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운영규정 개정 계획(안)

< ’15.02.05(금), 정보보호팀 >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ducation Cyber Security Center) >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분석·대응하는 보안관제 센터

□ 추진 배경

❍ 센터 운영 규정을 사이버 환경 변화에 맞게 보완 강화 필요

- 센터의 명칭, 조직, 기능 등을 구체화하여 운영 강화 필요

-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역할과 책임 구체화 필요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 시도교육청, 대학 등 관제대상 기관과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개정경과

❍ 2008. 7.28 운영규정 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53호)

❍ 2010.12.13 일부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95호)

❍ 2014. 5. 2 일부개정(교육부훈령 제95호)

□ 의견수렴 현황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운영 규정 개정 계획(안) 수립 : ‘15.11.05

❍ 시도교육청, 대학 등 관련기관 대상 의견 조회 : ‘15.11.05~11.20

❍ 시도교육청, 대학, 대학병원 대상 협의 : ‘15.11.25, ‘15.12.03

❍ 법령 개정관련 행정규제 심사 : ‘15.12.20~’16.01.08

□ 주요 개정 내용

❍ 센터 운영 효율성 위한 기능 등을 구체화

- 명칭을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로 명시(제2조)

- 규정 적용범위를 교육청, 대학 등으로 현행화함(제4조)

- 센터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조직 구성은 센터장에 위임(제5조)

- 센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제6조)

- 센터장은 교육부 보안관제 업무담당 국장(제7조)

-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제11조)

❍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권리와 책무를 구체화

-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센터에 의무가입

· 교육·행정 기관은 의무적으로 센터에 가입.(제16조)

· 교육·행정 기관은 보안관제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센터장에게 보안관제 지원신청서 제출 (제13조)

- 센터 가입기관의 권리와 준수사항을 구체화(제17조)

· 권리 :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등

· 준수 : 센터의 규칙 및 보안관제시스템의 수집정보 제공 등

❍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제19조)

- 위원장은 교육부 보안관제 업무담당 국장

- 30명 이내 구성(위원장 1, 간사 1, 17개 교육청, 대학 등 대표 6, 호선 5)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 의결

□ 향후 추진일정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공포·시행 : ‘16.2.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 ‘16.3.

붙임  교육(행정)기관 개선요구 사항 검토 의견 1부.  끝.

붙임 1		교육(행정)기관 개선요구 사항 검토 의견

개정(안)	교육(행정)기관 의견	검토의견
제13조 (보안관제 업무의 위탁) 제16조 (가입) 제17조 제2항제1호	<강원> □ 보안관제의 위탁과 센터 가입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통합하여 사용 □ 위탁과 센터 가입을 구분할 경우 각각의 업무 내용 및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	<불수용> 교육행정 기관장은 센터 가입이 의무화이며(16조), 소속·산하기관의 보안관제는 위탁(13조)하도록 하고 있어 구분이 명확함
제5조 (기능 및 조직)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강원> 제5조 (기능 및 조직)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보안관제 대상기관별 리포트 제공	<불수용> 개정안에 유사 기능이 있음 -제5조①항 7호에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사이버공격 정보의 실시간 수집, 분석, 통보 및 조치 등 대응 실시”로 유사 기능 표현 -제17조②항 1호에 가입기관은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
제15조 (예산) 센터장은 교육․행정 기관의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보안관제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강원> 제15조 (예산) 센터장은 교육․행정 기관의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보안관제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수용>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 -현재 : 센터에 가입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수정 : 센터에 보안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
제16조 (가입)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당해 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관제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한 기관은 센터장과 협의하여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강원> 제16조 (가입)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용> 경보전파 대상기관과 비상연락체계가 상이하여 수정 필요. -현재 : 센터장과 협의하여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수정 : 센터장과 협의하여 보안관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2. 시도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별 사이버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1인	<강원> 제19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시도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별 정보보안담당관	<불수용> 정보보안담당관이 사이버안전 업무를 총괄하지 않는 교육청이 있을 수 있어 수용에 어려움
별지 제2호 서식	<강원> <삭제> 직위	<수용> 오타로 수정 필요
제8조(경보 전파) ①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센터는 이를 교육·행정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교육·행정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관할 소속기관에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남> 제8조(예·경보 전파, 발령) ①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수준별 예·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센터장은 이를 교육·행정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수준별 예·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교육·행정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관할 소속기관에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분 수용> 센터는 센터장으로 수정 예·경보 용어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예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 경보발령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만 발령 할 수 있어 수용에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