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고시 제2016 - 7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법 시행령․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과 관련해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되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겸임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소속 임직원 1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소속 임직원 1인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속 임직원 1인

4. 성장사다리펀드 운영기관 소속 임직원 1인

5. 자본시장연구원 소속 임직원 1인

6.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학계 전문가 1인

제4조(기능) 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는 경우 별표의 표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의 위원 임기는 해당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결정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제7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을 배격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제9조(지정) 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법 제33조에 따라 제출한 최근 업무보고서의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는 신청기간 중에 별지 서식에 따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남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수 및 자격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과거 평가결과(최근의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이미 지정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자로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후 추가지정의 경우에는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자격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개사 내외로 하며, 지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평가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평가방법)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등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1차 신청서 평가와 2차 프리젠테이션 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감독 및 관리

제11조(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지정된 날로부터 매 6개월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표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금융 실적을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 취소) 금융위원회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보고사항 등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제11조에 따라 보고한 중소․벤처 기업금융 실적이 2회 연속하여 극히 미미한 경우

4.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자가 기업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

제13조(금융지원 등) 금융위원회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및 성장사다리펀드의 중소기업 관련 출자

2.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자금대여

4.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관리

5. 그 밖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장 보 칙

제14조(기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권한의 위임)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2. 제9조에 따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신청 공고, 지정 신청서 접수, 지정(추가지정을 포함한다) 및 사무국의 설치

3. 제11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접수

4. 제12조에 따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취소

5. 제13조에 따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권고

6. 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최초 지정시 위원회 평가의 정량평가 반영 비율은 20%로 한다.

<별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을 위한 표준평가기준(제4조 관련)

구분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 평가 (80)	중소·벤처 기업 기업금융 실적(80)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수행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계약기업 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계약일수 가중평균 지정자문인 계약기업 수	5
		중소·벤처기업 IPO(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 포함) 주관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IPO 주관 중소·벤처기업 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주관 중소·벤처기업 IPO 총 규모	5
		비상장·코넥스 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 주관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유상증자 주관 중소·벤처기업 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주관 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 규모	5
		비상장·코넥스 중소·벤처기업 채권 주관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채권 주관 중소·벤처기업 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주관 중소·벤처기업 채권 규모	5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주관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규모	5
		비상장·코넥스 중소·벤처기업 유가증권 장외거래 중개(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유가증권 장외중개 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주관 중소·벤처기업 유가증권 장외중개 규모	5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직접투자·출자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직접투자 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총 투자액	5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 운용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존속기간 가중평균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 운용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존속기간 가중평균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 운용규모	5
정성 평가 (80)	전문인력 (15)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전문인력	7.5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전담조직	7.5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 (15)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내부통제 장치	7.5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이해상충 방지 장치	7.5
	시장참여 의지 (50)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50

※ 위원회는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반영 비율을 다소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표이사* 성명
	주 소(소재지)
당사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되고자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준수사항> 당사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기업금융업무와 관련된 제반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 규정 및 규칙 나.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첨부서류> 1.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한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3. 기타 필요한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성명을 함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