38. (현행과 같음)
제24조(제대군인정책과) 제대군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제대군인정책과)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호국영웅알리기 사업에 관한 사항
18. (생 략)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제26조의2(국제보훈팀) 국제보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6조의2(국제보훈과)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국외 참전 관련 시설 건립ㆍ개보수와 관리 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신 설>	16. 국외 참전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와 활용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정
제32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2조(총무과) ---------------------------.
1. ∼ 32. (생 략)	1. ∼ 32. (현행과 같음)
33. 관내 보훈지청 및 국립묘지관리소(국립대전현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확인	33. 소속 ----------- 관내 국립묘지관리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3조(보훈과) 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보훈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나라사랑교육에 관한 사항	6. 나라사랑교육 등 호국정신 함양--
7. ∼ 28. (생 략)	7. ∼ 28. (현행과 같음)
제34조(보상과)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보상과)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송무업무의 총괄	13. 관할구역 및 소속지청의 소송업무 수행
<신 설>	14. 관할구역 및 소속지청의 행정심판 수행
제38조(보상과) 보상과장은 제34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제39조에 규정된 사항도 함께 분장한다.	제38조(보상과) ------------------------ 제12호까지 및 다음사항----------------------------------------------------------------------------------------------------------------------.
<신 설>	1. 소송업무의 지원
<신 설>	2. 행정심판 업무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