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6호(제정 2016. 2. 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라 수입수산물의 신고․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로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어패류"란 어류⋅갑각류⋅연체류 및 기타 수산동물을 말하며 알 등을 포함한다.

3. “이종품”이란 신고품명과 다른 품명을 말한다.

4. “해조류”란 수산식물로서 담수산을 포함한다.

제3조(정밀검사 계획수립)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수산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밀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외에 위해정보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정밀검사가 필요한 수산물은 수시 정밀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서류검사 대상) ① 서류검사 대상으로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3)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수산물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수산물 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산물로서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정보가 발생하여 실시하는 검사, 기준 및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따른 검사, 유통 중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수산물은 별표 1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현장검사 기준 및 방법 등) ①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관능검사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수산물에 대한 규격에 따르며, 제품별 현장검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4)에 따라 현장검사의 대상이 되는 수산물 중 동일 품명은 제품형태(냉동, 냉장, 건조, 염장, 활어 등) 및 처리형태(원형, 자숙 및 탈각여부 등)가 같은 것을 말한다. 다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의 품목번호가 같고 정밀검사에 따른 검사항목 및「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규격이 같은 경우도 동일 품명으로 본다.

제6조(무작위표본검사 대상) ①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1)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② 수입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수산물의 수입신고를 취하한 경우 당초 신고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즉시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제품을 신고 받은 다른 지방청장은 동 수산물에 대하여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반송품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①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산물을 수입신고할 경우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송사유서

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

3. 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별표 10 제1호나목의 수산물이 수출상대국의 부적합사유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부적합 검사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사유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8조(외화획득용 수산물 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관광용은 제외)으로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산물을 연구‧조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 및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5.11)(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2. 「식품위생법」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10조(시험·검사기관 검사의뢰)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이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품명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 등을 의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방법 등) ①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실시하며,「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1.2)에 따라 선별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검사대상 품목은 별표 4에 따라 검사한다.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1.2)에 따라 선별 적용되는 것으로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 및 품목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②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한 냉동어류, 냉동낙지, 냉장낙지의 경우 각각 별표 5, 별표 6, 별표 7에 따라 검사하고, 복어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1.2).(3)에 따른 식용 가능한 복어의 종류만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③ 수입신고인이 도착일⋅운송수단(선명 또는 기명을 의미하며, 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용도 등이 같은 동일사 동일식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날 여러 건으로 나누어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도 당일 최초로 분류된 검사종류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체계(HS) 상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제거된 머리, 내장, 지느러미, 어류의 척추뼈 등과 같이 어류의 웨이스트(HS 0511)로 분류되는 품목(단,「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에서 정하는 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은 제외한다)은 식용으로 수입이 불가하며, 동 품목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를 반려한다.

제12조(검사수량 확인 등) 지방청장은 검사수량·중량 확인이 곤란한살아있는 수산물 또는 수입신고량이 많은 냉동품 등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검량기관에서 발급한 검량서 또는 「관세법」 제156조 및 제174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허가) 등을 받은 자가 확인한 증빙서나 관할세관장의 확인증명서 등 공인된 증빙서류를 통해 중량 또는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신고물품의 품명확인 등) ①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이 일치하지 않으나 품명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수입신고서류 및 한글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품명과 실제 품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수산과학원(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해양수산관련 대학(공인된 수산관련 학회를 포함한다) 및 국내 국가기관 중에 의뢰하여 수입신고 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품목번호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표시기준 등의 확인) ① 지방청장은「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인 경우 그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에 적합하는지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냉동수산물에 표시된 내용량 확인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③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그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표시사항을 보완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약정에서 정하는 표시기준 중 수입신고서의 등록시설명(등록번호 포함)과 다르게 등록시설명이 포장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하고, 수입신고 내용 등 관련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지방청장은 검사를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수산물 검사(채점)결과 보고서를 전산으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판정) ① 지방청장은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적합·부적합한 경우에는 전량을 적합·부적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탐지 전수검사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된 때에는 수입신고 수량단위의 검출된 상자만 부적합 판정하고, 활어패류가 일부 폐사하여 선별할 수 있는 때에는 선별하게 한 후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적부판정이 애매한 경우 별표 9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수입수산물 검사판정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③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서상의 신고품명 외 이종품이 혼입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오류 등으로 이종품이 혼입되었으나 포장단위로 선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별하게 한 후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선별대상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하였거나 납 등 금속류 이물질 검출로 부적합된 수산물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용 가능한 복어의 종류 이외의 다른 종류의 복어가 혼입된 경우에는 선별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지방청장은 이미 검사받은 제품으로 바꿔치기하거나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를 위·변조하여 수입신고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입신고를 부적합 처리하고, 해당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등록(신고)기관의 장 및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지방청장은 수입신고 물품이 통합공고·수출입공고 등에 따른 수입금지품목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반려하고 해당 세관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등)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출력하여 발급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따른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기 등으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2부를 발급해 수입신고확인증을 겹치게 하여 지방청장의 직인으로 간인한 후 1부는 수입신고서에 첨부하고 1부는 직인을 날인하여 수입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첨부용 수입신고확인증의 하단여백에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청장이 수입신고확인증에 발급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 수산물과 그 발급조건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어패류 : 양식(이식용)으로 사용 불가함

2.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대상 수산물 :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유통판매 할 수 없으며, 검사결과 통보 전 조건부 대상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적합시 반송⋅반출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산물 : 수입신고한 용도이외 사용 불가

제18조(유통관리대상 수산물) ①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통관리대상 수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사제품 제조용 수산물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산물

3.「대외무역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산물(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산물등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수산물 등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등록(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주 1회마다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 내역을 통보받은 영업등록(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수산물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점검하고, 분기별로「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산물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해당 수산물을 수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등록(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조건부 수입신고 등)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표9 2.다.1)에 따라 현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2.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동해⋅발해⋅황해 및 동중국해 이외의 해역에서 어획되었다고 의심되는 복어

3.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별표3]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4. 활어, 냉동품, 건제품

②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수산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산물의 사후관리) ①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를 제출(문서⋅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받아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물품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2일 이내에 해당 수산물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정밀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해당 수산물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건수에서 무작위로 10%를 추출하여 지방청장은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산물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청장은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산물에 대하여 전산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확인 전에 동 물품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사전에 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화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산물이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동될 경우에는 그 이동내역 및 검사결과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모사전송 등으로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청장은 해당 수산물을 확인한 결과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식약처장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지방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영업등록(신고)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지방청장은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후 해당 수산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문자전송 등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적합품 등의 처리) ① 지방청장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의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각호에 따라 반송․반출 및 폐기 등의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수입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부적합 통보 시 정밀검사 항목 중 가장 빨리 확인된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검사기준과 검사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우선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항목 중 추가로 부적합 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 인위적 물주입 또는 금속 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정밀검사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중국 제외)의 수입수산물 부적합 보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국산 수산물 부적합 현황을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최소량의 범위)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4)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은 신고 중량으로 100㎏을 말한다.

제23조(수입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조치) ① 지방청장은 제4조제1항의 수산물에 대해 동일국 동일 품목별로 연간 2 %를 추출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회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인,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일국 동일 품목은 연속적으로 10회까지 부적합 항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제24조(전산시스템 관리) 수입수산물 검사 업무의 전산시스템 관리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제25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6. 1.  .)

이 고시는 2016. 2. 4부터 시행한다.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1]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수산물 중 식약처장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한 수산물(제4조 관련)

연번	대상식품	국가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냉동각시가자미	러시아	17	냉동큰구슬 우렁이살	중국
2	냉동갈치	중국, 인도네시아	18	냉장갈치	일본
3	냉동고등어	노르웨이, 대만, 일본	19	냉장대구	중국, 일본
4	냉동까지가자미	러시아	20	냉장명태	일본
5	냉동논고둥(자숙)	중국	21	냉장아귀	중국, 미국, 일본
6	냉동대구	중국, 러시아, 미국	22	냉장양태	중국
7	냉동대구(F)	중국, 러시아	23	냉장준치	일본
8	냉동대구알	미국	24	마른화살오징어	베트남
9	냉동명란	러시아	25	활개불	중국
10	냉동명태	일본, 러시아	26	냉장서대	중국
11	냉동붕장어(F)	중국	27	냉장갑오징어	일본
12	냉동서대	중국	28	냉동가자미	러시아
13	냉동아귀	미국	29	냉동명태(F)	러시아
14	냉동양태	중국	30	냉동오징어(다리)	페루
15	냉동임연수어	러시아	31	냉동오징어 (동체, 자숙)	페루
16	냉동청어	러시아	32	활주꾸미	중국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품별 현장검사 방법(제5조 관련)

제 품 별	검 사 방 법
활어·패류	○ 외관⋅색깔⋅선별 및 활력도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2.1)에 의한다. ○ 수입신고는 폐사된 양을 사전에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검량서(Survey Report)를 첨부하여야 하며, 검량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사분을 선별하게 한 후 판정한다. ○ 수입신고인이 폐사한 양을 선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폐사한 양이 신고중량 또는 마리수 대비 5 %미만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신선·냉장품	○ 외관⋅색깔⋅선별 및 선도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2.1)에 의하며, 이물은 적부로 판정한다. ○ 어체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입한 것은 부적합 판정하며, 낙지의 경우 구체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은 별표 8 인위적 물주입 냉장낙지 검사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냉 동 품	○ 외관⋅색깔⋅선별⋅선도⋅건조 및 유소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2.1)에 의하며, 이물(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한 경우 포함)은 적부로 판정한다. ○ 해동하지 않으면 현장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동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 어체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입하여 동결한 것은 부적합 판정하며, 어류 및 낙지의 경우 구체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은 별표 6 인위적 물주입 냉동어류 검사방법과 별표 7 인위적 물주입 냉동낙지 검사방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기타 수산물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건 조 품	○ 외관⋅색깔⋅선별 및 풍미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2.1)에 의하며, 이물은 적부로 판정한다.
염 장 품	○ 외관⋅색깔⋅선별 및 풍미 항목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2.1)에 의하며, 이물은 적부로 판정한다.
훈 제 품	○ 냉장 또는 냉동 등의 보장수단에 따라 해당제품의 검사방법을 준용한다.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3]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제6조 관련)

1. 현장검사 대상 수산물 중 동일국, 동일품목, 수입업체별로 연간 3 %의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2.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결과 기준 및 규격 초과로 인한 부적합 횟수가 최근 6개월(매년 5월말 및 11월말 기준) 동안 국가별로 2회 이상인 품목 및 위해정보 등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식약처장이 반기별로 지정한 품목인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3. 검사결과 인위적으로 물 또는 금속 등 이물질 주입⋅색소첨가 또는 일산화탄소 기준초과로 인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동일품목(제품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6개월간 매건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4.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된 경우 해당 수산물을 수출한 등록시설의 동일 품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매건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4]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대상 품목(제11조제1항 관련)

1.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품목

가. 어류

참돔, 감성돔, 뱅에돔, 구갈돔, 능성어, 숭어, 농어, 조피볼락, 전갱이, 쥐치, 쥐노래미, 독가시치, 민어, 넙치, 방어류, 병어, 자주복, 검자주복, 황복, 뱀장어, 연어류, 미꾸라지, 틸라피아, 송어류, 동자개류, 드렁허리, 잉어류, 가물치류, 붕어류, 부세, 메기류(담수산), 돌가자미, 강담돔, 돌돔, 초어, 벤자리, 쥐돔, 다금바리, 터봇, 자바리, 문치가자미, 점농어, 황점볼락, 붉은쏨뱅이, 볼락, 강도다리, 전어, 동갈돗돔, 흑점줄전갱이, 말쥐치, 쏨뱅이, 붉돔, 홍민어, 산천어, 은어, 쏘가리, 종어, 철갑상어류, 대농갱이, 파쿠 및 상기이외 활어류

나. 갑각류

바다가재, 홍다리얼룩새우, 참게, 보리새우, 대하, 중하, 백새우, 큰징거미새우, 흰다리새우, 꽃새우, 꽃게, 새뱅이, 징거미새우, 민물새우 및 모든 새우살 제품

2. 타르색소 검사대상 품목

다음의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제품. 다만, 현장검사결과 색소를 첨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가. 캐비아 및 그 대용품(염장품 포함)

나. 연어 및 송어

다. 피조개, 성게, 명란 및 우렁쉥이, 새우, 다슬기

라. 그밖에 현장검사 결과 타르색소 첨가가 의심되는 품목

※ “캐비아 대용품”이란 날치, 열빙어, 청어, 연어 등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의 알로서 난막에 싸여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5]

인위적 물주입 냉동어류 검사방법(제11조제2항 관련)

1. 검사방법

가. 검체채취 및 외관검사 착안사항

(1) 위생약정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등록업체번호, 외포장 표시사항 및 크기별 포장상태 확인

(2) 크기에 비하여 개체중량이 무겁거나 큰 크기에 혼입⋅포장된 것

(3) 외형의 특정부위(복부 등)가 체장에 비하여 비교적 통통하거나 불룩한 개체

(4) 복부 또는 아가미 주위에 물주입한 주사바늘 흔적 여부 등

(5) 복부가 홀쭉하거나 손상된 것은 선도불량 대상으로 검사

나. 해동검사

(1) 물주입 우려가 있는 품종의 검체는 해동검사실에서 표면만 미세해동 실시(2∼2.5시간 소요)하고, 일정표면이 해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돗물을 사용하여 얼음막 처리된 표면얼음을 완전제거한 후 검사

※ 해동정도는 검체에 따라 조정하되 얼음 입자가 녹기전에 절단⋅검사

(2) 가슴지느러미에서 꼬리 쪽으로 체고가 가장 높은 부위 또는 내장 중심부위에서 척추뼈와 직각으로 절단, 양면을 검사하고 5㎜정도의 폭으로 추가절단하고, 직각 절단외에 각도를 달리하여 대각선으로 추가 절단

※ 절단된 양면의 얼음상태를 조사 → 얼음 유무 판단

(3) 물주입이 확실하여 부적합 판정할 경우에는 해당 검체를 수입자(수입대행자 포함)에게 제시하여 판정결과 설명

2. 판정방법

가. 정상품 판정

(1) 어체를 절단했을 때 어육색깔이 고유의 흰색을 띤 것

(2) 내장부위에 내장만으로 채워져 있거나 빈공간의 윤곽이 뚜렷한 것

나. 인위적 물주입 부적합 판정시 착안사항

(1) 절단면에 일정형태의 무색 얼음덩어리 입자가 확인된 것

(2) 추가로 절단한 5㎜폭의 육단면에 들어있는 얼음덩어리 형태가 다른 이물없이 동결된 형태의 것(5㎜폭의 육단면을 약간 구부리면 얼음크기에 따라 얼음조각이 분리되거나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음)

(3) 내장, 특히 부레속에 얼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인위적인 물주입으로 결빙된 얼음은 단단하고 결정체 색깔은 일반 얼음에 비하여 투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내장내 얼음은 자체 고유의 수분으로 동결된 얼음으로서 일반적으로 강도가 약하고 잘 부서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주입하여 얼음이 형성된 것과 구분됨)

※ 절단면 육질 전체에 미세한 얼음 결정체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 물주입(침지)으로 인한 결빙인지 어체 자체 자유수의 결빙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별표 8 수입수산물 검사판정위원회 운영요령에 의한 위원회 결과에 따라 판정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6]

인위적 물주입 냉동낙지 검사방법(제11조제2항 관련)

1. 검사방법

가. 검체채취 및 외관검사 착안사항

(1) 위생약정 국가의 위생증명서와 외포장에 표시된 등록업체 일치여부 확인

(2) 외관 색택이 현저히 하얀색을 띠며 머리부분에 색소가 뭉쳐 줄무늬처럼 보인 것

(3) 보통의 낙지 다리보다 굵게 보인 것

나. 해동검사

(1) 머리와 다리에 뭉쳐 있는 색소세포 및 표피 손상 여부

(2) 머리절개면, 다리와 다리 연결부분에 얼음조각 검출 여부

(3) 입에 가까운 쪽의 다리를 절단하여 얼음조각 혼입 여부

(4) 머리부분, 다리에 혹같은 물주머니 유무

(5) 다리 육질과 표피의 분리정도 및 다리와 다리사이의 물주입 흔적 등을 검사

2. 판정방법

가. 정상품 판정

(1) 머리, 다리의 표피가 크게 늘어지지 않고 반해동 과정에서 손으로 만지면 표피사이에 얼음조각이 없는 것

(2) 머리, 다리 표피에 색소가 뭉쳐 실처럼 보이며 손으로 밀면 밀리는 현상이 없는 것

나. 인위적 물주입 부적합 판정시 착안사항

(1) 반해동 상태에서 다리의 굵은 쪽을 절단했을 때 표피부분에 얼음이 확인된 것

(2) 다리가 보통의 크기보다 부풀어 있고 완전해동시 머리 윗부분, 다리와 다리사이 표피 등에 혹같은 액체막이 물주머니처럼 심하게 늘어진 것

(3) 반해동 후 머리, 다리와 다리사이 표피(산막)에 얼음조각이 있는 것

(4) 인위적인 물주입으로 색택이 유난히 희게 보이며, 머리와 다리의 표피에 색소가 실처럼 뭉쳐져 보이며 손으로 밀면 밀리는 것

※ 낙지는 생산지역(해저 지질)에 따라 표피 색깔이 다양하여 인위적인 물주입으로 인하여 현저히 희거나 퇴색되는 현상을 제외하고는 색택만을 기준하여 물주입 판정기준으로 활용하기는 곤란함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7]

인위적 물주입 냉장낙지 검사방법(제11조제2항 관련)

1. 검사방법

가. 검체확인사항

(1) 위생약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위생증명서와 외포장에 표시된 등록업체 일치여부 확인

(2) 외포장 표시사항 및 동일 로트에서 외포장이 특이한 경우 중점 추출

(3) 상자내 얼음봉지 파손 및 냉장낙지와 직접 접촉여부 등 확인

나. 외관검사시 착안사항

(1) 낙지의 산지(서식지역, 해저지질 등)를 감안하여 색깔의 우량여부 확인

(2) 형태의 손상, 변형여부 및 선별상태 확인

(3) 머리와 다리표피의 늘어진 정도 및 수포형성 여부 확인

(4) 육질 탄력과 빨판의 배열상태 확인

2. 판정방법

가. 정상품 판정

(1) 머리와 다리의 표피 늘어짐이 자연스럽고 탄력이 양호한 것

(2) 전체적으로 표피 색택이 선명하고 보호색의 반점 색깔이 뚜렷한 것

(3) 빨판이 바르게 정렬되어 있고 확장되지 않은 것

나. 인위적 물주입 판정시 착안사항

(1) 머리와 다리의 표피막이 늘어져 있고 하얀색의 물주머니가 형성되어 있는 것

(2) 전체적으로 색택이 균등하지 않으며 보호색의 반점 색깔이 희미하거나 없는 것

(3) 빨판이 양방향으로 흩어지며 정상에 비하여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

※ 낙지는 생산지역(해저 지질)에 따라 표피색(보호색)이 다양하므로 색택만을 기준하여 인위적 물주입 판정은 주의를 요함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8]

복어의 검사방법(제11조제2항 관련)

1. 복어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가. 처리하지 아니한 원형의 것이거나 복어의 종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히 내장, 아가미, 눈을 제거한 것에 한하여 검사를 집행한다(단, 내장제거 시 배부위는 형태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부위 이외에 다른 부위가 제거되어 복어의 형태적 특징 확인이 불가한 경우 수입 신고서를 반려한다.

다. 수입이 인정되는 복어는 복어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해⋅발해⋅황해 및 동중국해 해역에서 어획되었다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또는 합작어획물로 현지 공관장의 확인서〔복어의 종류(학명), 어획 해역명을 확인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에 한함〕를 첨부한 경우에는 복어독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최초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3 %) 시에는 복어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9]

수입수산물 검사판정위원회 운영 요령(제16조제2항 관련)

1.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지방청 또는 수입식품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 설치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으로 구성함. 다만,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이 4명이하인 검사소의 경우에는 판정위원 지명 없이 전원 참석 등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음

(1) 위원장은 지방청장(수입관리과를 둔 지방청의 수입관리과장) 또는 검사소장으로 함

(2) 위원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함

(가) 6∼7급 수입식품위생검사관으로서 검사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학사학위 또는 기사이상 자격을 취득한 수입식품위생검사관으로서 검사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검사판정대상 수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검사경험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지방청장 또는 검사소장이 인정하는 외부전문가

2. 위원회 운영

가. 검사지명을 받은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이 검사판정이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위원회 구성·소집을 요청하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당일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함

나. 위원회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함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만히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의결의 경우 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검사판정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위원의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함

(3) 위원장은 전원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고, 적부의 결정은 참석위원의 2/3이상의 의견에 따름

3. 수입신고인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위원회 소집시 수입신고인 또는 대리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만, 수입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불참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상기이외 위원회 운영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지방청장 또는 검사소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10]

수입신고서 등 전산등록 요령(제24조 관련)

1. 수입신고서 등록 및 변경 절차

가. 수입신고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의 송하인을 수출업체로 등록한다. 다만, 항공화물의 경우 운송 전문업체로 기재된 경우 송장의 수출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2)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등 위생약정 체결국은 위생(검사)증명서상의 등록 가공시설을 제조회사로 등록한다.

(3) 생산국이 일본인 경우 생산지증명서상의 생산 및 가공·포장지역을 등록한다.

(4) 수출국은 선하증권상의 선적항 국가를 등록한다.

나. 수입신고서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전에 하여야 하고, 검사종류가 변경될 수 있는 용도, 신고품명, 생산국(제조국), 수입회사, 수출업체, 신고중량(100kg미만의 경우) 등의 변경은 반드시 참고사항란에 수정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다. 수입신고서를 반려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수입신고서 오른쪽 상단 체크박스의 반려 또는 취하란을 선택한 후 참고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2. 신규품종 등록 절차

가. 지방청장은 신규품종을 등록할 경우에는 한국명, 영명, HSK코드, 서식지(해수, 담수)와 학명, 일명, 기타 참고사항 등이 명시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품종과 품종이 동일한 것으로서 처리형태 등은 다르나 검사항목이 기 등록된 품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기 등록된 품종코드를 사용한다.

나. 식약처장은 수출입수산물검사 품종분류코드 등록절차에 따라 신규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신규등록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지방청장에게 전산시스템 어종정보에 신규품종의 검사 착안사항 및 사진 등 영상자료를 등록하도록 통보한다.

3. 검사계획의 전산시스템 등록 요령

가. 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에 따른 부적합 및 행정처분 등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별표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계획

(2)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정지 정보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위반업체의 위반내역

나. 식약처장은 가목을 제외한 검사계획을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사종류를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반영이 불가한 내용은 별도 문서로 지시할 수 있다.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수입수산물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용도 : )
① 수입신고 내역
신고일			수입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제품명			신고수량	C/T kg			보관창고
② 물품 관리계획
보관장소 (업체명)	보 관 책임자	보관장소 소재지			입 고 예정일자			보관수량				전화번호
								C/T		kg
수출/처리 계획
제조가공업소(판매업소)						제조 (판매) 예정일자			수출 예정일자			수출 예정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위 수입물품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로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수입수산물 검사(채점) 결과보고서

수입수산물 검체채점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담 당		주 무				지방청장 (또는 검사소장)
신고번호	품종명(HSK)			원산지 (수출국)			용 도 (검사방법)			수량 중량 금액				종 합 판 정									검사관
														적 합				부적합
업체명(대표자)		포장종류						화물관리번호						검사기간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조회사
수출업자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
시료번호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20
외관(형태)
색깔(색택)
선 별
⋅⋅⋅
⋅⋅⋅
판 정
특기사항
유의사항		○ 품종란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한국명을 기재하고 ( )하여 영명 또는 학명을 기재하며, 한국명이 없는 경우는 수출국의 품명 등을 기재한다. ○ 채점은 제품별, 검사항목별 기준에 따라 적합⋅부적합 또는 점수로 기재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
①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내역
수리번호 (신고일)					수입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제품명					신고수량	C/T kg	보세창고 출고예정일자
② 물품 보관장소
보관장소	보 관 책임자			보관장소 소재지		입 고 예정일자		보관수량			전화번호
								C/T	kg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입수산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물품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오며,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보관업체 동의서 또는 보관계약서 등 당해물품 보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수입수산물 부적합 보고서
① 검 사 일			② 제품명
③ 수 입 량		수량 개	중량 ㎏	금액 $
④ 원 산 지			⑤ 검사기관
⑥ 선 적 항			⑦ 선적일자
⑧ 수 입 항			⑨ 수입일자
⑩ 부적합사유
⑪ 수출회사명
⑫ 수입업체명
⑬ 등록 시설	등록번호
	명 칭
	주 소
⑭ 위생증명서 발급기관			⑮ 위생증명서 발급일자
⑯ 조치사항
⑰ 특이사항		〔특이사항란 기재시 유의사항〕 1. 부적합 처분과 관련,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사진 등 삽입 2. 금속검출시에는 사진 각 3매(검사장면, 수입품종크기, 금속검출위치, 금속류 크기 및 중량, 등록번호가 기재된 외포장 등)를 삽입 3. 위생증명서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中國産 輸入水産物 不適合 現況
□ 登錄施設名 : ❍ 登錄番號 : ❍ 住 所 : ❍ 衛生證明書 發給機關 / 發給日字 : □ 輸入現況 ❍ 輸入品目 : ❍ 輸入量 / 金額 : ❍ 船積港 / 船積日字 : ❍ 輸入港 / 入港日字 : ❍ 輸出業體 : ❍ 輸入業體 : □ 檢査現況 ❍ 檢査機關 : ❍ 檢査日字 : ❍ 不適合事由 : □ 措置事項 : 廢棄 또는 返送하도록 輸入業體에 通報
작성요령	① 위생증명서 사본 첨부 ② 내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자, 아라비아 숫자, 영문을 사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입수산물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수입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
① 한국명
② 영 명
③ 일 명
④ 학 명
⑤ 원산지
⑥ HSK코드
⑦ 종분류	□어류 □두족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기타( )
⑧ 패류구분	□ 이매패, □ 복족류
⑨ 서식지	□ 해수, □ 담수
⑩ 수은검사	□ 총수은, □ 메틸수은 □ 해당없음
⑪ 항생물질검사	□ 대상, □ 해당없음
⑫ 횟감용	□ 횟감, □ 포장횟감, □ 해당없음
⑬ 세균수	□ 대상, □ 해당없음
⑭ 대장균	□ 대상, □ 해당없음
⑮ 이산화황	□ 대상, □ 해당없음
⑯ 일산화탄소	□ 대상, □ 해당없음
⑰ 복어독	□ 대상, □ 해당없음
⑱ 타르색소	□ 대상, □ 해당없음
⑲ 기준·규격 적용여부	□ 정밀검사 대상, □ 정밀검사 대상아님
⑳ 기타 참고사항	〔특이사항란 기재시 유의사항〕 1. 상기이외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사진 등이 촬영되었을 경우 삽입 2. 관세청에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관련내용을 기재하고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