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사업비 계정관리) ① 대학 및 사업단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 및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국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4조(사업비 계정관리) ① 대학 및 사업단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 및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 사업비는 당해 사업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예·결산 보고서 및 집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5%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다. 단, 사업 개시 1차년도에 한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신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 시 전년도 이월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비로 교부할 수 있으며, 국고지원금 집행잔액(발생이자 포함)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제36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 사업비는 당해 사업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예·결산 보고서 및 집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5%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다. 단, 사업 개시 1차년도에 한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의 이월금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비 이월을 승인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관리․운영 경비 집행 후 잔액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표1]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제30조제2항 관련)	[별표1]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3차년도 사업비)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