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제정 2012년 4월 10일(국립환경과학원 예규 575호)

개정 2015년 11월 16일(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2015-68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하천 퇴적물의 항목별 농도에 따라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구분한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호소 퇴적물 항목별 농도에 따라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구분한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하천․호소 퇴적물 지점별 오염평가 기준) 하천, 호소 퇴적물 상태를 지점별로 종합 평가하기 위한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국립환경과학원 예규 575호, 2012.4.10)은 폐지한다.

별표 1.

등급 항목		I	II	III	IV
유기물 및 영양염류	완전연소가능량(%)				13 초과
	총질소(mg/kg)				5,600 초과
	총인(mg/kg)				1,600 초과
금속류	구리(mg/kg)	48 이하	228 이하	1,890 이하	1,890 초과
	납(mg/kg)	59 이하	154 이하	459 이하	459 초과
	니켈(mg/kg)	40 이하	87.5 이하	330 이하	330 초과
	비소(mg/kg)	15 이하	44.7 이하	92.1 이하	92.1 초과
	수은(mg/kg)	0.07 이하	0.67 이하	2.14 이하	2.14 초과
	아연(mg/kg)	363 이하	1,170 이하	13,000 이하	13,000 초과
	카드뮴(mg/kg)	0.4 이하	1.87 이하	6.09 이하	6.09 초과
	크롬(mg/kg)	112 이하	224 이하	991 이하	991 초과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비고 :

1. 등급별 퇴적물의 상태

가. 금속류

I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거의 없음

II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있음

III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비교적 높음

IV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음

나. 유기물, 영양염류

IV 등급 :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별표 2.

등급 항목		I	II	III	IV
유기물 및 영양염류	완전연소가능량(%)				13 초과
	총질소(mg/kg)				5,600 초과
	총인(mg/kg)				1,600 초과
금속류	구리(mg/kg)	60 이하	228 이하	1,890 이하	1,890 초과
	납(mg/kg)	65 이하	154 이하	459 이하	459 초과
	니켈(mg/kg)	53 이하	87.5 이하	330 이하	330 초과
	비소(mg/kg)	29 이하	44.7 이하	92.1 이하	92.1 초과
	수은(mg/kg)	0.1 이하	0.67 이하	2.14 이하	2.14 초과
	아연(mg/kg)	363 이하	1,170 이하	13,000 이하	13,000 초과
	카드뮴(mg/kg)	0.6 이하	1.87 이하	6.09 이하	6.09 초과
	크롬(mg/kg)	112 이하	224 이하	991 이하	991 초과

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비고 :

1. 등급별 퇴적물의 상태

가. 금속류

I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거의 없음

II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있음

III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비교적 높음

IV 등급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음

나. 유기물, 영양염류

IV 등급 :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별표 3.

하천․호소 퇴적물 지점별 오염평가 기준

단계	조건
보통	금속류 8 항목 모두 ‘I’ 등급
약간 나쁨	금속류 8 항목 중 ‘II’ 등급 또는 ‘III’ 등급 항목 1개 이상
나쁨	“금속류 ‘II’ 등급 기준 지수” 0.34 이상
매우 나쁨	‘IV’ 등급인 항목 1개 이상

비고 :

1. 단계별 퇴적물 지점의 상태 및 조치

가. 보통 : 지질이나 대기의 영향을 일반적인 정도로 받는 곳에서 나타나는 상태

나. 약간 나쁨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있으며, 독성시험을 통해 악영향 확인 필요

다. 나쁨 :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 높으며, 조사 범위를 상하류로 확대하여 오염 규모 확인 필요

라. 매우 나쁨 : 심각하고 명백하게 오염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배출시설 및 공공수역 관리 필요

2. 한 지점이 여러 조건에 중복 해당될 경우 오염도 높은 단계 쪽으로 판정

3.“금속류‘II’등급 기준 지수”는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함

[eqn: `금속류`` prime II` prime ``등급``기준``지수=` {sum _{i=1} ^{8} ( {EC _{i}} over {PEL _{K _{i}}} )} over {8}]

(ECi : 금속류 항목별 농도, PELKi : 금속류 항목별 ‘II’ 등급 기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