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440호, 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임기, 평가회 개최 등 법률에서 정한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 위촉(안 제3조)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게 하고,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며 위촉장을 교부 등

나. 평가위원회 운영 방법(안 제4조)

당연직의 경우 위임장 제출 시 출석을 인정하고, 심의·의결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위원회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부여 등

다. 안건상정 및 심의·의결방법(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1) 위원이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할 때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5일 전에 안건 및 관련자료를 제출

2)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방법 등은 위원장이 각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민간위원의 경우 대리자를 통한 심의·의결 제한

3)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 및 민간위원의 경우 대리자를 통한 의결 제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라. 기    타 :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해양수산부 훈령  제        호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민간위원의 위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해수욕장법」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위원이 업무상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속부서의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위임장은 회의 개최 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때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 서기는 해양레저과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관계자 외 불필요한 인원의 배석을 통제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회의의 심의, 의결 등 위원직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장은 「해수욕장법」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5일 전에 상정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설명 등) 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가 일괄하여 요약보고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해수욕장의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설명을 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관계자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해수욕장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가 보충설명을 요청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및 의결방법 등) ①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방법 등은 위원장이 각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해수욕장법」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선정의 경우에는 심의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③ 민간위원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대리자를 통하여 할 수 없다.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긴급한 사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해양수산부장관 혹은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회의진행사항 및 심의(평가․선정 포함)내용

4. 안건별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전 현지조사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000호, 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 규정 제3조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후보자가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위원( 년  월  일 ~  년  월  일)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인)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대 리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안건(우수해수욕장 평가 등)에 대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위원 (인)

[별지 제5호서식]

심의번호	제 호		의결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 . . . (제 회)

○○(안)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안건

심의요청자
제출년월일	20 . . .

[별지 제6호서식]

제 회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의결서

○ 안건명 :

○ 의결내용

안건번호	의결내용	검토의견

※ 의결내용 예시 :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