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세부집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에 따라 소액사업의 설계서 작성 기준을 현행화(추정가격 5백만원→1천만원)하고, 또한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지침을 정비하고자 「수의계약 세부집행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나. 국가계약법 및 정부입찰․집행기준의 소액사업의 설계서 작성기준 현행화(안 제11조제2항)

3. 신구대조표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