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고시 제2016-18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16년  02월 01일

통 계 청 장

1. 통계의 명칭 :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기업청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4212호(2007. 05. 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01. 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구분	변경 전(2014년)	변경 후(2015년)	사 유
작성 주기	-3년	-1년	-관련 법률 변경(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표본 설계	-모집단: ‘10년 경제총조사(13개 업종 대분류)	-모집단: ‘13년 전국사업체조사(12개 업종 대분류)	-소상공인은 창·폐업이 활발하여 가장최근 모집단 활용(전기,가스수도업 제외:소상공인 모집단이 적은 업종)
	-표본규모 • 10,000개	-표본규모 • 4,500개	-작성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범조사 수준으로 기획
조사 항목 및 결과표	-60개 항목 일반현황(13개항목), 창업관련사항(7개항목), 경영활동(14개항목), 사업전환(4개항목), 정책관련(12개항목), 사업체일반현황(10힝목)	-66개 항목 일반현황(13개항목), 창업준비(11개항목), 경영(29개항목), 퇴로(7개항목), 정부지원정책(6개항목) ※조사항목 변경으로 결과표 변경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관련 조사항목 추가 등 <변경내역> • 신규추가(36건) • 보완수정(14건) • 삭제(29건) -조사표 일부 항목의 변경에 따라 결과표 변경
공표 범위	-전국 및 시·도	-전국	-표본수 축소로 표준오차를 고려

※ 참조 : 붙임1)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조사항목 세부 변경 내역

붙임1)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조사항목 세부 변경 내역

2013년 (6개부문 60개항목)	변동사항 (신규/삭제/보완)	2015년 (5개부문 66개항목)	변동사항 (신규/삭제/보완)
1. 일반현황 (13문항)		A. 일반현황 (13문항)
SQ1. 지역		1. 사업체명
SQ2. 업종		2. 사업체 형태	신규
SQ3. 운영자 여부	삭제	3. 창업연월
SQ4. 성별		4. 업종
SQ5. 연령		5. 사업체 유형
6SQ. 대규모 점포와의 거리	삭제	6. 전화번호
문1. 사업체 형태		7. 장애인 기업 유무
문2. 창업연도		8. 소재지
문3. 상시근로자수	C.21 이동	9. 입지유형
문4. 사업장 소유형태	C.31 이동	10. 성별
문4-1. 임대료	C.311 이동	11. 출생연도
문5. 입지유형		12. 최종학력
문6. 영업상황		13. 현사업체 이전 직업
2. 창업관련사항 (7문항)		B. 창업준비 (11문항)
문7. 창업동기	B21. 이동	11. 창업이력	신규
문8. 창업직전 직업	A13. 이동	111. 창업경험 및 창업시 연령	신규
문8-1. 창업실패 경험	B.11 이동	112. 기존 사업체 창·폐업연도 및 업종	신규
문9. 창업준비기간	B.31 이동	12. 이전 사업체 순이익 여부 및 금액	신규
문10. 창업 애로사항	B.34 이동	13. 권리금 지급 및 회수 경험	신규
문11. 창업비용	B.41 이동	21. 창업동기	보완
문11-1. 자가 비용 비율	B.41 이동	31. 창업준비기간	보완
		32. 상권정보,창업교육, 컨설팅 수행여부 및 미수행 사유, 도움정도, 중요성	신규
		33. 창업 준비정도	신규
		34. 창업 애로사항
		41. 창업자금 및 외부조달 비중	수정
3. 경영활동 (14문항)		C. 경영관련 (29문항)
문12. 영업활동 애로사항	삭제	11. 영업시간	신규
문12-1. 상품, 서비스 애로사항	E14. 이동	12. 2014년 월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고객수	보완
문12-2. 자금 애로사항	E141. 이동	13. 영업비용 구조	신규
문12-3. 입지 애로사항	삭제	14. 2013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 증감	수정
문12-4. 시설 및 임대료 애로사항	삭제	15. 영업이익 감소 사유(내부, 외부요인)	수정
문12-5. 판로 애로사항	삭제	16. 영업이익 증가 사유(내부, 외부요인)	수정
문12-6. 원부자재 애로사항	삭제	17.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신규
문13. 종업원 애로사항	삭제	18. 성장단계
문14. 외부 자금 경험	삭제	21. 인력현황(근로자별), 부족인원, 채용계획	보완
문14-1. 자금 출처	삭제	22. 인력현황(연령별)	신규
문14-2. 부채 규모	E51. 이동	23. 월평균 급여수준, 근로일수, 근로시간	신규
문15. 조직화 가입여부	C41. 이동	24. 인력확보 애로사항	신규
문15-1. 조직화 가입 의향	C411. 이동	25. 인력채용 방법	신규
문15-2. 조직화 가입 의향 사유	삭제	31. 사업장 소유형태
		311. 임대현황, 임대금액, 입주시기	수정
		32. 권리금 지불여부 및 금액	신규
		321. 권리금 지불명목	신규
		322. 권리금 회수 여부	신규
		41. 조직화 가입여부 및 도움정도	보완
		411.(미가입) 가입의향
		412. (미가입) 미가입의향 사유	신규
		51. 부채 현황	보완
		52. 부채상환 기간	신규
		53. 신용등급	신규
		61. 보험 공제 가입여부, 금액, 미가입사유	신규
		62.(고용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지원시가입의향	신규
		621. (지원시 미가입) 사유	신규
		71. 창업전후 동종업종 변화	신규
		72. 반경 1km 이내 동종업종 영향 및 변화	신규
4. 사업전환 (4문항)
문16. 향후 운영계획	D12. 이동
문16-1. 사업전환 애로사항	D121. 이동
문16-2. 취업 계획 여부	삭제
문16-3. 취업시 애로사항	D14. 이동
		D. 퇴로관련 (7문항)
		11. 사업장 상태
		12. 향후 운영계획	수정
		121. 재창업 애로사항	신규
		13. 재창업 지원시책	신규
		14. 근로자 취업 애로사항	수정
		15. 근로자 취업 지원시책	신규
		16. 사업전환 지원시책	신규
5. 정책관련 (12문항)		E. 정부지원정책 (6문항)
문17. 창업 및 경영 정보처	삭제	11. 지원사업 이용 경험	신규
문17-1. 창업 및 경영 정보 경로	삭제	12. 지원사업 미참여 사유	신규
문17-2. 창업 및 경영 만족도	삭제	13. 소상공인 창업, 경영·성장, 조직화 및 협업화, 자금, 재기지원 인지 및 참여 여부	수정
문18-1. 자금지원,교육지원, 정보제공, 조직화 지원, 소상공인방송 인지도	E13. 이동	14. 자금지원 애로사항	신규
문18-2. 자금지원,교육지원, 정보제공, 조직화 지원, 소상공인방송 인지 경로	삭제	15. 소상공인 육성 우선 정책	신규
문18-3. 자금지원,교육지원, 정보제공, 조직화 지원, 소상공인방송 이용경험	E13. 이동	16. 지원정책 활용 애로사항	신규
문18-4. 자금지원,교육지원, 정보제공, 조직화 지원, 소상공인방송 이용 만족도	삭제
문19. 협업화 지원 정책	삭제
문19.-1. 협동조합 가입 여부	삭제
문19.-2. 협동조합 가입 의향	삭제
문19.-3. 가입시 도움 분야	삭제
문19.-4. 협업화 사업 애로사항	삭제
6. 사업체 일반현황 (10문항)
문20. 작년 대비 고객수 증감 여부	삭제
문21. 주된 경쟁상대	삭제
문22. 월평균 매출액	C12. 이동
문22-1. 월평균 매출액 구간	삭제
문23. 작년 대비 매출액 증감 여부	삭제
문23-1. 작년 대비 매출액 증가 사유	삭제
문23-2. 작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	삭제
문24. 월평균 영업이익	C12. 이동
문24-1. 월평균 영업이익 구간	삭제
문25. 영업이익 증감 여부	C14. 이동
총 60문항		총 66문항

15년 신규:35개 문항, 보완(변경 등):14개 문항, 삭제:29개 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