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측량대가의 기준 등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과한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행정규칙 중 재검토기한이 도과된 ‘측량대가의 기준’, ‘용역적격심사기준’ 등 총 11개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하되, 기존 특정시점 도래 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방식에서 3년 기한 도래 시 타당성을 검토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여 규칙의 타당성이 유지되는 경우 반복적인 일괄개정을 피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