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0855호(2001.12.20)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173호(2003.09.23)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652호(2003.12.24)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0677호(2005.10.17)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0508호(2006.10.17)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0181호(2013.05.13.)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 276호(2015.01.02.)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 244호(2015.11.20)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 029호(2016.0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029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8조에 의한 『비자동저울 형식승인기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 2. 16.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 고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1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제․개정 내용 요약

□ 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855호(2001.12.20.) 주요 제정 내용

◦ 산업자원부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41개 계량기관리기준을 1개로 통․폐합하고, 보조 잠정단위를 SI 단위로 환산․규정

- 계량기 형식인증기준(15개 고시), 계량기 검정기준(21개 고시) 및 기준기 검사기준(5개 고시)를 폐지하고, 1개의 통합고시로 제정

- 2001. 6. 30.까지 한정 사용토록 한 보조잠정단위(압력 : kgf, mH2O를 Pa로, kgf․m를 J로)를 SI 단위로 환산 적용

□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173호(2003.09.23.) 주요 개정 내용

◦ 계량기관리기준통합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855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 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KS A ISO 2859-1(계수값 검사에 의한 샘플링검사 절차-제1부 : 로트별 검사에 대한 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의 규격으로 변경, 그 외의 기준은 동일

□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652호(2003.12.24.) 주요 내용

◦ 비자동저울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개정

- OIML R 76-1 비자동저울 - 제1부 : 계량적 및 기술적 요구조건․시험

- OIML R 76-2 비자동저울 - 제2부 : 형식평가보고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비자동저울에 대한 형식인증 및 검정기준을 ｢비자동저울 기술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173호(2003.9.23)의 내용 중 제2장 계량기 형식승인기준 제1절과 제3장 계량기 검정기준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에 대한 내용을 통합하여 전면 개정

□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677호(2005.10.17.) 주요 내용

◦ 비자동저울 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KS규격이 2005년도 개정됨으로써 종전 KS규격에 의한 기술기준(재검정기준)을 개정

□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508호(2006.10.17.) 주요 내용

◦ 「계량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으로 형식인증을 “형식승인”으로 수리검정을 “수시검사”로 유효기간만료검정을 “재검정”으로 변경하였으며 검정기준을 개정

□ 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0181호(2013.05.13) 주요 내용

◦ 비자동저울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는 OIML R76(e2006) 규격과 부합화하여 개정

⃞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6호(2015.01.02) 주요 개정 내용

[eqn: BIGCIRC]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검정의 종류를 초기검정, 수시검사 및 재검정에서 “검정” 및 “재검정”으로 개정하는 등 용어의 부합화

[eqn: BIGCIRC] 종전 기준에서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을 삽입

⃞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4호(2015.11.20) 주요 개정 내용

[eqn: BIGCIRC] 10 톤 이상의 비자동저울에 대하여 재검정을 인정하기 위한 교정에 대한 기준 마련

[eqn: BIGCIRC] 10 톤 이상의 비자동저울이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검정 부문에 대한 명확화

⃞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029호(2016.02.16.) 주요 개정 내용

[eqn: BIGCIRC] 계량증명업에서 사용하는 저울 및 수리한 저울을 제외한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의 재검정 기준으로 사용오차를 적용

[eqn: BIGCIRC] 재검정 오차 기준 개정에 따라 재검정과 동일한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교정 기준도 사용오차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