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 고시 제정(안)

□ 제정 이유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 공포(‘15.8.11)에 따라 보험목적물 고시 제정 필요

○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고시로 전환하여 품목도입의 신속성을 높이고, 재해보험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 제정 내용

○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 재해보험 목적물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전환함

□ 추진 일정

○ 관계부처 의견조회(‘15.12.22~12.31)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16.1.4~1.11)

○ 행정예고(‘16.1.12~1.31) 및 공포‧시행(’16.2.12)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   호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목적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재해보험의 종류	보험목적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넙치ㆍ전복ㆍ조피볼락ㆍ굴ㆍ참돔ㆍ돌돔ㆍ감성돔ㆍ농어 및 쥐치
	위 수산물의 양식시설 (부대시설 포함)
비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의 대상재해의 범위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