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예규 제68호

위원 수당 및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과 그 밖에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에 관한 자문료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수당) 법령해석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1. 참석수당: 1일당 10만원.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 사전검토수당: 주심안건 1건당 15만원

3. 주심수당: 주심안건 1건당 10만원. 다만, 병합 안건의 경우 질의 수에 따라 최초 병합된 건에 대해서는 5만원, 두 번째 병합된 건부터는 건당 2만5천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제3조 (자문료)  자문 안건 1건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병합 안건에 관한 자문의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질의 수에 따라 최초 병합된 건에 대해서는 5만원, 두 번째 병합된 건부터는 건당 2만5천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및 자문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