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2.15] [국민안전처예규 제55호, 2016.2.15,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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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총괄과), 032-835-27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민안전처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순경(이하 "경찰공무원등"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등과 일반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 또는 의무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경고"란「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5. "주의"란「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 또는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등을 요구 또는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3.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4.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5.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6. 제8조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 대한 감독의무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4, 별표 5, 별표 6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 또는 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등을 요구 또는 의결 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 또는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

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4.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5. 그 밖의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6.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 별표 1 적용

제6조(의무경찰의 비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 계열) 의무경찰의 비위에 대한 감독자 문책과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된 비위에 대한 감독자 문책은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관리 규칙」감독자 문책계열을 준용한다.

제7조(일반직·기능직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 삭제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8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해양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9조(징계사유의 경합)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등을 요구 또는 의결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열거되지 아니한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5호, 2016.2.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과 징계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양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그 밖의 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등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나.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그 밖의 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 고> 1.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2.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4. 제7호에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경우에는 각 유형별 처리 기준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의결을 할 수 있다.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비위유형	행위	수 수 금 액
		1백만원 미 만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 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강등		해임	파면
	능동	정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비 고> 1.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경우에도 위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2.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 수수를 제안-주선한 자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3. 금품 또는 향응수수 횟수가 3회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건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한 수수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4. 조직내부의 접대-상납 등 내부거래의 경우 또는 조사․수사․단속 등 업무 특성에 따라 위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			견책
음주운전으로 최초 1회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하인 경우		감봉-견책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초과인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인적-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무면허)에서 운전			강등-정직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신분을 은폐한 경우			해임-강등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해임-정직
<비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무면허 상태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3. "도주"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른 도주를 말한다. 4. 음주수치 미달 또는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5. 음주운전 횟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11. 12. 1 이후부터 적용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09. 4. 22 이후 전력을 반드시 참작한다. 이 경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한다. 7.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8.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는 사안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별표 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5조 관련)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直上)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 결정사항 ㆍ 중요 사항(고도의 정책사항) ㆍ 일반적인 사항 ○ 단순ㆍ반복 업무 ㆍ 중요 사항 ㆍ 경미 사항 ○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5]
의무경찰 및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및 제5조 관련)
의무위반 행위유형	행위자 징계양정			감독자 징계양정
	징계양정		해당여부	직상(1차)	차상(2차)	최종(3차)
1. 급량 및 보급품 유용행위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감 봉	견 책	경 고
2. 금품갹출 행위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감 봉	견 책	경 고
3. 부당한 휴가, 외출, 외박행위	근 신		○
	휴가제한		○
	영 창		○
	정 직		○	견 책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경 고
4. 운전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교통사고 야기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견 책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5. 기타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물의야기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6. 각종 지시 명령 및 복무규율 위반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별표 6]
의무경찰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제4조 및 제5조 관련)
유 형	행위자 징계양정		감독자 징계양정
	징계양정	해당여부	직상(1차)	차상(2차)	최종(3차)
구타 및 가혹행위	근신
	휴가제한
	영창	○	견책	경고
	정직	○	견책	경고
	강등	○	감봉	견책	경고
	구속	○	감봉	견책	경고
<비 고> 1. 구타‧폭행 양정기준 : 의무경찰(형사입건 원칙,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중징계 할 수 있음) 2. 가혹행위 양정기준 : 의무경찰(근신, 휴가제한, 영창/방관‧묵인‧은폐자도 근신~영창) 3. 동일한 유형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위 표와 관계없이 처벌 수위 상승 (예, 의무경찰이 폭언한 때 1차 영창을 받은 경우, 2차 견책, 3차 감봉 조치) 4. 묵인-은폐되었던 사건사고를 해당 부서에서 자체 적발하여 행정절차에 의거 처리했을 경우 감독자 면책 가능

[별표 7] 삭제

[별표 8]
징계양정 감경기준(제8조 관련)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8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