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공무원 피복관리에 관한 훈령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관세공무원 지급품 및 대여품 관리에 관한 훈령 관세공무원 작업복 복제에 관한 훈령	관세공무원 피복관리에 관한 훈령	- 관세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되는 품목을 모두 포함하는 총괄명칭이 피복이므로 훈령명칭을 피복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관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지급품 및 대여품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제3조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작업복 등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작업복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0조에 따라 관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 및 대여하는 피복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작업복은 지급품·대여품에 포함되므로 피복훈령에 통합하여 규정
제2조(지급대상)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복제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피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 및 대여하는 피복(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지급 및 대여의 대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지급품 및 대여품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작업복 등”이란 세관공무원이 특수한 외근 근무할 때 착용하는 일반 작업복, 선박․항공기 등의 수색복, 탐지견 관리 훈련복, 안전모, 작업화 등을 말한다.(작업복 훈령)	제2조(지급대상)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복제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피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 및 대여하는 피복(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지급 및 대여의 대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신설로 작업복 훈령 제2조(정의) 조문 삭제
제3조(착용수칙) 관세공무원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상 근무 중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는 항상 단정히 하고 관세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급품 및 대여품 훈령) 제3조(착용대상) ① 작업복 등의 착용대상은 세관관서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압수·몰수물품 관리, 초소근무, 선박 승선근무, 선박·항공기 등 수색작업 및 탐지견 관리 등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이외에도 작업복 등의 착용을 명할 수 있다. (작업복훈령)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복”이란 복제규칙 제4조에 따라 관세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2. “예장”이란 관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석하는 때 착용하는 옷차림새를 말한다. 가.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 나. 주요 의식(경축 및 기념식, 국립묘지 참배 등) 다. 관세청장이 예장 착용을 지정하는 때 3. “약식예장”이란 관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석하는 때 착용하는 옷차림새를 말한다. 가. 주요행사(각종 국제회의, 전국세관장회의 등) 나. 관세청장이 약식예장 착용을 지정하는 때 4. “정장”이란 관세공무원이 평상시 근무할 때와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할 때 착용하는 옷차림새를 말한다. 5. “작업복”이란 관세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무를 할 때 착용하는 옷차림새를 말한다. 가. 초소 또는 선박 승선근무 나. 수출입물품 검사 다. 압·몰수품 관리 및 탐지견 관리 라. 선박 및 항공기 수색작업 등	- 개정안 제3조에 (용어정의) 신설 - 현행 지급품 및 대여품훈령 제3조를 개정안 제4조로 이동
제4조(착용구분) ① 작업복은 업무의 종류와 장소에 따라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방한복은 계절과 장소에 따라 기관장이 지정하는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③ 성하기에는 근무장소와 업무의 종류에 따라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넥타이의 착용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흉장ㆍ계급장 등의 제복별 부착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지급품 및 대여품훈련) 제4조(착용) 세관장은 업무분야, 근무장소 및 계절 등에 따라 작업복 등의 착용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작업복훈령)	제4조(착용수칙) ① 관세공무원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장, 약식예장, 정장,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는 항상 단정히 하고 관세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흉장ㆍ계급장 등의 제복별 부착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현행 지급품 및 대여품훈령 제3조를 개정안 제4조로 이동 - 현행 지급품 및 대여품훈령 제4조(착용구분) 및 작업복훈령 제4조(착용) 조문 삭제
제5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 및 근무장으로 구분한다.(지급품 및 대여품훈령) 제5조(복제) 작업복 등의 복제는 별표 1과 같다.(작업복훈령)	제5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모자 2. 동정복ㆍ하정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3. 와이셔츠(흰색) 4. 구두 5. 계급장 6. 관세청 휘장․직위장 및 전문관 휘장 7. 흉장 및 이름표 8. 넥타이 및 넥타이핀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 현행 지급품 및 대여품훈령 제5조 삭제 - 현행 작업복훈령 제5조는 개선안 제8조제2항으로 이동
제6조(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모자 2. 동정복ㆍ하정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3. 와이셔츠(흰색) 4. 구두 5. 계급장 6. 관세청 휘장․직위장 및 전문관 휘장 7. 흉장 및 이름표 8. 넥타이 및 넥타이핀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때 2. 주요의식(경축 및 기념식, 국립묘지 참배 등) 행사에 참석하는 때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예장을 착용하도록 지정하는 때 ③ 약식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동정복ㆍ하정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2. 와이셔츠(연한 파랑색) 3. 구두 4. 계급장 5. 관세청 휘장․직위장 및 전문관 휘장 6. 흉장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약장 ④ 약식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행사(각종 국제회의,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하는 때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약식예장을 착용하도록 지정하는 때 (지급품 및 대여품훈령) 제6조(지급기준) 작업복 등의 종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작업복훈령)	제6조(약식예장) 약식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동정복ㆍ하정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2. 와이셔츠(연한 파랑색) 3. 구두, 계급장 4. 관세청 휘장․직위장 및 전문관 휘장 5. 흉장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약장	- 개선안 제6조(약식예장) 조문신설 - 작업복 착용근무대상을 개정안 제2조(용어정의)제5호에 규정함에 따라 현행 작업복훈령 제6조(지급기준)삭제
제7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지급품 대여품훈령) 1. 동정복(방한바지 가능)ㆍ하정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또는 바지) 2. 와이셔츠(연한 파랑색) 3. 구두 4. 계급장 5. 관세청 휘장․직위장 및 전문관 휘장 6. 흉장ㆍ넥타이ㆍ넥타이핀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때 2.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 때 제7조(작업복 등의 관리) 작업복 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세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작업복훈령)	제7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동정복(방한바지 가능)ㆍ하정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또는 바지)ㆍ성하복(여자 하의는 스커트 또는 바지) 2. 와이셔츠(연한 파랑색) 3. 구두 4. 계급장 5. 관세청 휘장․직위장 및 전문관 휘장 6. 흉장ㆍ넥타이ㆍ넥타이핀	- 개정안 제3조(용어정의)에 정장의 착용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 현행 지급품 및 대여품훈령 제7조 제2항 삭제 - 현행 지급품 및 대여품훈령과 작업복훈령의 통합으로 작업복훈령 제7조 삭제
제8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동점퍼ㆍ하점퍼 또는 성하복(성하기에 한정한다) 2. 동정복(방한바지 가능)ㆍ하정복 하의(여자 하의는 바지) 3. 와이셔츠(연한 파랑색) 4. 구두 5. 계급장 6. 흉장ㆍ넥타이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초소 또는 선박에서 근무하거나 선박, 탐지견관리, 컨테이너검색, 화물관리, 수출입물품검사 등 외근 근무를 하는 때 2. 평상시 내ㆍ외근 근무를 하는 때(성하복 착용 시만 해당한다)	제8조(작업복) ① 작업복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동점퍼ㆍ하점퍼 2. 동티셔츠ㆍ하티셔츠(반팔, 간절기는 긴팔) 3. 동절기 바지, 하절기 바지 4. 작업화 ② 작업복의 복제는 별표 2와 같다. ③ 혹한에 야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방한복을 착용할 수 있다.	- 현행 (근무장)을 개정안에서(작업복)으로 명칭변경 - 작업복착용 근무대상을 개정안 제3조(용어정의)에 규정함에 따라 현행 제8조(근무장) 제2항 삭제
제9조(착용기간) ① 피복의 착용기간은 복제규칙 제5조에 따른다. ② 성하복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착용한다. ③ 본부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하세관의 지역적 사정과 기후에 따라 동정복, 하정복, 성하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착용기간) ① 피복의 착용기간은 복제규칙 제5조에 따른다. ② 성하복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착용한다. ③ 본부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권역내세관의 지역적 사정과 기후에 따라 동정복, 하정복, 성하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제10조(사복의 착용) ① 조사, 기업심사, 감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관세공무원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세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일시적인 근무장소와 업무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복의 착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사복의 착용) ① 조사, 기업심사, 감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관세공무원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세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일시적인 근무장소와 업무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복의 착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려는 사람은 미리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현행과 같음
제11조(지급) ① 지급품 및 대여품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② 지급품은 관세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③ 대여품은 물품운용관에게 지급하여 관리하게 한다. ④ 관세청장은 지급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지급품은 개인별 책정금액 범위에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지급품은 피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희망품목을 신청 받아 지급한다. ⑦ 신규임용직원에게는 지급품 전부를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 ① 지급품 및 대여품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② 지급품은 관세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③ 대여품은 물품운용관에게 지급하여 관리하게 한다. ④ 관세청장은 지급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지급품은 개인별 책정금액 범위에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지급품은 피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희망품목을 신청 받아 지급한다. ⑦ 신규임용직원에게는 지급품 전부를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제12조(책정금액 부여) ① 지급품에 대한 개인별 연간 피복비 책정금액은 착용부서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 ② 개인별 책정금액은 피복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③ 책정금액은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④ 연도 중에 인사이동·복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복제규칙 제4조제1항의 지급피복의 종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책정금액을 재조정ㆍ부여한다.	제12조(책정금액 부여) ① 지급품에 대한 개인별 연간 피복비 책정금액은 착용부서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 ② 개인별 책정금액은 피복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③ 책정금액은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④ 연도 중에 인사이동·복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복제규칙 제4조제1항의 지급피복의 종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책정금액을 재조정ㆍ부여한다.	- 현행과 같음
제13조(지급구분) ① 지급품의 종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복제규칙 제4조제1항과 같다. 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착용할 제복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보직에 해당하는 제복을 지급한다. ②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사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지급구분) ① 지급품의 종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복제규칙 제4조제1항과 같다. 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착용할 제복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보직에 해당하는 제복을 지급한다. ②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사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제14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지급품을 지급받은 관세공무원, 대여품을 지급받아 관리하는 물품운용관 및 대여품을 사용하는 관세공무원은 지급품과 대여품을 사용․보관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지급품을 지급받은 관세공무원, 대여품을 지급받아 관리하는 물품운용관 및 대여품을 사용하는 관세공무원은 지급품과 대여품을 사용․보관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제15조(보수) ① 지급품의 보수는 지급품을 지급받은 관세공무원의 자기부담으로 한다. ② 대여품의 보수는 해당 대여품을 사용하는 관세공무원의 자기부담으로 한다.	제15조(보수) ① 지급품의 보수는 지급품을 지급받은 관세공무원의 자기부담으로 한다. ② 대여품의 보수는 해당 대여품을 사용하는 관세공무원의 자기부담으로 한다.	- 현행과 같음
제16조(망실 등의 보고) 지급품이나 대여품이 보수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거나 망실, 도난, 소실(이하 “망실 등”이라 한다)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망실, 훼손 등 보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망실 등의 보고) 지급품이나 대여품이 보수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거나 망실, 도난, 소실(이하 “망실 등”이라 한다)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망실, 훼손 등 보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제17조(재지급) ①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16조에 따라 지급품이나 대여품의 망실 등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재지급이나 재대여를 할 수 있다. ② 재지급한 지급품의 사용기간은 재지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변상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재지급) ①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16조에 따라 지급품이나 대여품의 망실 등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재지급이나 재대여를 할 수 있다. ② 재지급한 지급품의 사용기간은 재지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변상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현행과 같음
제18조(변상) 기관장은 관세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품이나 대여품이 훼손, 망실 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관세공무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를 월별로 분할하여 사용기간의 나머지 월수에 상당한 금액 2.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	제18조(변상) 기관장은 관세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품이나 대여품이 훼손, 망실 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관세공무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를 월별로 분할하여 사용기간의 나머지 월수에 상당한 금액 2.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	- 현행과 같음
제19조(장부의 기록 등) 대여품을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대장에 대여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기록 등) 대여품을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대장에 대여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제20조(지급품의 반납) ① 지급품을 지급받은 관세공무원은 지급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품의 잔여유효기간에 상당하는 지급가액을 현금으로 반납함으로써 해당 지급품의 반납을 갈음할 수 있다. 1. 퇴직하거나 다른 부처(기획재정부를 제외한다)로 전출하는 경우 2. 지급받은 지급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그 밖의 경우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세공무원이 지급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관세공무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를 월별로 분할하여 사용기간의 나머지 월수에 상당한 금액 2.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	제20조(지급품의 반납) ① 지급품을 지급받은 관세공무원은 지급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품의 잔여유효기간에 상당하는 지급가액을 현금으로 반납함으로써 해당 지급품의 반납을 갈음할 수 있다. 1. 퇴직하거나 다른 부처(기획재정부를 제외한다)로 전출하는 경우 2. 지급받은 지급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그 밖의 경우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세공무원이 지급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관세공무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를 월별로 분할하여 사용기간의 나머지 월수에 상당한 금액 2.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	- 현행과 같음
제21조(반납품의 관리) ① 기관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반납된 물품(이하 “반납품”이라 한다)의 부패, 손상을 방지하고 재사용 가치가 유지되도록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반납품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반납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반납품의 관리) ① 기관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반납된 물품(이하 “반납품”이라 한다)의 부패, 손상을 방지하고 재사용 가치가 유지되도록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반납품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반납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제22조(대여품의 관리) 대여품의 출납, 보관, 사용, 처분 등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에 따른 비품관리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22조(대여품의 관리) 대여품의 출납, 보관, 사용, 처분 등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에 따른 비품관리의 방법을 준용한다.	- 현행과 같음
제23조(제복 착용기간의 계산) 제복의 착용기간은 지급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23조(제복 착용기간의 계산) 제복의 착용기간은 지급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지급 또는 대여한 물품은 이 훈령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