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 요 약 서

(훈령 일괄개정)

1. 개정(폐지 및 폐지 제정 포함) 훈령명

ㅇ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29호)

ㅇ 「관세공무원 지급품 및 대여품 관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767호)

ㅇ 「관세공무원 작업복 복제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456호)

ㅇ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681호)

ㅇ 「내규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680호)

ㅇ 「실험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651호)

ㅇ 「분석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33호)

ㅇ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78호)

ㅇ 「고객관계관리(CRM)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672호)

ㅇ 「과세품질관리제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25호)

ㅇ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678호)

ㅇ 「민원처리과정 인터넷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72호)

ㅇ 「X-ray 검색기 영상 판독직원의 평가기준 등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704호)

2. 개정 사유

ㅇ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하나의 행정규칙으로 통폐합하고,

ㅇ 행정 내부사항에 관한 훈령 중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행정규칙 체계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ㅇ 행정규칙 통폐합

- 「관세공무원 지급품 및 대여품 관리에 관한 훈령」과 「관세공무원 작업복 복제에 관한 훈령」 통합

-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과 「내규 관리에 관한 훈령」 통합

- 「실험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훈령」과 「분석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통합

ㅇ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 준용규정을 사용,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임

- 다른 행정규칙과 중복되는 별지 서식 등 삭제

ㅇ 기타 형식 정비

- 가지조문․삭제조문을 정비하여 조문 형식체계를 일원화

- 인용조문 및 근거조문의 조항을 명확히 기재

- 타 법령 및 타 행정규칙 등을 인용 시 개정사항을 반영 등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개정 내역

No	종전 훈령명 및 발령번호	개정 훈령명 및 발령번호
1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729호)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808호)
2	관세공무원 지급품 및 대여품 관리에 관한 훈령(제1767호)	관세공무원 피복관리에 관한 훈령 (제1809호)
3	관세공무원 작업복 복제에 관한 훈령 (제1769호)
4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제1681호)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제1810호)
5	내규 관리에 관한 훈령(제1680호)
6	실험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훈령 (제1651호)	실험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훈령 (제1811호)
7	분석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제1733호)
8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778호)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812호)
9	고객관계관리(CRM)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72호)	고객관계관리(CRM) 운영에 관한 훈령 등 폐지 훈령(제1807호)
10	과세품질관리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25호)
11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678호)
12	민원처리과정 인터넷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제1772호)
13	X-ray 검색기 영상 판독직원의 평가기준 등에 관한 훈령(제1704호)

5. 신구조문대비표ㆍ개정전문(안) 및 제정문(안) : 붙임

6. 시행 일자 : 2016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