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  령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o 주민등록번호 처리 강화, 목적 외 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절차 정의, 영상정보 파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세부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 처리대상에 전화 녹음파일을 포함하여 관리(총칙)

나.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임무를 부여(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하는 필수 항목을 정의(개인정보 파일 등록 및 공개)

라. 주민등록번호는 근거 법령에 의해서만 수집하여 처리(개인정보 처리)

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절차 강화(개인정보 제공)

바. 개인정보 제공 시 사전 필터링, 사후 모니터링, 재식별화된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제고 중단 절차 정의(개인정보 개방)

사. 개인정보 위·수탁 관리 강화(개인정보 위탁관리)

아. 영상정보 파기 관리 방안 정의(영상정보처리기기)

자.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개인정보보호과’를 ‘행정자치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명칭 변경

산림청 훈령 제1280호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한다.

2016.  2.  3.

산  림  청  장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Ⅰ. 총칙

2. 적용범위

◦ “종이,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 등의”를 “종이,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CCTV), 전화 녹음파일 등”로 한다.

4. 용어정의

다. 개인정보보호 대상

◦ 개인정보 보호 대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전화 녹음파일”로 한다.

Ⅱ. 개인정보 보호 추진 체계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으로”을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으로 한다.

◦ “개인정보 분야별책임관”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 분야별개인정보책임자를 “본청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본청 각과 및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으로 한다.

나.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 “산림청 기본계획 수립(3년 기준)”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한다.

다.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휘․감독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함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 소속기관의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 소속기관의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 소속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시행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개선 및 시정 조치사항 보고 등

라.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 소관부서의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 소관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 소관부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소관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소관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함

- 소관부서의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 소관부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시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개선 권고사항 시정 및 시정결과 보고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관 지정을 삭제한다.

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지정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역할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

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역할 :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 실무 업무 처리

Ⅲ.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2.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을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관업무에 맞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으로 한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다음 10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② 처리 및 보유기간,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항(해당 시), ④ 개인정보 위탁 사항(해당 시), 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⑥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⑦ 개인정보의 파기, ⑧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이력, ⑩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의 “색깔 등 조치”를 “글자크기, 색상 등을 활용”으로 한다.

Ⅳ. 개인정보 처리

Ⅳ-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1.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처리 제한

◦ “고유식별번호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근거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신설

◦ “정보주체에게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처리”를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처리”로 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 가능범위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다.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1)”를 “법령에 개인정보 수집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다.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2)”는 삭제한다.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한다.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3)”를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도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한다.

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경우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을 신설한다.

3. 개인정보 제공

나. 제3자 제공시 적용원칙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유)시 당초 수집·이용 목적과 법률 근거를 확인

- 수집·이용 목적 내 제3자 제공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제한

- 수집·이용 목적 외 제3자 제공시에는 법률에 근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 공익목적의 경우 비식별화 처리 후 제공 가능

다. 수집·이용 목적 내 제3자 제공(공유)

◦ 공공기관의 법령상 의무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사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이용 목적 내 제3자 제공(공유) 가능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공유)하는 경우를 의미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공유) 가능

라. 목적 외 제3자 제공(공유)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상 요구·허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공유) 불가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 목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비식별화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수집·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공 가능

◦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

-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자의 목적과 그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 침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등 법적의무사항 준수

다. 기존 “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가능범위”를 “다. 수집․이용 목적내 제3자 제공(공유)” 와 “라. 목적 외 제3자 제공(공유)”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기존 “다.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을 “마.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 기존 “라. 제공시 안전성 확보”는 삭제한다.

◦ “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절차 및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공 요청 접수	‣요청 목적 및 법적근거를 명시한 공문으로 접수
↓
제공 타당성 검토	‣요청한 법적 근거 와 이용 목적의 정당성 ‣제공 요청한 목적에 따른 제공 개인정보 항목·점위의 적정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설정의 적정성
↓
개인정보 제공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 - 전자적 형태 : 암호설정, 보안 메일, 보안USB로 전달 - 종이 문서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달(인편, 우편)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 ‣필요시 이용방법, 목적 등
↓
제공에 따른 기록 관리 및 공개	‣목적 외 제공시 기록관리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이력관리 - 제공사실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 10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

◦ “4. 개인정보 개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가. 적용 원칙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처리

- 불가피한 경우 법률 근거 또는 정보주체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개방

◦ 공개되어 있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개인 식별 가능성에 주의

나. 개방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상 개인정보의 개방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 불가

- 공공정보 개방·공개 시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개

- 개인정보 포함 공공정보 개방 시 해당 법적근거와 개방 목적 등을 표시하고, 별도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별도 명기

◦ 개인정보를 식별화 처리한 후 공개하는 경우

- 공개 대상 정보에 이미 공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 필터링

- 기 공개한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 후 재식별화 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삭제 또는 비식별화

다. 관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업무 담당자의 조치사항

- 각 기관별로 지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업무 담당자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시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보완 대책 마련

◦ “5. 개인정보 제공시 관리”로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가. 제공 시 안전성 확보

◦ 제공자의 의무

-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도록 문서로 요청

-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

◦ 개인정보 보유여부 사전 필터링

-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 필터링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공 전에 최종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필터링 후 개방·공유

◦ 개인정보 사후 모니터링

- 개방·공유한 공공정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개인정보 재식별가능성 등에 관하여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생성되거나 재식별화된 개인정보 관리

- 빅데이터 분석 등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새로 생성되거나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가 재식별화된 경우에는 5일 이내(법정휴일은 제외)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처리

◦ 제공 받는 자의 의무

-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개인정보 제공 중단 절차

- 개인정보를 연계 제공받은 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다른 기관에 재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중단

- 제공 중단 절차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재제공 사항 확인

②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 의한 경고

③ 개인정보 재제공 사실의 확인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⑤ 개인정보의 제공 중단 사실 통보(공문 발송)

⑥ 개인정보의 제공 중단

제공 요청 접수	‣요청 목적 및 법적근거를 명시한 공문으로 접수 ‣요청한 법적 근거 와 이용 목적의 정당성 ‣제공 요청한 목적에 따른 제공 개인정보 항목·점위의 적정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설정의 적정성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 - 전자적 형태 : 암호설정, 보안 메일, 보안USB로 전달 - 종이 문서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달(인편, 우편)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 ‣필요시 이용방법, 목적 등 ‣목적 외 제공시 기록관리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이력관리 - 제공사실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 10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
↓
제공 타당성 검토
↓
개인정보 제공
↓
제공에 따른 기록 관리 및 공개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방법 > 가의 “고유식별번호 처리의 동의”를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동의(주민등록번호 제외)”로 한다.

◦ 다.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방법 중 “2년 이상 인터넷홈페이지를 접속하지 않은 홈페이지 회원은 휴면(계정)으로 관리하고, 로그인 시 동의 업무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은 삭제한다.

Ⅳ-2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이전

1. 개인정보 위탁

가. 위탁자 임무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수탁자 교육 및 감독”에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위탁자는 유지보수 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여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수탁자 교육 및 감독을 실시 하여야함

- 수탁자는 투입인력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나. 수탁자의 임무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참고1)”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으로 한다.

Ⅳ-3. 개인정보 보호 조치

1. 개인정보 영향평가

나. 영향평가 대상

◦  “5만 명 이상의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로 한다.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중 아래사항을 신설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암호화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참고1)”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으로 한다.

◦ 표안 PC파일에 “개인정보 인터넷PC보관금지(망분리기관에 한함)”을 추가한다.

◦ 표안 종이에 “유실방지를 위하여 대장작성 및 주기적 점검”을 추가한다.

Ⅴ-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 관리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등

◦ 영상정보의 파기 시 출력물과 전자형태 등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지체 없이’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법정휴일은 제외)를 의미

◦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영상정보는 다른 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Ⅶ. 정보주체 권익보호

다. 대리인에 의한 처리 요구 가능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경우 아래항목을 신설한다.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여권

④ 기타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증명서

- 열람 요구를 한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별지 제12호 서식)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공통

◦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Ⅸ. 부칙

다. 부칙<훈령 제1280호, 2016. 2. 3.>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총칙

Ⅰ. 총칙

목적 (생략)

1. (현행과 같음)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

적용범위

2. 적용범위

------, 종이,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

------, 종이,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CCTV),  전화 녹음파일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생략)

3. (현행과 같음)

용어 정의

가. 개인정보 (생략)

나. 개인정보파일 (생략)

다. 개인정보보호 대상

○ ------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에서 업무 ------------

다. 개인정보보호 대상

○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전화 녹음파일 등에서 업무- -- --------

Ⅱ. 개인정보 보호 추진 체계

Ⅱ. 개인정보 보호 추진 체계

1. 개인정보보호 실무위원회 구성(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지정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관

○ 소속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 (생략)

○ 개인정보 분야별책임관 : 본청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관

○ 소속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

- (현행과 같음)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본청 각과 및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역할

○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이하 생략)

나.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 산림청 기본계획 수립(3년 기준)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시행

○ (이하 현행과 동일)

다. (신설)

다.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휘․감독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함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 소속기관의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 소속기관의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 소속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시행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개선 및 시정 조치사항 보고 등

라. (신설)

라.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 소관부서의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 소관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 소관부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소관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소관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함

○ 소관부서의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 소관부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시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개선 권고사항 시정 및 시정결과 보고

3.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지정

○ (삭제)

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지정

가. (신설)

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

나. (신설)

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역할 :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 실무 업무 처리

4.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생략)

4. (현행과 같음)

Ⅲ.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Ⅲ.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파일 공개

개인정보파일 공개

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안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각 과․소속기관 → 본청)	⇨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과)

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부서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각 과․소속기관 → 본청)	⇨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생략)

○ (생략)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신청파일에 대하여 검토·승인하고 안전행정부로 제출

- (안전행정부장관(개인정보보호과)이 운영------ )

‣ (생략)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을 수집하여 일괄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시스템에 등록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신청파일에 대하여 검토·승인하고 행정자치부로 제출

- (행정자치부장관(개인정보보호정책과)이 운영------

‣ (현행과 동일)

‣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을 수집하여 일괄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시스템에 등록한다.

나.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사항

나.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사항

○ (생략)

○ 자료․물품․금전 송부, 1회성 행사 등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 등록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본야별 보호책임관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하게 관리

○ (현행과 같음)

○ 자료․물품․금전 송부, 1회성 행사 등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 등록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개인정보파일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하게 관리

2.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2.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업무에 맞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다음 10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② 처리 및 보유기간,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항(해당 시), ④ 개인정보 위탁 사항(해당 시), 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⑥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⑦ 개인정보의 파기, ⑧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이력, ⑩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색깔 등 조치

○ -------글자크기, 색상 등을 활용

○ (생략)

○ (현행과 같음)

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방법(생략)

나. (현행과 같음)

Ⅳ. 개인정보 처리

Ⅳ. 개인정보 처리

Ⅳ-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Ⅳ-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1.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처리제한

1.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처리제한

○ (신설)

○ 고유식별번호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근거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 정보주체에게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승인 후 보유

○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번호------

‣(삭제)

○ (생략)

○ (현행과 같음)

2. 개인정보 수집・이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 가능범위

가. 가능범위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1)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2)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3)

○ (이하생략)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 개인정보 수집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삭제)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도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현행과 같음)

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경우

○ (신설)

○ (생략)

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경우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

○ (현행과 같음)

3. 개인정보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가. 용어 정의(생략)

가. (현행과 같음)

(신설)

나. 제3자 제공 시 적용 원칙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유)시 당초 수집·이용 목적과 법률 근거를 확인

- 수집·이용 목적 내 제3자 제공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제한

- 수집·이용 목적 외 제3자 제공시에는 법률에 근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 공익목적의 경우 비식별화 처리 후 제공 가능

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가능 범위

다. 수집·이용 목적 내 제3자 제공(공유)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근거가 7페이지의 ⑴, ⑵, ⑶인 경우 그 수집 목적 범위내에서 제3자 제공 가능

○ 공공기관의 법령상 의무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사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이용 목적 내 제3자 제공(공유) 가능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공유)하는 경우를 의미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공유) 가능

라. 목적 외 제3자 제공(공유)

(신설)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상 요구·허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공유) 불가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 목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비식별화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수집·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공 가능

○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

-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자의 목적과 그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 침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등 법적의무사항 준수

다.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생략)

마.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라. 제공시 안전성 확보

(삭제)

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절차 및 준수사항

(신설)

제공 요청 접수	‣요청 목적 및 법적근거를 명시한 공문으로 접수
↓
제공 타당성 검토	‣요청한 법적 근거 와 이용 목적의 정당성 ‣제공 요청한 목적에 따른 제공 개인정보 항목·범위 적정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설정의 적정성
↓
개인정보 제공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 - 전자적 형태 : 암호설정, 보안 메일, 보안USB로 전달 - 종이 문서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달(인편, 우편)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 ‣필요시 이용방법, 목적 등
↓
제공에 따른 기록 관리 및 공개	‣목적 외 제공시 기록관리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이력관리 - 제공사실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 10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

4. (신설)

4. 개인정보 개방

가. (신설)

가. 적용 원칙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처리

- 불가피한 경우 법률 근거 또는 정보주체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개방

○ 공개되어 있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개인 식별 가능성에 주의

나. (신설)

나. 개방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상 개인정보의 개방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 불가

- 공공정보 개방·공개 시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개

- 개인정보 포함 공공정보 개방 시 해당 법적근거와 개방 목적 등을 표시하고, 별도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별도 명기

○ 개인정보를 식별화 처리한 후 공개하는 경우

- 공개 대상 정보에 이미 공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 필터링

- 기 공개한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 후 재식별화 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삭제 또는 비식별화

다. (신설)

다. 관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조치사항

- 각 기관별로 지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업무 담당자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시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보완 대책 마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함은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말함

(신설)

5. 개인정보 제공 시 관리

가. 제공 시 안전성 확보

○ 제공자의 의무

-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도록 문서로 요청

-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

○ 개인정보 보유여부 사전 필터링

-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 필터링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공 전에 최종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필터링 후 개방·공유

○ 개인정보 사후 모니터링

- 개방·공유한 공공정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개인정보 재식별가능성 등에 관하여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생성되거나 재식별화된 개인정보 관리

- 빅데이터 분석 등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새로 생성되거나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가 재식별화된 경우에는 5일 이내(법정휴일은 제외)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 처리

○ 제공 받는 자의 의무

-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개인정보 제공 중단 절차

- 개인정보를 연계 제공받은 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재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중단

- 제공 중단 절차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재제공사항 확인

②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 의한 경고

③ 개인정보 재제공 사실의 확인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⑤ 개인정보의 제공 중단 사실 통보(공문 발송)

⑥ 개인정보의 제공 중단

4.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

6.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

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별도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동의 표시

‣

‣ 삭제

‣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동의

‣

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별도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동의 표시

‣

‣ (현행과 같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동의(주민등록번호 제외)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2년 이상 인터넷홈페이지를 접속하지 않은 홈페이지 회원은 휴면(계정)으로 관리하고, 로그인 시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생략)

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제)

○ (현행과 같음)

Ⅳ-2.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이전

Ⅳ-2.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이전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가. 위탁자 임무

가. 위탁자 임무

○ (생략)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수탁자 교육 및 감독

- (신설)

- (신설)

○ (현행과 같음)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수탁자 교육 및 감독

-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 수탁자는 투입인력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실시 하여야함

나. 수탁자 임무

○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참고1)에 따라 조치

나. 수탁자 임무

○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

2. 개인정보 이전 (생략)

2. 개인정보 이전(현행과 같음)

Ⅳ-3. 개인정보 보호 조치

Ⅳ-3.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

1. 개인정보 영향평가

가. 영향평가 목적(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영향평가 대상

나. 영향평가 대상

○ 5만 명 이상의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생략)

○ (생략)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다. 영향평가 결과 제출

다. 영향평가 결과 제출

○ 영향평가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개인정보보호과)에------

○ 영향평가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관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안전행정부 장관 (개인정보보호과)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영향평가 방법

○ 안전행정부 장관(개인정보보호과)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

○ 세부내용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참고 2) 참조

라. 영향평가 방법

○ (삭제)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신설)

- (신설)

○ ------- 확보조치 기준』(참고 1) 참조

보유형태	기술적조치사항
시스템	생략
pc파일	파일암호화적용
종이	잠금장치가 된 캐비닛 등에 보관

○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도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암호화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따른다.

보유형태	기술적조치사항
시스템	생략
pc파일	파일암호화적용 개인정보 인터넷PC보관금지(망분리기관에 한함)
종이	잠금장치가 된 캐비닛 등에 보관 유실방지를 위하여 대장작성 및 주기적 점검

3.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조치(생략)

3. (현행과 같음)

Ⅳ-4. 개인정보 파기

Ⅳ-4.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파기

1. 개인정보 파기

가. 개인정보 파기(삭제) 계획 수립

가. 개인정보 파기(삭제) 계획 수립

○ (생략)

○ (현행과 같음)

○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관은------

○ 부서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나.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파기 검토
개인정보파일 파기	⇦	승 인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에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	공개된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

※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 시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개인정보파일 파기결과 보고

나.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소속기관 및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파기 검토
개인정보파일 파기	⇦	승 인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에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	공개된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

※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 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주기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의 파기결과 보고

다. 개인정보파일 파기 방법(생략)

다. (현행과 같음)

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적용범위(생략)

1. (현행과 같음)

2. 설치・운영 기준(생락)

2. (현행과 같음)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사전 의견 수렴

3. (현행과 같음)

○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방법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20일이상)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생략)

○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방법

- 삭제

- (현행과 같음)

4. 안내판 설치 (생략)

4. (현행과 같음)

5.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마련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 설정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신설)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관리

○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 관리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등

○ 영상정보의 파기 시 출력물과 전자형태 등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법정휴일은 제외)에 파기

○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영상정보는 다른 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점검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점검

○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의 점검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 장관(개인정보보호과)에게------------

<점검․등록>		<승 인>		<공 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안전행정부 장관 (개인정보보호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의 점검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게---------------

<점검․등록>		<승 인>		<공 개>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자치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Ⅵ. 개인정보 유출 대응

Ⅵ.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개인정보 유출 정의 (생략)

(현황과 같음)

개인정보 유출 통지

2.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가. 유출 통지 시기

가. 유출 통지 시기

○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관은 유출사고가----------

○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관은 유출사고 최초----------

○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관은 긴급한----------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유출사고가----------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유출사고 최초----------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긴급한----------

나. 유출 통지 항목(생략)

나. (현황과 같음)

다. 유출 통지 방법(생략)

다. (현황과 같음)

3. 유출 신고

3. 유출 신고

가. 유출 신고 절차

가. 유출 신고 절차

①		②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소속기관 → 본청)		안전행정부 장관 (개인정보보호과)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지원	⇦

※ 보통은 ②까지, 1만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③까지 신고

①		②		③
소속기관 및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지원	⇦

※ 보통은 ②까지, 1만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③까지 신고

나. 유출 신고 방법

○ (생략)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나. 유출 신고 방법

○ (현행과 같음)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제출

Ⅶ. 정보주체 권익보호

Ⅶ.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정보 처리 요구

2. 개인정보 처리 요구

가. 개인정보 처리 요구 절차

정보 주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7호 서식)	⇨ ⇦	개인정보 (열람․일부열람․ 열람연기․열람거절) 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8호 서식)	⇨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또는 열람확인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요구 가능

가. 개인정보 처리 요구 절차

정보 주체		본청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8호 서식)	⇨ ⇦	개인정보 (열람․일부열람․ 열람연기․열람거절) 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9호 서식)	⇨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또는 열람확인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요구 가능

나. 요구 처리기한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대리인에 의한 처리 요구 가능

○ (생략)

○ (생략)

○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관은 처리요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반드시 확인

- (신설)

다. 대리인에 의한 처리 요구 기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처리요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반드시 확인

-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함.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여권

④ 기타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증명서

- 열람 요구를 한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별지 제12호 서식)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처리요구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 청구 가능

○ (생략)

- ----시행규칙』(참고3) 준용

라. 처리요구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 청구 가능

○ (현행과 같음)

- ----시행규칙』준용

3. 개인정보 열람 (생략)

3. (현행과 같음)

4. 개인정보 정정 삭제 (생략)

4. (현행과 같음)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손해 배상 청구

○ (생략)

○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관은 고의․-------------

6. 손해 배상 청구

○ (현행과 같음)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책임

- 법 의무사항 준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감경 가능

7. 침해 사실 신고 (생략)

7. (현행과 같음)

Ⅷ. 보칙 (생략)

Ⅷ. (현행과 같음)

Ⅸ. 부칙

Ⅸ. 부칙

가. 부칙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부칙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신설)

다. 부칙 <훈령 제    호, 2015. 9.   .>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표 1

별표 2 현행화

별지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