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2015. 5. 3.	해양수산부훈령	제7호
개정	2016. 02. 12.	해양수산부훈령	제29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③ 심의회 위원중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심의회 위원중 민간위원은 연안관리, 연안환경, 공유수면매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민간위원의 자격제한 등) ① 민간위원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민간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심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소집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일로부터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심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관계자외 불필요한 인원의 배석을 통제할 수 있으며, 안건별 해당 관계자는 해당안건의 심의 외에는 회의에 배석할 수 없다.

③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 의결 등 위원직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안건의 작성 및 상정 등) ①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그 밖의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청자가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20일 전에 안건 50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요청자는 제출안건이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간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관련자료 등을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다만, 심의회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부결된 심의안건은 부결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심의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제9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회 회의에 상정하기 전 간사로 하여금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에의 적합여부 및 이 규정상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요청,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설명 등) 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가 일괄하여 요약보고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각 위원은 제1항의 간사 심의요청자의 제안설명 외에 필요한 경우 심의요청자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요청자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는 심의요청자의 상정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요청이 있는 경우 상정안건에 대한 충실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요청자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및 의결방법 등) ①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방법 등은 위원장이 각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의결은 제1항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한다.

③ 위원이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시 관련 위원의 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은 대리자를 통하여 할 수 없다.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완심의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심의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심의한 내용은 당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안건에 대한 차회 심의시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 3일전까지 소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자료 등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검토의견만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의회 보고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회 회의가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심의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심의요청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인을 퇴장 시킬 수 있다.

제16조(현지조사)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연안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현지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간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17조(회의록) ①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회의진행사항 및 심의내용

4. 안건별 심의결과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회의록은 재판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연안계획과 기획담당이 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7호, 2013.5.3〉

이 규정은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000호, 2016.00.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연안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인)

〔별지 제1호의2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서     약     서

직위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심의번호	제 호		의결사항
심 의 년 월 일	20 . . . (제 회)

○○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안건

심의요청자
제출년월일	20 . . .

※ 심의요청자 : 안건내용을 직접 관장하는 소관 기관의 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결서

○ 안건명 :

○ 의결내용

안건번호	의결내용	검토의견

※ 의결내용 예시 : 찬성, 반대, 조건부 찬성, 보류, 의견제시 등

소속               위원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