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피복관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운영지원과, 042-481-7633)

관세청훈령 제1809호(2016. 2. 1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0조에 따라 관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 및 대여하는 피복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복제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피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 및  대여하는 피복(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지급 및 대여의 대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복”이란 복제규칙 제4조에 따라 관세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2. “예장”이란 관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석하는 때 착용하는 옷차림새를 말한다.

가.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

나. 주요 의식(경축 및 기념식, 국립묘지 참배 등)

다. 관세청장이 예장 착용을 지정하는 때

3. “약식예장”이란 관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석하는 때 착용하는 옷차림새를 말한다.

가. 주요행사(각종 국제회의, 전국세관장회의 등)

나. 관세청장이 약식예장 착용을 지정하는 때

4. “정장”이란 관세공무원이 평상시 근무할 때와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할 때 착용하는 옷차림새를 말한다.

5. “작업복”이란 관세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무를 할 때 착용하는 옷차림새를 말한다.

가. 초소 또는 선박 승선근무

나. 수출입물품 검사

다. 압·몰수품 관리 및 탐지견 관리

라. 선박 및 항공기 수색작업 등

제4조(착용수칙) ① 관세공무원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장, 약식예장, 정장,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는 항상 단정히 하고 관세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흉장ㆍ계급장 등의 제복별 부착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모자

2. 동정복ㆍ하정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3. 와이셔츠(흰색)

4. 구두

5. 계급장

6. 관세청 휘장․직위장 및 전문관 휘장

7. 흉장 및 이름표

8. 넥타이 및 넥타이핀

9. 훈장 및 기장의 장 또는 약장

제6조(약식예장) 약식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동정복ㆍ하정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2. 와이셔츠(연한 파랑색)

3. 구두, 계급장

4. 관세청 휘장․직위장 및 전문관 휘장

5. 흉장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약장

제7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동정복(방한바지 가능)ㆍ하정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또는 바지)ㆍ성하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또는 바지)

2. 와이셔츠(연한 파랑색)

3. 구두

4. 계급장

5. 관세청 휘장․직위장 및 전문관 휘장

6. 흉장ㆍ넥타이ㆍ넥타이핀

제8조(작업복) ① 작업복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동점퍼ㆍ하점퍼

2. 동티셔츠ㆍ하티셔츠(반팔, 간절기는 긴팔)

3. 동절기 바지, 하절기 바지

4. 작업화

② 작업복의 복제는 별표 2와 같다.

③ 혹한에 야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방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9조(착용기간) ① 피복의 착용기간은 복제규칙 제5조에 따른다.

② 성하복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착용한다.

③ 본부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권역내세관의 지역적 사정과 기후에 따라 동정복, 하정복, 성하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복의 착용) ① 조사, 기업심사, 감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관세공무원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세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일시적인 근무장소와 업무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복의 착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려는 사람은 미리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지급) ① 지급품 및 대여품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② 지급품은 관세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③ 대여품은 물품운용관에게 지급하여 관리하게 한다.

④ 관세청장은 지급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지급품은 개인별 책정금액 범위에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지급품은 피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희망품목을 신청 받아 지급한다.

⑦ 신규임용직원에게는 지급품 전부를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책정금액 부여) ① 지급품에 대한 개인별 연간 피복비 책정금액은 착용부서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

② 개인별 책정금액은 피복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③ 책정금액은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④ 연도 중에 인사이동·복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복제규칙 제4조제1항의 지급피복의 종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책정금액을 재조정ㆍ부여한다.

제13조(지급구분) ① 지급품의 종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복제규칙 제4조제1항과 같다. 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착용할 제복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보직에 해당하는 제복을 지급한다.

②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사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지급품을 지급받은 관세공무원, 대여품을 지급받아 관리하는 물품운용관 및 대여품을 사용하는 관세공무원은 지급품과 대여품을 사용․보관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 ① 지급품의 보수는 지급품을 지급받은 관세공무원의 자기부담으로 한다.

② 대여품의 보수는 해당 대여품을 사용하는 관세공무원의 자기부담으로 한다.

제16조(망실 등의 보고) 지급품이나 대여품이 보수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거나 망실, 도난, 소실(이하 “망실 등”이라 한다)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망실, 훼손 등 보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지급) ①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16조에 따라 지급품이나 대여품의 망실 등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재지급이나 재대여를 할 수 있다.

② 재지급한 지급품의 사용기간은 재지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변상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변상) 기관장은 관세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품이나 대여품이 훼손, 망실 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관세공무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를 월별로 분할하여 사용기간의 나머지 월수에 상당한 금액

2.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

제19조(장부의 기록 등) 대여품을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대장에 대여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지급품의 반납) ① 지급품을 지급받은 관세공무원은 지급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품의 잔여유효기간에 상당하는 지급가액을 현금으로 반납함으로써 해당 지급품의 반납을 갈음할 수 있다.

1. 퇴직하거나 다른 부처(기획재정부를 제외한다)로 전출하는 경우

2. 지급받은 지급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그 밖의 경우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세공무원이 지급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관세공무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를 월별로 분할하여 사용기간의 나머지 월수에 상당한 금액

2.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

제21조(반납품의 관리) ① 기관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반납된 물품(이하 “반납품”이라 한다)의 부패, 손상을 방지하고 재사용 가치가 유지되도록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반납품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반납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대여품의 관리) 대여품의 출납, 보관, 사용, 처분 등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에 따른 비품관리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23조(제복 착용기간의 계산) 제복의 착용기간은 지급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 <관세청훈령 제1809호(2016. 2.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지급 또는 대여한 물품은 이 훈령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관세공무원 지급품 및 대여품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67호)

2. 관세공무원 작업복 복제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69호)

[별표 1]

흉장․계급장․관세청 휘장 등의 부착 위치(제4조 관련)

제복 구분	[예복]	[정복]
계 급 장 흉 장 관세청휘장 직위장/전문관휘장 이 름 표 약 장	좌우 어깨견장대에 금속계급장 포대 착장 좌측 주머니 아래선과 흉장 윗쪽 모서리 끝부분이 일치하게 하단 중앙에 부착 좌우측 깃 부분의 중앙에 부착(이름표 위쪽) (직위장 및 전문관휘장 패용대상자는 우측만 부착) 좌측 깃 부분의 중앙에 부착(흉장 위쪽) 좌측 주머니 윗선과 이름표 하단부분이 평행하게 우측 중앙에 부착 좌측 주머니 윗선에서 0.2cm 윗쪽 중앙에 부착	좌우 어깨견장대에 금속계급장 포대 착장 좌측 주머니 아래선과 흉장 상단 모서리 끝부분이 일치하게 하단 중앙에 부착 좌우측 깃 부분의 중앙에 부착(이름표 위쪽) (직위장 및 전문관휘장 패용대상자는 우측만 부착) 좌측 깃 부분의 중앙에 부착(흉장 위쪽) 미부착 미부착
제복 구분	[성하복]	[근무복]
계 급 장 흉 장 관세청휘장 직위장/전문관휘장 이름표/약장	좌우 어깨견장대에 자수계급장 포대 착장 제복 제작시 부착(고정) 미부착 미부착 미부착	좌우 어깨견장대에 자수계급장 포대 착장 제복 제작시 부착(고정) 미부착 미부착 미부착

[별표 2]

작업복 등의 재질 및 제식(제8조 관련)

종별	구분	적요	형상
1. 일반작업복 가. 동계용 상의 나. 동계용 하의 다. 하계용 상의 라. 하계용 하의	재질 제식 재질 제식 재질 제식 재질 제식	검정색 합성직물 1. 깃은 스포츠카라 형으로 하고 속에는 접착심을 넣는다. 2. 앞가슴에는 가슴이 보이지 않게 턱받이를 부착한다. 3. 깃은 폭 5mm로 한줄 겉박음 하고 앞 넓이는 7.5cm가 되게 한다. 4. 양 입술주머니는 제감속붙임 주머니로 양쪽에 부착하고 지퍼를 달아 채울 수 있게 하고 1줄 겉박음해야 한다. 5. 어깨는 제감으로 하여 폭 4.5cm의 견장을 달고 깃 안쪽에 단추를 달도록 한다. 6. 등 어깨는 요오크를 한다. 7. 소매 단은 제감으로 덧붙임 하여 9cm 정도 트임으로 하고 끝단에 단추 구멍 1개를 하고 단추는 2단 채움하여 신축성 있게 한다. 8. 상의 앞 채움 단추는 5개로 한다. 9. 솔기는 속박음으로 한다. 10. 도련 단은 3cm되게 하여 한 줄로 눌러 박는다. 11. 왼쪽 가슴 중앙에 세관마크를 자수한다. 12. 앞 채움 단추 5개는 원단 색상의 15mm 하고 여분 각 1개씩을 부착한다. 13. 등판상단에 “CUSTOMS"를 자수한다. 1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무 여건에 부합되도록 조정한다. 동계용 상의와 같다. 1. 허리 단 넓이는 3.5cm의 제감을 따로 부착한다. 2. 벨트 고리는 8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부착하고 밑은 허리 단에 끼워 박고 위 달음은 속박음 한다. 3. 옆주머니는 각도식 속주머니로 옆솔기 에서 30~40㎜ 들여달고 입술 길이는 단이음 선에서 10㎜내려와 160㎜ 트고 속주머니는 치수에 따라 조절한다. 4. 하의 앞 채움은 걸고리와 지퍼로 채우게 한다. 5. 뒷주머니는 허리 이음 선에서 60~70㎜ 내려와 속주머니를 만든다. 6. 하의 부리 단은 45~50㎜ 안으로 접어박되 겉에서 스티치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다. 7. 푸서는 풀리지 않게 오버로크 처리하여야 한다.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무 여건에 부합되도록 조정한다. 얇은 검정색 합성 직물 동계용 상의와 같다. 하계용 상의와 같다. 동계용 하의와 같다.	(앞면) (뒷면) (앞면) (측면) (앞면) (뒷면) (앞면) (측면)
2. 선박 등 수색복	재질 제식	동계용 작업복 상의와 동일하다. 1. 깃은 노타이 셔츠형으로 앞넓이 8cm, 중앙넓이 9cm로 한다. 2. 상의 주머니는 앞가슴에 2개, 하의 주머니는 옆에 2개, 뒷주머니는 2개로 하되 제감 두겹으로 뚜껑을 달아 덧붙임 주머니로 한다. 3. 앞 왼쪽안에 윗폭 18cm 정도 앞가리개를 붙이고 위에 단추 구멍을 뚫어 목을 가릴수 있게 한다. 4. 소매는 카프스로 하고 단추 2개를 단다. 5. 소매, 어깨, 소매솔기, 소매달이, 옆솔기, 궁솔기, 소매마대, 다리안솔기, 덧바대는 2본침이나 씨말아 2줄 박이 한다. 6. 앞단추는 동일한 간격으로 개를 오른쪽에 달되 폭 6cm의 단추집을 만들어 은혈식으로 한다. 7. 허리띠는 폭 6cm의 제감으로 하되 허리둘레 보다 20cm 여유를 두어 왼쪽에 버클을 달고 잠그면 앞 중앙선이 버클의 중앙이 되게 한다. 8. 밑솔기에는 제감으로 2cm×12cm의 삿바대를 대고 둘러 박는다. 9. 무릎, 볼기와 소매에는 부도와 같이 제감으로 덧댐을 댄다. 10. 왼쪽 소매위에는 길이 12cm 폭 7cm로 부도와 같이 만년필 주머니를 댄다. 11. 발목 부분에 부도와 같이 단추와 단추집대를 달아 잠그면 발목이 조이게 한다. 12. 오른쪽 뒷주머니 아래와 부도와 같이 공구주머니를 부착한다. 13. 왼쪽 가슴 중앙에 세관표지장을 자수로 새긴다. 14. 왼쪽 어깨 견장선 4.5cm 아래에 세관표지를 부착한다. 1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작업복에 준한다.	(앞면) (뒷면)
3. 탐지견 베레모	재질 제식	회색 합성직물 1. 모자는 전체에 안감을 덧대고 봉제한다 . 2. 모자 천정부위의 형태는 이음선 없이 형태틀에 수축하여 형태를 만든다. 3. 가장자리 둘레선 마감은 1cm 넓이의 가죽으로 둘러서 봉제하고, 둘레선 안심에 끈을 넣어 조절할 수 있게 한다. 4. 전면 중앙에 모표를 부착한다.	(앞면) (뒷면)
4. 안전모	재질 제식	무알카리성 초가섬유 85%에 합성수지 15%를 혼합하여 압착 형성한 짙은 곤색의 강화플라스틱(F.R.P) 1. 모체와 내창제로 구성되어야 하고 내창제는 머리받침과 두착테로 한다. 2. 두착테는 두께 1.3mm, 폭 35mm의 PVC판에 봉합하여 스폰지(두께 3mm와 P.V.C 비닐)로 감싸 25mm간에 7땀이상으로 박는다. 3. 두착테는 조립식으로 착용자의 머리크기에 따라 임의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측면에는 폭 13mm의 비닐레자 앞턱끈으로 부착하며 내부 턱걸이 끈을 부착한다. 5. 모체외부 정면에 백색으로 “세관”이라 표시한다.	(앞면) (내측)
5. 작업화	재질 제식	부드러운 흑색 피혁과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창 단화로 하되, 근무여건에 적합하도록 케주얼 형태로 하고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한다.	(남자) (여자)
6. 탐지견관리 훈련복 가. 성하기용 상의 나. 성하기용 하의	재질 제식 재질 제식	화섬지 1. 지퍼여밈식 티셔츠 형으로, 깃은 스탠카라 깃으로 한다. 2. 흉부 좌측에 자수제 흉장을 부착한다. 3. 등판에 "KOREA CUSTOMS"를 아치형으로 표식하고 하단에 “K-9"를 수평으로 표식한다. 화섬지 1. 긴 바지로서 좌우의 측면에 사선 속주머니 1개와 뒷면 좌우에 속붙임 있는 가로 주머니 각 1개를 달고, 좌우측면의 사선주머니는 봉한다. 2. 뒷면 좌측 주머니에는 비금속제 단추 1개를 단다. 3. 앞면 우측 허리띠 아래에 가로로 된 속붙임 주머니 1개를 단다. 4. 안주머니 등은 일반신사복에 준한다.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별지 제1호서식]

피복(지급품, 대여품) 망실ㆍ훼손 보고서

소속	직급	성명	품 명	수 량	지급일자	비고

1. 망실ㆍ훼손일자

2. 망실ㆍ훼손장소

3. 기  타

4. 증빙서류첨부

위와 같이 피복()을 망실ㆍ훼손하였기 보고합니다.

지급품

대여품

보고자  직급

성명             (인)

○  ○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여품 수불대장

품 명 :

구분 일자	총수령량		불출량		현 재고량		확인	비고
	신규수령량	반납량	신품	중고	신품	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