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시행 2016.2.12] [교육부훈령 제161호, 2016.2.12, 일부개정]

교육부(정보보호팀), 044-203-6513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보안관제 센터의 명칭은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Ministry of Education, Cyber Security Center(약칭은 ECSC)라 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②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

③ "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보안관제”라 함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⑤ “교육·행정 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말한다.

⑥ “보안관제 대상기관”이라 함은 교육·행정 기관 중 센터에 가입하여 보안관제를 받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행정 기관 소관 정보통신망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행정 기관에 적용하며, 교육·행정 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장 센터

제5조 (기능 및 조직)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제도 운영

3.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

4. 센터 관련 위원회 운영

5. 사이버안전 관련 매뉴얼 작성·배포

6.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24시간 보안관제 실시

7.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사이버위협 정보의 실시간 수집, 분석, 통보, 조치 등 대응 실시

8.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침해요인 대응 관련 정보 제공

9. 사이버공격 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기술 개발

10. 사이버공격 발생 시 사고 조사 및 복구 지원

11.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 활동 수행

12. 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

13. 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연구 조사 및 간행물 발간

②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운영팀, 보안관제팀, 사고대응팀, 침해예방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전담기관) 교육부장관은 센터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 (센터장)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교육부의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국장으로 한다.

제8조(경보 전파) ①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센터장은 이를 교육·행정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 교육·행정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관할 소속기관에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통보 및 복구) ① 교육·행정 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사실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교육·행정 기관의 장에게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고조사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교육·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고대응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교육·행정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지원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상연락체계)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행정 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행정 기관은 제1항의 비상연락체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2조 (유관기관간 협력) 센터장은 사이버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

2. 사이버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전파

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

5. 그 밖에 경보의 수준별 세부 대응조치 등 필요한 사항

제13조 (보안관제 협력 요청) ① 교육·행정 기관의 장은 소속·산하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자체적으로(제5조 1항의 기능)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보안관제 업무를 협력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제 업무를 요청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보안관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행정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자체적으로(제5조 1항의 기능) 추진하고 있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인력을 활용하여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센터장과 협의하여 보안관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인력지원)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행정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 ① 센터장은 교육·행정 기관의  사이버안전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사이버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보안관제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보안관제 대상기관

제16조 (가입) ① 교육·행정 기관의 장은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대상 교육․행정 기관의 장은 센터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와 책무) ① 교육․행정 기관의 장은 센터 가입과 동시에 보안관제 대상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②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제를 제공받을 권리

2. 운영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

3. 운영위원회에 보안관제 관련 의견 제시

③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

2. 사이버안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예산확보, 보안장비 도입 등 필요사항 추진

3. 보안관제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사이버위협 정보 제공

4.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및 조치 결과보고

5.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자료 제공

6. 보안관제 업무효율화를 위해 센터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제4장 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2. 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

3. 보안관제 사업비 분담 시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9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2. 시·도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별 사이버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1인

3. 대학 등 : 보안관제 대상기관 그룹별(교육부 소속기관, 공공기관, 국립대학, 사립대학, 사립전문대학 및 국립대학병원) 대표기관의 사이버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1인

4. 그 외 위원은 대학 등의 기관에서 위원장이 호선하여 선출한다.

5. 간사는 교육부의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위촉직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단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 안건이 특정기관에만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참석대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제5장 보안관리

제20조 (비밀엄수) ① 센터 업무종사자(이전 업무종사자 포함)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보안관제 대상기관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사용할 경우

3.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관제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제161호, 2016.2.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속·산하기관 보안관제 협력신청서
기관별 추진내용	ECSC	0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기술지원 0 사고 발생 시 조사 및 기술 지원 등
	신청기관	0 소속·산하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이버위협 정보 제공 0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 등
소속·산하기관 현황		○○지원청 등 15개 교육지원청
		○○연수원 등 20개 소속기관
		○○초등학교 등 2500개 학교
소속·산하기관 보안관제 장비현황		설치기관명	장비명 (모델명)	담당자 (☎ 000-000-0000)
정보보안담당관			직 위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업무를 협력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대표자명 : (인)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장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가입신청서
기 관 명					기관설립일			년 월 일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안관제 추진방법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에 보안관제 기술지원 □ 기관 자체 보안관제 추진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가입기관 보안관제 장비현황		설치기관명			장비명 (모델명)			담당자 (☎ 000-000-0000)
가입기관 준수사항		0 사이버안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예산확보, 보안장비 도입 등 필요사항 추진 0 보안관제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사이버위협 정보 제공 0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및 조치 결과보고 0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자료 제공 등
정보보안담당관		성명		부서		직위			전화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표자명 : (인)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장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