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증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관련 주민등록번호 포함되는 서식 정비

2. 주요내용

○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임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면세유 구입권 발급 의뢰서 서식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고자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일부개정령

산림청 고시 제2016 – 1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7일

산   림   청   장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별표 4호 및 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임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결재

1. 신고자 인적사항

주 소			전화(TEL)
성명(기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말소내역

말소일자	기종명	규 격	유 종	배정량	사용량	잔 량

(주)  o 신고말소 확인서 발급시에는 당해연도 신고말소 내역을 명기할 것

o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등을 징구․첨부할 것

위 임업인에 대하여 기 신고된 임업기계를 말소처리하고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합장           (인)

조합장 귀하

등록 NO :                                                    인쇄 : 흑

규   격  : 21.0 ×29.7                                          지질 : 갱지

사 용 처 : 산

【별표 5】

면세유 구입권 발급 의뢰서

결재

1. 추가발급 신청량

사 용 유 종	연 간 배정량	기발급량	익월 추가신청량	기종명	규 격 (마력)	비 고 (월별 해당량)
휘발유	ℓ	ℓ	ℓ
경 유	ℓ	ℓ	ℓ
윤활유	ℓ	ℓ	ℓ
계	ℓ	ℓ	ℓ

(주)  o 연간배정량은 실소요량(기본공급량 또는 부족자에 추가배정한 량까지 포함)임

o 추가 신청하는 유종란에만 기입함

o 실제발급량은 저장탱크 소지자 외에서 소방법상 지정수량 내에서 순차적으로 발급하여야 함

2. 추가 발급 신청 사유

위와 같이 다음 월분 면세유류구입권의 선 발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생년월일 :                )

주소                (전화번호 :                )

※ 당해 월 물량을 모두 사용한 후 다음 월 물량의 조기발급 요청시에 사용하는 양식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벌표 4］

임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결재

1. 신고자 인적사항

주 소			전화(TEL)
성명(기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말소내역

말소일자	기종명	규 격	유 종	배정량	사용량	잔 량

(주) o 신고말소 확인서 발급시에는 당해연도 신고말소 내역을 명기할 것

o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등을 징구․첨부할 것

위 임업인에 대하여 기 신고된 임업기계를 말소처리하고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합장           (인)

조합장 귀하

등록 NO :                                             인쇄 : 흑

규   격  : 21.0 ×29.7                                 지질 : 갱지

사 용 처 : 산

［벌표 4］

임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결재

1. 신고자 인적사항

주 소			전화(TEL)
성명(기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말소내역

말소일자	기종명	규 격	유 종	배정량	사용량	잔 량

(주) o 신고말소 확인서 발급시에는 당해연도 신고말소 내역을 명기할 것

o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등을 징구․첨부할 것

위 임업인에 대하여 기 신고된 임업기계를 말소처리하고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합장           (인)

조합장 귀하

등록 NO :                                             인쇄 : 흑

규   격  : 21.0 ×29.7                                 지질 : 갱지

사 용 처 : 산

현        행

개   정   안

［벌표 5］

면세유 구입권 발급 의뢰서

결재

1. 추가발급 신청량

사 용 유 종	연 간 배정량	기발급량	익월 추가신청량	기종명	규 격 (마력)	비 고 (월별 해당량)
휘발유	ℓ	ℓ	ℓ
경 유	ℓ	ℓ	ℓ
윤활유	ℓ	ℓ	ℓ
계	ℓ	ℓ	ℓ

(주) o 연간배정량은 실소요량(기본공급량 또는 부족자에 추가배정한 량까지 포함)임

o 추가 신청하는 유종란에만 기입함

o 실제발급량은 저장탱크 소지자 외에서 소방법상 지정수량 내에서 순차적으로 발급하여야 함

2. 추가 발급 신청 사유

위와 같이 다음 월분 면세유류구입권의 선 발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당해 월 물량을 모두 사용한 후 다음 월 물량의 조기발급 요청시에 사용하는 양식임

［벌표 5］

면세유 구입권 발급 의뢰서

결재

1. 추가발급 신청량

사 용 유 종	연 간 배정량	기발급량	익월 추가신청량	기종명	규 격 (마력)	비 고 (월별 해당량)
휘발유	ℓ	ℓ	ℓ
경 유	ℓ	ℓ	ℓ
윤활유	ℓ	ℓ	ℓ
계	ℓ	ℓ	ℓ

(주) o 연간배정량은 실소요량(기본공급량 또는 부족자에 추가배정한 량까지 포함)임

o 추가 신청하는 유종란에만 기입함

o 실제발급량은 저장탱크 소지자 외에서 소방법상 지정수량 내에서 순차적으로 발급하여야 함

2. 추가 발급 신청 사유

위와 같이 다음 월분 면세유류구입권의 선 발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생년월일 :          )

주소              (전화번호 :          )

※ 당해 월 물량을 모두 사용한 후 다음 월 물량의 조기발급 요청시에 사용하는 양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