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15.  8. 24. 예규 제637호

개    정 2016.  1. 22. 예규 제6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평가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전원을 비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산림치유분야 내․외부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회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양성기관 지정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또는 관계기관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3장 공고 및 지정

제5조(공고) ① 산림청장은 양성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선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6조(지정신청 등) ①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류 중 ‘양성기관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운영개요

3. 세부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교육회수 등)

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피교육생의 선발기준 및 정원 등)

제7조(지정서류의 검토) ① 산림청장은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1.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2. 신청기관 교수요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및 교육계획 등

② 산림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장 양성기관 운영 관리

제8조(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 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현장실습교육 등은 제외한다), 교육·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규칙 제12조의3제4항에서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변경신청) ①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받은 교육과정 및 시설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승인시의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2할 이상(시간기준)의 변동을 신고하였을 경우, 제4조의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양성기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은 매 양성과정 종료 후 2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5. 8. 2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발령한 날 이후에 개설(교육생 모집 중일 경우 개설로 간주)한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 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제1호] <신설 2015.00.00>
학사관리규정 표준안
구 분	관리 기준
1. 출결 관리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 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일수는 총 출석시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 할 수 있다.
2. 양성 교육	가. 1일 교육시간은 주간은 6시간, 야간은 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1일 주·야간 합산불가) 나. 단, 4시간 이상의 실습이 포함된 경우 1일 최대 8시간까지 진행이 가능하며, 1박2일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설문 조사	가. 매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1.00>
산림치유지도사( 급)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학습자	이 수 번 호	기관명(요약)-년도-일련번호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전문 분야	[ ] 1급 산림치유지도사 [ ] 2급 산림치유지도사
	교 육 기 간	20 . . . ∼ 20 . . . ( 시간)
	총 교 육 시 간 (실 교육시간)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급)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성기관의 장
210㎜× 297㎜ 백상지(80g/㎡)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1.00>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성명(대표자)
주 소(인터넷주소 포함)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2.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청 (담당부서)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1.00>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결과 보고서
양성기관	기관(단체)명						지정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홈페이지주소) (팩스번호: )
전문분야	[ ] 1급 산림치유지도사 [ ] 2급 산림치유지도사
이수자 현 황	구 분			30세 이하	31∼40세 이하	41∼50세 이하		51∼60세 이하	61세 이상	합 계
	남 자
	여 자
	합 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교육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귀하
직인 양성기관의 장
첨부서류		1. 양성과정 일정표(기간 및 장소 포함) 2. 양성과정 수강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실 교육시간 포함) 1부.
210㎜× 297㎜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