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훈령 제296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호, 2013.5.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6년 0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심의회”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1호서식에”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2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96호, 2016.02.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1)

〔별지 제1호의2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지2)

〔별지 제1호의3서식〕

서     약     서

직위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
제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③ 심의회 위원중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심의회 위원중 민간위원은 연안관리, 연안환경, 공유수면매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심의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1호서식에 ------------------------- ------------------------------ -------------------------------	○ 안건과 관련성이 적은 부처 정부위원 제외 (연안관리법 시행령 17조 개정.‘15.3.3) ○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 의사결정 및 위원선정의 공정성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