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25호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 행정기관”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16조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2. “종합 이행평가”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추진과제의 최종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연차별 이행평가”란 해역별 관리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추진과제에 대한 해당연도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목표”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관리목표와 해역별 관리계획에서 제시한 해양환경 개선 목표를 말한다.

5. “추진과제”란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서 사업기간, 사업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과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이행평가 의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규정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와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를 실시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이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평가 대상기간) 종합 이행평가는 계획기간의 시작시점부터 종료연도 12월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연차별 이행평가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평가자료 제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또는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자체 평가 결과

2.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또는 해역별 관리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 자료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7조(평가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를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 신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의 이행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행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제기의 내용 및 사유와 관련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의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이행평가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3.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업무

4. 이행평가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

② 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그와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해양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

3.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해양환경 관련 7급 이상 공무원

4. 시민단체의 해양환경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해양환경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이행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연안관리법」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2.「습지보전법」 제5호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4.「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제4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5.「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6.「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다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7.「수산업법」 제50조에 따른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8.「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9.「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관한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10.「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12.「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제11조(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000호, 2016.00.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의 종합 이행평가 방법

(제7조제1항 관련)

1. 추진과제의 평가 방법

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서 제시된 5대 분야의 평가 총점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가 총점

= (제1분야 평가점수 + 제2분야 평가점수 + 제3분야 평가점수 + 제4분야 평가점수 + 제5분야 평가점수) / 5

나. 분야별 평가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분야 평가점수	1분야에 속한 세부추진과제 평가점수의 합 / 1분야 세부추진과제 수
제2분야 평가점수	2분야에 속한 세부추진과제 평가점수의 합 / 2분야 세부추진과제 수
제3분야 평가점수	3분야에 속한 세부추진과제 평가점수의 합 / 3분야 세부추진과제 수
제4분야 평가점수	4분야에 속한 세부추진과제 평가점수의 합 / 4분야 세부추진과제 수
제5분야 평가점수	5분야에 속한 세부추진과제 평가점수의 합 / 5분야 세부추진과제 수

다. 세부추진과제별 평가점수의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점 수	배점 기준
100점	- 세부추진과제를 최종연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경우
50점	- 세부추진과제의 규모를 축소하여 최종연도 12월 말까지 완료한 경우 - 세부추진과제를 연기 혹은 연장하여 최종연도 12월 말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0점	- 세부추진과제를 취소하였거나 연기하여 최종연도 12월 말까지 추진하지 못한 경우

2. 관리목표의 평가 방법

가. 특별관리해역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질평가지수(WQI) 관리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ㅇ 특별관리해역 관리목표의 달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7년 5월, 8월의 WQI 3등급 이하의 발생빈도가 80% 이상

ㅇ WQI 3등급 이하의 발생빈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5월 WQI 3등급 이하의 특별관리해역 정점 수 + 8월 WQI 3등급 이하의 특별관리해역 정점 수) / (특별관리해역 정점의 수 × 2)

나. 환경보전해역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질평가지수(WQI) 관리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ㅇ 환경보전해역 관리목표의 달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7년 5월, 8월의 WQI 2등급 이하의 발생빈도가 90% 이상

ㅇ WQI 3등급 이하의 발생빈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5월 WQI 3등급 이하의 환경보전해역 정점 수 + 8월 WQI 3등급 이하의 환경보전해역 정점 수) / (환경보전해역 정점의 수 × 2)

[별표 2]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 방법

(제7조제2항 관련)

1. 추진과제의 평가 방법

가. 해역별 관리계획의 평가 총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평가 총점

= (제1분야 평가점수 + 제2분야 평가점수 + … + 최종분야 평가점수) /분야의 총수

나. 각 분야의 이행평가 점수는 세부추진과제 이행평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1분야 평가점수	1분야에 속한 세부추진과제 평가점수의 합 / 1분야 세부추진과제 수
제2분야 평가점수	2분야에 속한 세부추진과제 평가점수의 합 / 2분야 세부추진과제 수
최종분야 평가점수	최종분야에 속한 세부추진과제 평가점수의 합 / 최종분야 세부추진과제 수

다. 세부추진과제 이행평가의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점 수	배점 기준
100점	- 평가 대상연도에 계획한 세부추진과제를 완료하는 경우
50점	- 평가 대상연도에 계획한 세부추진과제의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한 경우
0점	- 평가 대상연도에 계획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하지 못한 경우

2. 해양환경 개선 목표의 평가 방법

가. 각 해역별 관리계획에서 제시된 해양환경 개선 목표의 달성 유무를 평가한다.

나. 해역별 해양환경 개선 목표의 달성 기준 및 평가연도는 다음과 같다.

해 역	달성 기준
울산 연안	- 5월, 8월의 WQI 3등급 이하의 발생빈도 80% 이상 - 해저퇴적물 : As 75.5㎎/㎏, Cd 2.72㎎/㎏, Cr 181㎎/㎏, Cu 64.4㎎/㎏, Hg 0.62㎎/㎏, Ni 80.5㎎/㎏, Pb 119㎎/㎏, Zn 157㎎/㎏ 이하
부산 연안	수영만권 : 5월, 8월의 WQI 2등급 이하의 발생빈도가 80% 이상 2월, 5월, 8월, 11월 COD 농도 1.0ppm 이하 부산항권 : 5월, 8월의 WQI 2등급 이하의 발생빈도 80% 이상 해저퇴적물 Cu 64.4㎎/㎏, Zn 157㎎/㎏, Pb 44㎎/㎏, Hg 0.11㎎/㎏ 이하 낙동강권 : 5월, 8월의 WQI 3등급 이하의 발생빈도 80% 이상
마산만	5월, 8월의 WQI 3등급 이하의 발생빈도가 70% 이상
광양만	2월, 5월, 8월, 11월의 WQI 3등급 이하의 발생빈도가 80% 이상
인천 연안	5월, 8월의 WQI 3등급 이하의 발생빈도 100%
가막만	2월, 5월, 8월, 11월의 WQI 2등급 이하의 발생빈도가 85% 이상
득량만	2월, 5월, 8월, 11월의 WQI 2등급 이하의 발생빈도가 90% 이상
완도‧ 도암만	5월, 8월의 WQI 2등급 이하의 발생빈도가 90% 이상
함평만	5월, 8월의 WQI 2등급 이하의 발생빈도가 90% 이상
시화호	시화호 유역의 환경 개선 및 보전 해양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안자원 이용

다. 해역별 해양환경 개선 목표는 아래 해양환경측정망 정점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구 분	정 점
울산연안	울산연안02, 울산연안03, 울산연안04, 울산연안05, 온산연안01, 온산연안02
부산연안	부산연안01, 부산연안02, 부산연안03, 부산연안04, 부산연안05, 부산연안06, 낙동강하구01, 낙동강하구02, 낙동강하구03, 낙동강하구04
마산만	마산만01, 마산만02, 마산만03, 진해만01, 진해만02, 행암만01, 행암만02
광양만	광양만01, 광양만02, 광양만03, 광양만04, 광양만05 광양만06, 광양만07, 광양만08, 광양만09
인천연안	인천연안01, 인천연안02, 인천연안03, 인천연안04, 인천연안05
가막만	가막만01, 가막만02, 가막만03, 가막만04, 가막만05
득량만	득량만01, 득량만02, 득량만04
완도‧도암만	도암만02
함평만	함평만01, 함평만02, 함평만03, 함평만04
시화호	시화호01, 시화호02, 시화호03, 시화호04, 시화호05, 시화호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