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정

1. 제정이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의 후속조치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에서 정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의 체계적 관리·운영,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여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보조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보조금은 별도계정으로 교부받아 보조사업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토록 함.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후에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와 회계법인 등에서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3개월 지연 제출할 경우 10%에서 12개월 지연은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토록 하고, 보조사업부서에서는 연1회 이상 집행점검하여 실별로 구성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분석 평가한 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으로 취득한 5백만원이상의 중요재산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국고보조금의 관리․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관리체계 등을 명시하고, 별표에서 세부내용을 제시함(제5조)

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2회이상 지원하는 경우 보조사업 평가결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3회이상 지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계속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제7조)

다. 보조사업이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문을 15일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함(제9조)

라.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의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 주관으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3월말까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함(제11조)

2) 보조사업 집행 관리

가. 보조금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하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제14조)

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15조)

다.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제16조)

라.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와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은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함(제17조)

마.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2개월내(자치단체는 3개월)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보고서를 지연 제출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삭감하며 3개월 지연은 10%이내, 6개월 지연은 20%이내, 12개월 지연은 50%이내에서 삭감함(제22조)

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이 3억원이상에 대하여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을 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토록 함(제24조)

사. 보조사업부서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함(제26조)

아. 분야별 보조사업을 고려하여 실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를 제외한 보조사업 민간전문가 2인이상을 포함함(제27조)

3) 보조사업 사후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기타 구입가격 5백만원 이상의 물품 등의 중요재산은 취득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함(제29조)

나.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함(제31조)

4)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

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함(제33조)

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함(제34조)

다. 보조금법 위반사항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를 개시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의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함(제35조)

라. 회계연도중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제41조)

마.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감사지적사항, 결산서 등을 공시하여야 함(제4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