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2016. 2.

	세원정보과

• • 목   차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1

제3조(중요한 자료)	2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3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5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5

제3장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6

제8조(심의사항)	6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의결)	7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7

제4장  보칙

제11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7

제12조(유효기간)	7

부칙	8

국세청훈령 제2139호(2016. 2. 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정 1968. 4.13. 국세청훈령   제58호

일부개정 1968.11.26. 국세청훈령   제83호

일부개정 1973. 6.13. 국세청훈령  제322호

일부개정 1985. 7. 8. 국세청훈령  제950호

일부개정 2000. 1.31. 국세청훈령 제1407호

일부개정 2003.12.31. 국세청훈령 제1555호

일부개정 2007. 2.28. 국세청훈령 제1640호

일부개정 2009. 9.15. 국세청훈령 제1778호

일부개정 2010. 6.30. 국세청훈령 제1865호

일부개정 2012. 7. 1. 국세청훈령 제1924호

일부개정 2013. 1.30. 국세청훈령 제1970호

일부개정 2013. 7. 1. 국세청훈령 제2001호

일부개정 2014. 2. 7. 국세청훈령 제2034호

일부개정 2015. 2. 3. 국세청훈령 제2087호

일부개정 2016. 2. 5. 국세청훈령 제213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0항에 따라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②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② 제1항의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증가된 산출 세액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총적출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 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상당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공급가액	×	30%
		총적출 공급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⑤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이 여러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해당액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 지급을 통보받은 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⑥ 제보자가 탈루세액이 일부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포기서 제출일 이후 지급시기가 되는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본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조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법령해석과장, 상속증여세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세원정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세원정보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아래 각 호를 심의한다.

1.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심의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조사공무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처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5조의 포상금 지급시기가 지난 후 「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68. 4. 13. 국세청훈령 제5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6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주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 (1968. 11. 26. 국세청훈령 제8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6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6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에 교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1973. 6. 13. 국세청훈령 제32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8. 국세청훈령 제95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6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에 교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0. 1. 31. 국세청훈령 제140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범칙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포상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12. 31. 국세청훈령 제155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2. 28. 국세청훈령 제164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9. 15. 국세청훈령 제177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30. 국세청훈령 제18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최초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개정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시행 전에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7. 1. 국세청훈령 제19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30. 국세청훈령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신청 · 지급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7. 1. 국세청훈령 제2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훈령 제1970호(2013.1.30.)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2. 7. 국세청훈령 제2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훈령 제2001호(2013.7.1.)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신설규정은 이 규정 개정 후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2. 3. 국세청훈령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개정규정은 이 규정 개정 후 최초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2. 5. 국세청훈령 제21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2호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5일 접수분 부터 적용한다.

서  식  목  록

일련 번호	서식번호	서 식 명	관련 조문	비 고
1	별지 제1호 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6②
2	별지 제2호 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6③
3	별지 제3호 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	§6⑤
4	별지 제4호 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6⑥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분류기호 : 받 음 : 제 목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에 제출하신 탈세제보 자료는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어 통지하니, 붙임 서식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 포상금 지급 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함
1. 피제보자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검토결과
지급 근거법령	포상금 (천원)	지급시기 확정일
3. 지급신청 관서
청(서) 국(과) 과․계(계)
- 붙 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장
-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 ○○○-○○○ / 주소 / 전화( )○○○-○○○○ / FAX( )○○○-○○○○ ○○○○과 ○○ 과장 ○○ 주무 담당자

(뒷 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작성요령

①  ꡔ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ꡕ는 탈세제보포상금업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 탈세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서식 하단에는 탈세제보포상금업무 담당자, 주무, 과장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② 2. ‘검토결과’의 ‘지급 근거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기재

③  2. ‘검토결과’의 ‘지급시기 확정일’은『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제5조의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날을 기재

④ 3. ‘지급신청 관서’는 포상금을 신청할 세무관서 및 해당 소속부서를 기재

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서식을 함께 발송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주 소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
탈 세 제 보 제 출 일 자 및 관 서	제 출 일 자		제 출 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	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서 수령방법		□ 서 면 □ 전자우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지방국세청장 세 무 서 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
문서번호 : 받 음 : 제 목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에 제출하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 포상금 신청인 (권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처리 결과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액	원
	지급 계좌	예금주 ○○○ ( ○○은행 000-00-000000000 )
	계좌이체일	. . . (입금자 )
3. 기타사항 - 년 월 일 장
※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 ○○○-○○○ / 주소 / 전화( )○○○-○○○○ / FAX( )○○○-○○○○ ○○○○과 ○○ 과장 ○○ 주무 담당자

(뒷 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작성요령

①  ꡔ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ꡕ는 탈세제보포상금업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 탈세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서식 하단에는 탈세제보포상금업무 담당자, 주무, 과장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②  2. ‘처리결과’의 ‘포상금지급여부’는 ‘포상금 지급대상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구분기재

③ 2. ‘처리결과’의 ‘포상금액’에는 실제로 제보자 계좌에 이체된 금액을 표기

④  2. ‘처리결과’의 ‘계좌이체일’에는 실제 제보자 계좌로 포상금이 이체된 날짜를 표기하고, 입금자명(국세청)을 함께 표기

⑤ 3. ‘기타사항’은

-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 표기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상 포상금과 금액이 달라진 경우 사유 표기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주 소		연 락 처
피 제 보 자	주 소(사업장)
	상 호		성 명
제 보 내 용	제 출 일 자		자 료 제 출 관 서
	제 보 내 용 요 약
포 상 금 신 청 포 기 내 용	지 급 신 청 포 기 금 액
	포 기 사 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금일 년 월 일 이후 지급시기가 되는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인 : (인) 지방국세청장 세 무 서 장 귀하
첨 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뒷 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작성요령

①  ꡔ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ꡕ는 접수일 이후 제보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탈루세액이 일부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의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제보자가 포기서 제출일 이후 지급시기가 되는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고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해당 제보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포상금(조세범칙행위에 의한 탈루, 일반적인 조세탈루) 모두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제보자가 지급 시기나 금액면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포상금을 선택하여 지급 요청하는 경우 (나머지 법률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

②  ‘지급신청 포기금액’에는 접수일 현재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는 포상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  ‘포기사유’는 지급신청을 포기한 구체적 사유 작성 (탈루세액의 장기간 일부 미납으로 인한 포상금 지급 지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기준(조세범칙행위에 의한 탈루, 일반적인 조세탈루)에 모두 해당되어 포상금 선택 지급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