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예규 제55호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예규 제493호, 2012.12.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고, 금품수수와성(性) 관련 비위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품-향응수수 및 성(性)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1)

나.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다.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징계 가중(안 제9조제3항)

마. 음주운전 비위유형 및 징계양정 기준 조정(안 별표3)

라.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제6호, 제8조제4항)

바.「전투경찰대 설치법」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6조, 별표 5, 별표 6)

사.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일반․기능․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예규  제55호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공무원등”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등”으로 한다.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ㆍ기능ㆍ계약직 공무원, 전투경찰순경(이하 "해양경찰공무원등"”을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해양경찰기관에 소속하는 해양경찰공무원등과 일반ㆍ기능ㆍ계약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등과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의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 금품 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별표 5의 전투경찰순경 및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 6의 전투경찰순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을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로, “"징계의결 등"”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조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제1항 본문 중 “4의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 5의 전투경찰순경 및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 6의 전투경찰순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별표 7의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에”를 “4, 별표 5, 별표 6에”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을 요구 또는 의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을 요구 또는 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감경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 또는 의결”로 하고,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제6조의 제목 “(전경 관련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 계열)”을 “(의무경찰의 비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 계열)”으로 하고, 제6조 중 “전경관련”을 “의무경찰의”로, “감독문책”을 “감독자 문책”으로, “해양경찰의 「전투경찰 순경 등 관리규칙」과 「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규칙」”을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생긴 것으로”를 “발생한 것이거나 또는 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과 징계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양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그 밖의 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등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나.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그 밖의 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 고> 1.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2.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4. 제7호에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경우에는 각 유형별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의결을 할 수 있다.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비위유형	행위	수 수 금 액
		1백만원 미 만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 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강등		해임	파면
	능동	정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비 고> 1.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경우에도 위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2.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 수수를 제안-주선한 자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3. 금품 또는 향응수수 횟수가 3회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건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한 수수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4. 조직내부의 접대-상납 등 내부거래의 경우 또는 조사․수사․단속 등 업무 특성에 따라 위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			견책
음주운전으로 최초 1회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하인 경우		감봉-견책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초과인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인적-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무면허)에서 운전			강등-정직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신분을 은폐한 경우			해임-강등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해임-정직
<비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무면허 상태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3. "도주"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른 도주를 말한다. 4. 음주수치 미달 또는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5. 음주운전 횟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11. 12. 1 이후부터 적용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09. 4. 22 이후 전력을 반드시 참작한다. 이 경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한다. 7.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8.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는 사안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별표 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5조 관련)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直上)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 결정사항 ㆍ 중요 사항(고도의 정책사항) ㆍ 일반적인 사항 ○ 단순ㆍ반복 업무 ㆍ 중요 사항 ㆍ 경미 사항 ○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5]
의무경찰 및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및 제5조 관련)
의무위반 행위유형	행위자 징계양정			감독자 징계양정
	징계양정		해당여부	직상(1차)	차상(2차)	최종(3차)
1. 급량 및 보급품 유용행위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감 봉	견 책	경 고
2. 금품갹출 행위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감 봉	견 책	경 고
3. 부당한 휴가, 외출, 외박행위	근 신		○
	휴가제한		○
	영 창		○
	정 직		○	견 책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경 고
4. 운전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교통사고 야기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견 책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5. 기타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물의야기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6. 각종 지시 명령 및 복무규율 위반	근 신		○
	휴가제한		○	경 고
	영 창		○	경 고
	정 직		○	경 고
	강 등		○	견 책	경 고
	구 속		○	견 책	경 고

[별표 6]
의무경찰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제4조 및 제5조 관련)
유 형	행위자 징계양정		감독자 징계양정
	징계양정	해당여부	직상(1차)	차상(2차)	최종(3차)
구타 및 가혹행위	근신
	휴가제한
	영창	○	견책	경고
	정직	○	견책	경고
	강등	○	감봉	견책	경고
	구속	○	감봉	견책	경고
<비 고> 1. 구타‧폭행 양정기준 : 의무경찰(형사입건 원칙,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중징계 할 수 있음) 2. 가혹행위 양정기준 : 의무경찰(근신, 휴가제한, 영창/방관‧묵인‧은폐자도 근신~영창) 3. 동일한 유형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위 표와 관계없이 처벌 수위 상승 (예, 의무경찰이 폭언한 때 1차 영창을 받은 경우, 2차 견책, 3차 감봉 조치) 4. 묵인-은폐되었던 사건사고를 해당 부서에서 자체 적발하여 행정절차에 의거 처리했을 경우 감독자 면책 가능

[별표 7]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등----------------------------------------------------------------------------------.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ㆍ기능ㆍ계약직 공무원, 전투경찰순경(이하 "해양경찰공무원등"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민안전처 ------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찰기관에 소속하는 해양경찰공무원등과 일반ㆍ기능ㆍ계약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1. ---------------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등과 일반직공무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 금품 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별표 5의 전투경찰순경 및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 6의 전투경찰순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요구 또는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ㆍ기능ㆍ계약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양정 기준은 「해양경찰청소속 일반ㆍ기능ㆍ계약직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 "징계의결등"---------------------------------.<이하 삭제>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등을 요구 또는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8조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 대한 감독의무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의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 5의 전투경찰순경 및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 6의 전투경찰순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별표 7의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 4, 별표 5, 별표 6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 또는 의결 -------. -----------------------------------------------------------------------------------------------징계의결등을 요구 또는 의결 -------.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감경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 또는 의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제6조(전경 관련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 계열) 전경관련 비위에 대한 감독문책과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된 비위에 대한 감독자 문책은 해양경찰의 「전투경찰 순경 등 관리규칙」과 「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규칙」 감독자 문책계열을 준용한다.	제6조(의무경찰의 비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 계열) 의무경찰의 ---------- 감독자 문책-------------------------------------------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관리 규칙」 -------------------------------------------------------.
제7조(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 해양경찰기관 소속 일반ㆍ기능ㆍ계약직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삭 제>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8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감경)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 --------------------------- 중앙행정기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8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징계사유의 경합) ①ㆍ② (생 략)	제9조(징계사유의 경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